여권의 대권주자 잠룡으로 급부상한 김영춘 의원이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포럼> 행사에서 ‘3만불 민주주의, 문재인 정부의 성공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세종포럼>은 지역 신문방송 국회·청와대 출입 중견기자들의 모임으로 정치 현안, 미래 지도자상, 역사 인식 등 다양한 주제의 초청강연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김영춘 의원은 이 자리에서 ‘3만불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패러다임 개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2018년 1인당 GDP 31,346달러를 달성하며 바야흐로 3만불 시대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87년 체제, 경제적으로는 97년 체제 조합된 1만불 패러다임을 적용해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 사회적 부작용들을 낳고 있는 데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1997년(1인당 GDP 12,132달러)부터 시작된 1만불 패러다임의 핵심은 ‘무한 경쟁을 통한 성장’이다. 그러나 2만불·3만불 시대에 도달할 때까지도 별다른 수정 없이 낡은 패러다임이 유지되면서 ‘대립을 통한 정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치적으로는 양당체제 하에서 정당 간 극심한 대립으로 인한 제도권 정치 불능화와 장외투쟁 빈번화, 경제적으로는 노동생산성 상승률 급감, 소득격차 확대 및 지역별 불균형 심화와 낮은 자본·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는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낮은 행복지수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김영춘 의원은 “‘3만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통합과 책임, 그리고 혁신이다”며 그 개념을 소개했다.

우선 적대와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결론을 내는 ‘통합’이다. 정치적으로는 다원주의적 체제, 경제적으로는 이익 나누기를 통한 상생 발전이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다당제를 구현해 정당 간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내고,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낸다. 경제적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 기업-노동자, 중앙-지방, 고소득자-저소득자, 노년층-청년층 간 타협과 통합을 통해 이익을 나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동시에 각 주체들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스스로 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각 정당이 결과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진다. 경영 면에서는 노동과 함께 하는 열린 경영으로 나아가고, 재벌 대기업에 대해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킨다. 노동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영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시민은 확대된 사회적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이행한다.

마지막으로 낡은 체제 각 분야에 대한 ‘혁신’의 노력으로 3만불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진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현재 올라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고, 추후 중대선거구제나 의원내각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당제 구현을 이루도록 한다. 경영 혁신은 책임경영,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도전, 하청기업·노동과의 상생을 통해 이룬다. 노동 혁신은 기업 경영에 대한 공동 책임과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통해 달성한다.

김 의원은 “3만불 민주주의는 맹목적으로 4만불·5만불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책임 그리고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패러다임”이라며 그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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