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와 정부의 한계성
천안함 사태와 정부의 한계성
  • 法應 스님
  • 승인 2010.05.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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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천안함 전모, 일부 국민이 불신하는 이유

필자는 천안함 뉴스속보를 보는 순간 북한의 소행이라 단정했다. 서해에서 우리 군함을 그렇게 침몰시킬 주체는 따로 없기 때문이다. 혹여 천안함 사태가 조작된 것이라면 복수의 국가 또는 조직, 수십 명 이상이 장기간공작으로 감행해야 하기에 애초부터 불가능하며, 반드시 탄로가 난다.


통킹 만 사건(Gulf of Tonkin Incident)은 1964년 8월 2일 3척의 북베트남 어뢰정이 베트남 통킹 만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매독스호를 향해 어뢰와 기관총으로 선제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한 사건으로 월남전에 미국개입의 단초가 된 사건이다. 그러나 1971년 6월 13일부터 <뉴욕타임스>가 미 국방부의 방대한 베트남전 비밀보고서인 이른바 ‘펜터건 페이퍼’를 입수해 연재함으로써 날조 전모가 드러났다.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 5일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대북 제재에 큰소리를 친 만큼 △독자 및 국제적 △군사 및 비군사적 △물리 및 심리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으로부터 큰 참회와 더불어 재발방지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한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던 것 같다.

우선 정부는 천안함 사태 초기에 ‘천안함, 섣부른 예단 막연한 예측 안돼’ 를 강조했다. 매사에 첫 인상이 중요함에도 국민과 전군에 총포의 편각방향을 헷갈리게 했음이 사실 아닌가.

정부가 천안함 폭침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완벽하게 절차적으로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극도의 긴장이 상존하는 해상에서 군함이 침몰되고, 군인들이 총 한 방 못 쏘고 수장된 중대한 사태의 초기 대응치고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군사 적이었다.

G20서울회의를 앞두고 하시 하처에서, 특히 서해에서 보복성 테러를 감행할 것을 예상하고 그 방법의 다양성을 시나리오화하여, 즉응태세를 갖췄어야 정상적인 정부다.

대통령의 머리에는 북한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방장관은 소변을 보면서도 전 휴전선에 이상여부를 화두로 삼아야 하며, 국정원등 정보기관의 수장은 잠을 자면서도 적 심장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면 천안함 피격이 북측의 소행임이 확실하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왜 상당수국민이 불신할까? 필자는 이를 ‘대북,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라한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은행에 침입한 4명의 무장강도가 은행 직원들을 볼모로 잡고 6일간 경찰과 대치했는데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인질범들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오히려 자신들을 볼모로 잡은 인들에게 ‘호감과 지지’를 나타내고 경찰을 외면하는 심리현상을 나타냈다. .

지난 10년 간 일정부분 햇볕정책에 훈습된 국민들이다. 여기에 현 정부의 깐깐한 대북정책과 여타 복잡한 요소들의 틈새에서 국민은 대북관의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전문가들 마다 쏟아내는 대척의 이론들, 탈북자들의 홍수,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한반도 정세와 자국이득의 우선인 미국이다. 이 틈새에서 국민은 대북인식의 중심축을 점차적으로 잃고 말았다.

그 결과 일부국민은 북한에 동화내지 적이라는 개념을 점점 망각해 왔다. 정부를 불신하고 북한을 호의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니 이른바 사회적으로 ‘대북, 스톡홀름 증후군’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대북정책의 급선회로 인해 파생된 문제와 국민정서 변위에 대한 예측과 대안을 준비 못한 정부의 자업자득이기도하다. 국가의 통치는 경제 등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나, 국민의 심리도 중요한 바,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국민과 소통 없이 감행한 한미쇠고기협정, 경부운하와 4대강 개발 등이다.

정부가 천안함 사태 등 일련의 현안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환경. 교육 등 국토와 모든 사회의 실상을 불편부당한 자세로 진단부터 하는 일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부는 아집과 편견으로 조사와 설계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대통령은 만에 하나 전쟁을 결정하거나,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 전체가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경제나 환경문제도 그러하다.

이명박 정부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나?

원자바오 총리 방한 시 천안함 사태에 대해 국제공조에 의한 과학적인 조사와 증거 및 발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중,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각국의 분위기 등으로 중국은 우리 측 주장과 대책에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해 △천안함 사태의 도발자로서 가시적인 공감대 형성 △어느 정도 제재의 동참 △북측에 대한 재발방지의 경고 등을 기대했다. 그러나 중국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은 그 체제의 색을 불문하고 △중화사상, 즉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서 G1추구 △만만디 △영원한 북한 편 △동북아의 맹주를 국가운영의 목표와 기조로 하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당장 북한이 남침을 해도 중국은 결코 우리 편만을 들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 발생과 동시에 북한의 소행임을 인지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에 어느 국가보다도 더 긴 시간 숙고를 했을 것이다. 그 결과는 ‘천안함 사태를 과거완료형으로의 결정하는 것’이었다는 판단이다. 원자바오 총리의 주장인 ‘천안함 긴장 해소해 충돌 피해야’에서 읽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현안인 현실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평화적이며 대화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만만디’ ‘어떠한 악 조건이라도 동북의 맹주유지’ ‘북한의 존립확보’와 ‘폭력배제 평화유지’라는 보편적 가치들을 주장함으로써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만의 국익방향으로 유도해갈 것이다.

정부는 한편으로 원자바오총리가 방한하여 천안함 관련한 일련의 발언들은 최소한의 체면치레와 외교적 수사에 머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 총리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견책(譴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언론에 보도된 원 총리의 발언 중 “중국은 그 결과(결정된 입장)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중국중앙(CC)TV, 런민(人民)라디오 등 관영언론에서 전하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 뉴스에는 이 부분이 없다. <동아일보> 5월 31일.

또한 원자바오 총리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우리정부가 중국을 옥죌 정치적 그 무엇을 제시할 것으로 긴장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방한 내내 ‘그 무엇’은 없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체류 시 긴장과 안도의 심리상태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고 대한민국 전국토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고착될 때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천안함 사태 등 한반도정책은 중국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것이어야 한다. 햇볕정책도, 보수의 깐깐한 정책도 국익에 직결되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정부의 천안함 사태의 성공적 결말여부는 우리가 중국을 어느 정도 장악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을 우리 편으로 할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찾아내는 것이 정부와 공무원들의 몫이다.

머리는 있는데 권력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불행한 일이나, 권력은 쥐고 있으면서 머리가 없다면 국가 또는 그 조직 전체가 불행하다.

/ 法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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