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분리두고 청와대와 일본관료 언론전
안보경제 분리두고 청와대와 일본관료 언론전
  • 김종찬
  • 승인 2019.11.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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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08

지소미아 파동이 안보경제 분리시도의 일본관료에 대한 청와대의 언론전쟁으로 확산됐다.
청와대의 ‘조건부 연장 합의’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가 언론으로 선제공격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서고 윤도환 소통수석이 가세하며 일본 관료와의 언론전을 시도했다.
한일간 언론전은 지소미아 안보체제와 경제규제의 양면을 합했던 청와대와 이의 분리대응으로 맞선 일본관료간의 전략충돌 연장전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결유예를 22일 오후 6시에 발표한 청와대에 맞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조건부 연장합의’를 언론에 흘렸고, 청와대 안보실장은 24일 "일본이 한·일간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기자회견하고, 경제산업성을 24일 밤 트위터로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정한 것이다”라고 맞대응했다.
정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 항의했고, 23일 한·일외교장관회의 때도 이런 입장 전달했다”고 공개하면서 “일본은 우리가 지적한 입장 이해한다. 특히 경제산업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을 사과한다. 한·일 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 없다”고 말했다는 것을 밝혔으나,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외무성 관료가 ‘일본 측 사과’라고 한 정 실장 발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윤도한 수석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 시각으로 일본 입장을 전달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은 아니다. 내용이 허위면 허위보도고, 사실이 아니면 소설일 뿐”이라 밝히며 일본언론을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익명관계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윤 수석은 요미우리의 '일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에) 사과한 사실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를 지칭해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에 이어 25일 서면브리핑으로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 밝혀, 요미우리의 보도 시비를 일본의 외교접촉과 연결시켰다.
윤 수석은 "어제 정의용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 진실은 정해져 있다"고 25일 브리핑하며, 청와대와 일 외무성의 접촉을 통한 언론전 확전을 연결했다.
윤 수석의 발표는 청와대가 한일협상의 주체이며, 일본의 관료들에 의한 부처별 협상 분할에 대응하는 입장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한일간 협상에 언론전을 개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1차장은 22일 6시 발표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은 일본 쪽의 3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우리 정부의 WTO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 관리에 관해 상호 확인하고, 3대 품목에 관해서는 한국에 대해 적정한 수출 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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