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가 미국 우선주의에 반기를 든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한국은 동북아 지역협력보다 다자주의의 인권 보편화 정책 강화를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14일 뮌헨안보회의 개막연설에서 "동맹국인 미국은 현 정부하에서 국제사회의 개념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말하고 “이런 외교 접근법이 이웃국가와 동맹국들을 해친다”고 밝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우리는 미국의 하급 파트너가 될 수 없다"며 “유럽 스스로 위협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미국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밝히며, 유럽연합(EU)에 대해 “자주적 유럽 전략”을 말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MSC에서 "커지는 긴장, 동쪽으로 팽창하는 나토의 군사 시설, 러시아 국경에서 벌어지는 전례 없는 수준의 훈련, 측정할 수 없는 국방예산 증가. 이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냉전 대립 구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MSC에서 "그간 다자주의의 기초가 되어 온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가 더 이상 서구의 가치가 아닌 인류보편적 가치"라며 "지역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이야말로 다자주의 정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미국식 다자주의 강화에 한국의 기여를 말하며, 미국 우선주의의 인권 보편화와 중국의 인권 특수화간의 충돌에서 미국 보편화 전략 강화를 밝혔다.
유럽 유일의 핵보유국인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7일 파리군사학교 연설로 “프랑스의 핵 억지력을 유럽 안보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유럽 국가들과 전략적 대화 하자”고 밝히며, 핵보유국 영국의 EU탈퇴로 인한 미국 핵우산 체제에서 독자적인 ‘유럽 안보·국방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현재 나토는 뇌사 상태"라고 밝혔고,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게 프랑스는 핵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5일 런던 나토정상회의에서 독일에게 'GDP대비 2% 방위비 지출 인상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뮌헨 MSC 개막연설에서 독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언급하며 "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끝장내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러시아와 중국이 '위대한 권력' 경쟁을 추구하며 세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런 시나리오에서 한 국가의 안보는 다른 국가들의 불안을 야기한다.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통일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유럽식 ‘안보연대’를 말했다.
외신들은 독일 대통령 개막연설에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당), 폼페이오 국무장관,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직접 경청했다고 보도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MSC에서 "미국의 국방전략보고서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우리의 주요 도전국으로 있는, 거대한 권력경쟁의 시대에 있다고 적고 있다"며 "동시에 국방전략보고서는 우리의 2순위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이라고 인식한다"고 15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