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12.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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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도전적 R&D 혁신을 지속해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등 산학연의 R&D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뉴스렙]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27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을 보고 안건으로 원안 접수하고 ‘중소기업 R&D 혁신방안’‘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을 토론 안건으로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해 7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그 세부 실천을 위해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확정했으며 관계부처와 ‘R&D 혁신’을 위한 3대 전략 38개 추진과제를 추진해왔다.

올해 ‘국가 R&D 혁신방안’수립 1주년을 맞아, 정부는 산·학·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실적점검단을 통해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의 세부과제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이번 회의의 제1호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 또한, 실적점검단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R&D에 대해서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마련해 제2호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 외에 국가 R&D의 중요한 주체이나, 그간 R&D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소 미흡했던 국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혁신방안도 마련해 제3호 안건으로 상정했다.

제1호 안건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은 작년 11월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수정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적점검단을 운영해 3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38개 세부 추진과제의 진척도 및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과제 내용의 미흡한 점 등을 도출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했다.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은 기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기업·지역의 R&D 역량 제고와 관련한 과제는 추진실적의 집중관리와 과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도출됐다.

이에 실행계획 수정에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수립’ 및 ‘범부처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실행’ 등의 과제를 추가하고 연구주제 교류회 등을 통한 개방형 기획 활성화를 추가적으로 시행키로 하는 등 R&D 정책이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국정전략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중소기업 R&D 사업의 지원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별 맞춤형 평가·관리 및 범부처 연계지원 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목록,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협의하고 ’20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제3호 안건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소와 더불어 국가 R&D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국립연, 전문연에 대한 것으로 지난 제1회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그 동안, 국립연, 전문연은 매년 1조원 이상 정부R&D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성과분석·환류체계 구축이 미흡한 점과 산업구조 변화 대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에 집중하는 R&D 체계로 개선해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기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깊이 있는 논의와 부처 간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 기업 대표, 국립연·전문연 관련 전문가도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국립연, 전문연의 분야별 R&D 혁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크게 증가한 정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기여해야 한다는 커다란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규모에 걸맞은 R&D 성과창출과 도전적·선도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R&D 주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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