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영이 이란 압박 발판으로 사용한 이라크에서 친이란계가 커지고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최대압박 각축이 한반도에도 시작했다.
미 CNN은 “미국은 이라크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에 부닥쳤고, 이는 이란에 큰 승리가 될 것”이라 18일 보도했고, 앞서 미 국방부는 이라크 의회의 ‘미군철수 결의’에 대응해 ‘미국내 이라크 계좌 차단’을 8일 통고했다.
친미 성향의 이라크 정부는 러시아 대공미사일 'S-400' 구매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보도, 트럼프발 최대압박에 러시아의 대응을 밝혔다.
이라크내 미군주둔은 오마바 행정부 당시 미군철수로 국방부 계약 무장경비병 5500명이 잔류하고, 12만평 미국대사관을 통한 국무부 소관이 되면서 주둔미국인에 대한 ‘면책특권 요구’를 이라크 의회가 거부했고, 대사관 부속건물방화와 미국인 피격을 명분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하에 솔레이마니 표적사살이 기획됐다.
이라크전에 1조 달러를 투입한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서 군 잔류병이 이라크군에 100억 달러 상당의 전투기 탱크 등 무기를 공급하고 이라크경찰 훈련에 10억 달러를 지불하며 용병 체제가 됐고, 후세인계의 소수 수니파와 다수 친이란 시아파, 친미였던 쿠르드족 대립을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지원 시리아 주둔미군을 철수하며 상호충돌이 재개됐다.
솔레이마니 제거 군사작전이 이라크에서 이뤄지자 이라크 의회는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라크 총리는 미국에 병력 철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요구했고, CNN은 “테헤란과 워싱턴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영향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 힘겨루기를 해왔으나, 이제 이란의 승리가 확실해졌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관련 외교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린 탓이 크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준에는 이라크 중앙은행 계좌로 약30억 달러(2018년 기준)이 예치됐고, 이 계좌로 정부 재정과 석유 판매금을 관리하고 있어 계좌동결로 자금경색을 유인하는 경제제재가 2015년 ‘수주간’ 이라크 경제를 흔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전략에 대해 취임초 나토에 방위비 분담약속 이행 압박으로 ‘미국 탈퇴 협박’, 이라크의 미군철수 요구에 '연준계좌동결', 독일 프랑스에게 이란 정책에 동참 불응시 ‘ 25% 자동차 관세부과 위협’ 등을 워싱턴포스트가 사례로 밝히며, 한국 방위비분담에 대한 강압사례인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 공동명의의 '한국은 동맹국이지 도움 받는 국가가 아니다'는 기고도 압박사례에 19일 포함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7일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가 이란 최대압박 작전이냐’는 질문에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요소가 있다”고 군사옵션을 포함했고, ‘최대압박 작전 일환으로 솔레이마니 제거와 유사한 조치가 또 이뤄질 수 있냐’ 질의에 “이란이 또 다른 나쁜 선택할 경우 대통령은 지난주에 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 군사옵션 재발을 밝혔다.
유엔경제사회국(UN DESA)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은 16일 발간 '2020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증가로 밝혀, 미국의 대북제재가 집중된 2017년 -3.5%, 2018년 -4.2%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본 북한의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지난해 4.8%, 2018년 4.7%이고, 전망치로 올해 5.0% 내년은 4.9%이다.
유엔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성장율이 지난해(2019년) 1.8%에서 올해 2.2%로 상승하고 내년은 2.8%로 상승전망으로 미국의소리가 17일 보도해, 최대압박의 이란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