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북한’ 비핵혼용에 남북미 탄핵정국 충돌
‘한반도와 북한’ 비핵혼용에 남북미 탄핵정국 충돌
  • 김종찬
  • 승인 2019.12.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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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17

북미 핵협상에서 한반도비핵과 북비핵을 고의적으로 혼용해 오던 남북미의 전략적 속성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구분하고 협상에서 "북한이 반대하지 않을 것과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 사이에 차이가 없는 척하며 진전이 있다고 포장했다"면서 ‘협상성과 포장’에는 국제핵경쟁의 재편 전략이 존재한다고 8일 사설로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일방적 완전 비핵화'가 협상불가임을 알고 있으면서 '한반도 남북 상호 비핵화'와 고의적으로 혼용하며 ‘협상성과’를 미국 대선용으로 활용했고, 탄핵정국에서 양자 차이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북미협상 전략에 대해 가디언은 "다른 미국 대통령보단 트럼프 대통령을 다루며 특정한 위기감을 조성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애하고 미국의 '행동 가능성'에는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트럼프 개인에 집중한 북한 전략의 속성에서 최근의 위기조성 이유를 찾았다.
한국은 그간 북미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국내용으로 쓰며, 미국과 협상에서 ‘북비핵화’를 구분하는 이중 접근을 보여왔다.
가디언 사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접근에 "이는 해결이 아니라 '진전에 대한 환상'일 뿐"이라고 밝혔다.남북관계에 대한 가디언의 분석은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에 주목했다"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건성으로 대하는 건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혀, 트럼프 재선과 군비증강 밀착으로 한미관계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와 재선 개입을 겨냥한 북한의 거리두기를 지적했다.
트럼프의 간헐적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북미협상에서 은닉된 북비핵화에 대응한 한반도비핵화의 상응전략에 남북 양측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증강 전략에서 가디언은 레이건체제에서 미국과 구소련아의 핵감축협정인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의 종료 가능성과 트럼프의 사우디에 핵기술 수출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트럼프에 의해 종결된 미소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의해 동아시아에 미중간 미사일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레이건체제의 냉전대결은 핵전쟁 위기고조로 소련에 군비경쟁체제를 최대압박해 생산성이 추락하는 소련이 연방을 해제하고 미국은 쌍둥이적자와 금융위기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갑자기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나는 놀랄 것"이라고 말했고, 8일 트위터에 "김정은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가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며 "그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서명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만들고 싶지도, 11월 미 대선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통화 직후 오후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는 통화에 대해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도전 등 국내 정치적 목적에 북미 대화를 편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속임수"라며 "우리는 지금 미국과 긴 대화가 필요 없다. 비핵화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관계가 매우 좋으며 김 위원장이 내년 미 대선 방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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