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불법집행 꼼짝 마
지방보조금 불법집행 꼼짝 마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1.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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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보조금 관리 및 성과평가 교육 실시
▲ 전라북도청

[뉴스렙] 전북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에 나선다.

전북도는 29일 도청에서 지방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및 성과평가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의 지속적 확대와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시간가량 진행된 교육은 지방보조사업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및 교부, 공모사업자 선정절차, 보조금 집행요령, 정산방법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보조금 부실집행, 관리 소홀, 잘못된 회계 관행 등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감사 지적사례도 소개했다.

도 관계자는 “그간 객관적인 수요 파악 및 제대로 된 성과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보조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지방보조금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및 지원을 중단한다.

공모사업의 경우, 연초 도 홈페이지에 실국별 총괄 공모계획을 게시해 공모일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안내해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의 보조금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별 공모사업 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지침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해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거나 도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2020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국·도비를 포함해 총 4조 4,773억원으로 이중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553개 사업에 2,28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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