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의 2020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 당론으로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전액 삭감하는 데 함께 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추 의원은 장기간의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자금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관철시키고 지원예산 500억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로 매출이 급감해 고통받고 있는 호계종합시장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개발 지역 인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지원,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25명, 올해 12명의 노동자가 과로사한 집배원들의 ‘죽음의 출근’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 예산을 172억원 증액시키는 성과도 일궈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7월 대정부질문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의 과로사가 발생할 만큼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수당인 보로금 지급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부족분 지원을 포함한 예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혜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어르신들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보훈복지사와 보훈섬김이 등 보훈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13억 5,500만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각 보훈섬김이, 보훈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를 연속 제기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똑같은 사회복지사임에도 급여 수준이 민간 사회복지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훈복지사의 문제와 함께, 보훈섬김이 노동자들이 보훈처 내 다른 복지인력과 달리 근속수당, 정액교통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추혜선 의원은 유공자 어르신들을 예우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426억 8,200만원 증액시켰다. 또 항일 영성독립운동가 초상화 미주전시회, 운암 김성숙 선생 추모사업 등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 5억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추혜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공자 어르신들에 대해 제대로 예우하는 게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첫 걸음”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밖에도 추혜선 의원은 저출산 시대 안정적인 보육 지원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 461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 25억 2,700만원을 확보하는 데 앞장섰다. 앞서 추혜선 의원은 안양 동안을 지역의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해 보육기관들과의 간담회, 토론회에서 청취하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국정감사 당시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예산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을’들을 위한 민생 예산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