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강경보수 경중따라 파병 보도 색깔포장
친미강경보수 경중따라 파병 보도 색깔포장
  • 김종찬
  • 승인 2020.01.2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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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22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항행의자유 압박 작전에 참여하는 한국의 파병에 대해 언론사와 정치인들은 친트럼프 성향에 따라 임의해석을 내놨고, 군수체계로 함정 1척 독자파병 불가능을 포장했다.
 
‘한겨레신문’은 제목 <호르무즈해협 독자파병 결정에 미 국방부 “환영”> 기사에서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각)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확장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한겨레> 질의에 “우리가 과거에 밝혔듯이 이것은 국제적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국제적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동맹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돕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미국 "한국의 중동 항행 자유 보장 지원 환영"…호르무즈 파병 환영> 기사에서
<미국 국방부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날 한국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키로 한 결정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이전에 밝힌 대로 이것은 국제적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국제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국제해양안보구상(ISMC)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돕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이 미국이 주도하는 ISMC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ISMC에 지원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한국군 스스로 작전 결정-지휘… 美연합체와는 필요따라 협력> 기사에서
<군의 ‘독자 파병’ 결정에 따라 왕건함(청해부대 31진·4400t급 구축함)은 21일 오만의 무스카트항에서 강감찬함(30진)과 임무 교대 후 제반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본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군 스스로 작전을 지휘 및 결심해서 우리 선박과 교민 보호 작전에 나서는 것. 군 소식통은 “연락장교가 IMSC에 파견돼 협조 절차를 조속히 갖출 경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파병 임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美 국무부 "청해부대 임무 확대 환영… 한미동맹 힘 입증"> 제목에서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각)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 "한미동맹의 힘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은 청해부대의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고맙게 여긴다"며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의 힘과 국제적 안보 우려에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돕는 동맹 한국을 환영한다"면서 "이것은 국제적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국제적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세계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기여를 요구해왔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IMSC에 적극 동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독자 파병을 결정하며 절충점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공개 피력한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의 결정을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익명의 국무부 논평을 앞에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한미 합참의장 통화…美 호르무즈 파병 감사 뜻 전해>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 합참의장은 새해 첫 전화 통화에서 연합방위태세와 한반도 비핵화 등과 관련해 의견을 모았다.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박한기 합참의장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올해 들어 첫 신년 공조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중략) 박 의장은 미측에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결정에 대해 설명했고, 밀리 의장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파이낸셜뉴스’는 <송영길 "정부, 이란과 호르무즈 파병 미리 상의했다"> 기사에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에 대해 "미리 이란과 상의를 했다"고 밝혔다. (중략) 22일 송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호르무즈 파병은) 정부의 고심이 읽혀지는 결정이다. 상당히 절충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적대 관계가 생긴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우리 정부가 미리 이란과 상의를 했고 저도 이란 대사, 이란 상공회의소 의장과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고 썼고, 송의원은 대러시아특사이면서 북방위원장이다.
 
‘시사포커스’는 <이해찬, “호르무즈 파병, 불가피한 결정…지휘권은 우리 軍”> 제목 기사에서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지난해 해협을 지난 유조선이 수차례 피격되거나 나포된 만큼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파병은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해 온 청해 부대의 파병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지휘권은 여전히 우리 군에 있다”고 밝혔다.>며 이 대표의 '지휘권 한국'을 강조했고, 이 대표는 사드갈등 해소에 대중국 특사를 했고 중국은 미국의 항행의자유 작전에 대만해협에서 충돌중이다.
 
‘한국일보’는 <한국 선박만 호위한다지만… 美 요청 땐 지원작전 배제 못해> 기사에서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일대에서도 한국 선박만을 호송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는 호르무즈 호위연합(IMSCㆍ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조할 방침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등이 요청할 경우 지원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도 호르무즈해협에서 자국 선박만을 호송한다”면서도 “(IMSC 요청이 올 경우) 청해부대는 능력과 제한사항 범주 내에서만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별도 기사 <이란 "韓, 페르시아만 명칭도 제대로 몰라" 호르무즈 파병 비난>에서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21일 “한국 국방부는 페르시아만의 역사적인 명칭조차 알지 못하면서 무슨 지식과 정당성으로 군대를 보내는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무사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실에 대한 상호 존중과 수용이 문명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글로 ‘페르시아만’이라고 표기된 중동 지역 지도도 첨부했다.>고 썼다.

‘연합뉴스’는 뒤늦게 <호르무즈 독자파병 청해부대에 군수지원함 없어..헬기도 1대뿐-일본 호위함 2척·초계기 2대 활동..지부티에 자위대 기지도> 기사로 독자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군 당국의 판단을 냈고, 이는 독자파병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기사는
<군 당국은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등으로 확대하는 독자 파병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유사시 부대 군수지원 능력 등 보강 소요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2일 "국방부와 합참을 중심으로 왕건함에 대한 군수지원과 정비 등 추가 보강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건함에는 대잠(對潛) 헬기(링스) 1대가 있다. 아덴만보다 수중 및 수상 위협이 훨씬 큰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작전을 하려면 링스 헬기 2대는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헬기 작전시간이 아덴만보다 더 늘 수밖에 없어 정비 등을 고려하면 1대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중략)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이란 잠수함 활동에 대응하려면 대잠수함 작전이 가능한 P-3C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중략)
일본은 거점기지인 지부티에 아덴만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대 기지를 두고 있다. 해적대처법에 근거해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2대를 이곳에 배치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 독자 파병 결정에 따라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다카나미호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호위함 2척과 P-3C 2대가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페르시아만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의 아덴만 공해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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