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유력하다는 소식에 민노총 참여연대 종교투명성센터 등 노동 시민 종교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총리후보 지명 시도에 노동·민중·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적 모피아 관료 출신인 김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면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따랐다.

“노동존중 사회·공정경제 완수할 개혁 인사 절실…김의원은 반개혁적 인물”

이들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준다며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인사가 절실하다.”면서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김진표 의원은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같이 반개혁적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개혁적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의 길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는커녕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이라며 “문 대통령이 김 의원의 총리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인사로 다시 지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노동, 경제, 종교,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김진표 의원이 얼마나 국무총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지를 발교했다.

김진표 국무총리 될 수 없는 12가지 이유는?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김진표 의원이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 없는 12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김진표는 삼성 이재용을 주인으로 섬길 자이며, 기회는 더 붚평등하게 하고, 과정은 더 불공정하게 하며, 결과는 더 정의롭지 못하게 할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공정경제 혁신경제는 후퇴하고, 생명안전을 무시하고 규제를 풀 사람이며, 나라 경제를 더욱 양극화해 포용국가가 아닌 배제국가로 만들 자이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유신잔당에 갇다 바칠 사람이며, 부동산 부자 건물주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안겨줄 자이며, 경제정의를 위해 싸운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반대하는 자이며, 황교안 김무성 등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대환영하는 인사이며, 수구언론인 조중동이 환영하는 인사이며, 촛불정부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문 정부를 실패의 나락으로 빠뜨릴 사람”이라며 “김진표 의원이 국무총리인 나라는 끔찍한 나라이다. 김진표는 국무총리 후보에서 빠졌다는 발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불평등·반노조 정서 확산하는 김진표 반대”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김진표는 노동존중과 재벌개혁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노조에 혐오감을 드러내고 투자 부진을 노동자에게 책임지우는 반노동을 부추기는 인물”이라며 “우리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김 의원은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의 책임을 노조에 씌우고 반노조 정서를 확산하는 반개혁적인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고 노동존중을 포기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연일 집값 폭등이야기가 나온다. 현 정권에 실망하고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은 자신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말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 촛불개혁 입법과제 중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잇었지만 집권 후 관련 정책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8.2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규제강화에 환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후퇴해 핀셋규제하고, 정기국회서 법을 개정할 것처럼 하면서 정부 내 이견으로 민주당 역시 입장을 못갖고, 부동산을 경제정책으로만 놓고 서민 주거안정 외면하는 정책을 만드는 중심에 김진표라는 친재벌의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신정정치 일방 대변, 잘못된 조세정책은 민란 불러”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김의원은 신교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도 정부와 교계의 가교역할을 했다고 억지주장을 한다.”며 “실상은 시행유예를 주장하면서 종교인과세법시행자체를 저지하려했고, 세무조사금지, 종교활동비 비과세, 근로장려금지급등을 주장하며 상당부분 관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내용들이 지난 40여년 간의 조세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내용이어서 종교인과세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종교인과세의 글로벌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종교인과세법을 통해 헌법이 금지한 특권계급을 창설했고, 이 사실을 아는 대부분의 국세공무원들은 지금도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양심 있는 회계사, 세무사, 조세법학자들이 계속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지역구의원과 종교계의 세금뒷거래가 계속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백주대낮에 버젓이 신정정치를 주장하고, 작년부터 해명하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뒤로는 기재부 후배들 쪼인트 까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총리에 지명된다면, 그때부터 공무원들은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에 콧방귀를 끼면서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잘못된 조세정책은 예로부터 민란을 불러왔다. 가깝게는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강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박정희 정부가 그랬다.”며 “밤마다 당시 부산, 마산의 세무서들은 반란의 불길에 휩싸였다. 부마항쟁을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는 어느 편에 서서 계승하려는 것인가, 김진표의 총리지명은 사실상 박정희 편에 서서 부마항쟁의 정신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능하거나 비열한 인물, 외환은행 불법매각 주무장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전 론스타 공대위 집행위원장)는 “김진표 의원은 외환은행을 불법 매각할 때 주무장관으로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됐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한 구체적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김 의원은 무능하거나 비열한 관리다. 론스타는 5조원 대의 ISDS를 진행하고 있다. 모피아인 총괄수장이 되면 잘 못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김 의원은 수원침례교회 장로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차별금지법을 내가 막고 있다고 한 인물”이라며 “정교분리 가치를 어기고 다양양한 가족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당이 동성애 동성혼 반대에 기독교 입장에 동의한다는 인물”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의 언행은 소수자를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없애야 할 정부가 차별에 앞장선 자를 국무총리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김 의원은 인권역사를 후퇴시키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 종교의 가치를 세우려 하는 사람으로 정책전문가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권역사 후퇴, 차별 혐오 조장 , 민주주의 가치 훼손하는 인물”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김 의원은 교육철학이 없는 사람으로 자사고 특목고를 확대하고 국립대도 사립대 이상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1700여명의 학생이 급식에 의한 식중독에 걸렸을 때도 무책임했다.”며 “그는 개혁은 뒷전이고 책임질 일은 발빼할 자로 그를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것은 이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은 “김 의원은 한반도평화에 역행하는 인물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고, 전술핵 배치를 강조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말한 인물”이라며 “평화체제 구축의 일원이어야 할 국무총리의 자리에 김 의원 같은 반평화 반통일적 인물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의원이 국무총리가 되면 망가진 남북 대화 테이블이 더욱 망가지고, 국민들이 현 정부를 향에 ‘이게 촛불정부냐’라고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융정의연대,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아카마지,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등노동자회,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형명재단이 연명했다.

한편 <아시아경제>는 “김진표 의원이 청와대에 차기 국무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달했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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