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 이란 영해 호르무즈파병 작전지 충돌
한국 해군 이란 영해 호르무즈파병 작전지 충돌
  • 김종찬
  • 승인 2020.01.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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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존 아덴만 해군의 ‘파견’으로 이란에 통고했으나 호르무즈해협까지 파견을 확대한 한국 해군 파견이 이란 영해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미국과 이란 충돌지인 호르무즈해협에 한국이 ‘자국민과 선박 호위’ 파병을 작전지역으로 발표한 반면, 유럽은 ‘국제법 해양법 준수’ 명분의 해협호위연합체를 만들어 아랍에미레이트(UAE)에 기지를 두고 해협에서 충돌을 피했다.
일본은 총리가 나서 이란을 방문해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피해 작전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북부로 설정하고 미국 주도 항행의자유 작전인 호르무즈호위연합 불참을 이란 대통령에서 정식통보했고, 이란 외교부는 이를 수용하며 ‘미국 주도 호르무즈 작전에 불참을 환영’하는 발표를 했다.
한국 파견 해군함 왕건함은 호르무즈해협을 작전지역으로 포함했고, 파병발표에서 국방부 정책실장이 “필요할 경우 IMSC(미국 국제해양안보구상, 호르무즈호위연합)와 협조할 방침”이라며 연락장교 상주파견을 21일 밝혔고, 미 국방부는 ‘미국 IMSC 참여 환영’을 이날 밝혔다.
이란 영해에 한국 해군함정이 작전하며 작전지역 명칭을 아라비아해로 표기한 오류를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로 “무슨 능력으로 작전하냐”고 비난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은 호르무즈파병을 ‘파견’이라며 한국이 이란에게 ‘미국주도 항행의자유 작전 불참’을 통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인 안규백 위원장은 YTN에 출연해 "사전에 정부는 이란과 협의를 거쳤다. 미국이 주재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며 "청해부대 분쟁지역이 아니고 자국 국민 보호와 선박 보호를 호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파견이 맞다"고 작전확대 조치로 23일 말하며, 해군함 작전 파견지에 이란 영해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호르무즈해협호위작전'(EMASOH)에는 독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7개국이 참여하며, "국제법과 유엔 해양협약을 준수를 위해 걸프 해역과 아라비아해에 해양 감시자산 전개"를 밝히며 호르무즈해협 통과에서 이란과의 협의를 시도했다.
EMASOH는 미국의 국제해양안보구상 참여압박을 피한 국가들이 주축이 되며, 충돌지인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 UAE 수도인 아부다비에 EMASOH사령부를 설치해 해양감시자산을 전개한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압박하는 호르무즈호위연합의 군사동맹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친트럼프 국가인 영국 사우디 호주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일본이 빠지며 한국의 참여했다.
안 국방위원장은 방송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선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아덴만 파견연장에 대해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한 (파견연장)동의안을 보면 '유사시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지시되는 해협까지를 작전범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파견’이라고 해석하며, ‘자국민 보호’의 군사행위가 이란 영해 갈등으로 번지면 이란이 ‘가해국’이 될 위험을 회피했다.
이란이 미군 무인정찰기를 격추한 지난해 6월 사건은 RQ-4 글로벌호크가 이란 해안선에서 4마일(7.4㎞) 지점에 추락했고 이란은 “이란 영해는 해안선에서 12마일(22.2km)이다. 글로벌 호크는 국제법을 위반해 이란 영해에 침입하고 페르시아만 남쪽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서 이륙해 통신 시스템을 끄고 스텔스 모드로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항구도시 차바하르로 비행하며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사보복 작전 직전에 취소했다.
호르무즈해협 폭 50km 협로에서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안 국방위원장은 "'유사시'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방송에 말해, 미 이란 호르무즈해협 갈등을 ‘유사시’로 해석하며 미국발 항행의자유 작전에서 한국 스텔스 중무장 해군이 호르무즈해협 독자 시험 항행 가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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