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심리전에 재정견인 고용통계 부작용
경기부양 심리전에 재정견인 고용통계 부작용
  • 김종찬
  • 승인 2020.02.1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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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25

재정투입으로 실업률을 조정하는 경기부양 심리전이 고용침체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정부와 언론들은 그간 비경제활동으로 잡던 65세 이상을 이번 1월 ‘고용급증’ 선전에서 경제활동인구 중심에 두면서 고용통계 혼돈을 초래했다.
한겨레신문이 ‘고용대박’으로 제목으로 보도한 ‘1월 취업자 수 56만명 급증’은 올해 처음 1월에 조기집행한 노인일자리 재정투입과 설연휴 직전에 극대화된 서비스운송 단기고용이 집증된 시점(15일 전후) 조사결과이다.
실제 기사는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56만9000명 늘어난 데 비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단기고용 급증이 핵심이지만, 곧 이어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눈에 띈다. 제조업 취업자는 8000명 증가해 2018년 4월 이후 21개월만에 증가세를 나타냈다”라면서 ‘제조업 소폭 증가’로 초점을 돌렸다.
제조업에 대한 설명은 “도소매업(-9만4000명), 정보통신업(-3만5000명), 금융보험업(-3만2000명) 등에서 감소세”라는 핵심은 약화시키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8만9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6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만9000명), 농림어업(7만9000명) 등도 취업자 증가추세”를 부각했다.

이번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은 1월 취업자가 2680만명이고 전년동월대비 56만8천명 증가이지만, 실제로는 실업조사에서 제외됐던 65세 이상 취업이 32만7천명을 차지하고, 60세 이상 총취업자가 50만7천명이라서 65세 이상이 절대치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인 15~64세 고용율 관행이 이번 통계청 1월 고용율 발표에서 “연령별로는 만 15~29세 고용률은 44%로 전년 동기 대비 1.1%P 상승, 30대 고용률은 76.7%로 1.5%P 올랐다. 반면 40대 고용률은 78.3%로 0.2%P 하락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38.6%로 전년 동기 대비 2.6%P 상승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P 오른 29.1%를 기록했다”는 기사들로 포장됐다.

실제 1월 취업자는 주당 취업시간 36시간 미만 단기고용이 56만9천명 늘었고, 36시간 이상 고용은 5% 못미치는 2만7천명으로 설연휴 직전 집중되는 서비스운송 특수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1월에 고용지원 재정이 집중적으로 풀려 설연휴 직전에 단기고용 급증이 충분히 예상된 상황에서 ‘65세 이상 취업 60%’가 “비경제활동인구(1671만3000명)가 전년대비 15만1000명 감소, 실업자(115만3000명) 또한 작년 1월보다 7만1000명 줄고, 실업률은 4.1%로 전년대비 0.4%P(포인트) 하락”이라는 기사들로 나왔다.
한국은행 지난해 8월 보고서는 2018년은 섬유·의복 등 노동집약 업종과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이 지속되던 운송장비 업종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건설 자동차 업황부진이 중간투입 수요위축으로 이어져 후방 제조업종(금속가공제품업, 기계·장비제조업)이 고용감소하며, 지난해 전기전자 업종이 제조업 고용부진을 주도했다며 “해외투자와 생산 확대, 자동화 등 구조적 변화가 고용부진을 야기하므로 생산직,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노동 수요가 줄면서 임시일용직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면서 “제조업 고용부진은 안정적 일자리 감소를 넘어 서비스업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진단했으나, 이번 1월 통계는 제조업과 40대 고용감소세를 65세 임시고용을 고용중심으로 만들어 제조업 고용 개선에 거꾸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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