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대한민국의 머리와 가슴
실종된 대한민국의 머리와 가슴
  • 法應 스님
  • 승인 2010.06.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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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정 만회할 국정운영기조 대전환 절실

6월의 시작은 여당의 선거참패로 달구어지기 시작했다. 성하기가 시작되는 7월은 폭우라도 내려 4대강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면 폭서의 7월이 될 것이다.

8월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8월18일)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반환점(8월26일)을 맞는 달이다. 정권이 기존의 정책노선을 고수한다면 중간평가 등 8월의 정국은 용광로가 될 것이다. 아무래도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 틈새에서 죽어나는 것은 국민이며 국토다. 6.2선거의 참패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쇼크를 안겨줬음이 분명하다. 지난 2년 반을 철저히 자신과 정책을 합리, 미화한 대통령이기에 참담함이 더했을 것이다.

아직도 대통령이 4대강사업, 세종시 문제, 대북정책 등 기존의 정책들이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공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위험한 신념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끝장’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여당의 선거패배 원인

근본원인 : 구태안주. 혁신부재. 무책임

1. 인물부재

가. 여권에 책임성 있는 고위급중심

인물의 부재

2. 정부원인

가. 대통령통치철학의 문제

나. 한나라당(의원)의 목표부재

다. 정보판단분석 기능의 마비

3. 정책문제

가. 4대강 등 반시대적사업 추진

나. 정책의 추진의 강압성

다. 소통의 부재

4. 사회원인

가. 국민성 미 파악

나. 시대적 인식의 부재

다. 여당의 지속적 노쇠화

라. 사회기능현상의 판단무능

5. 야당원인

가. 야당은 국민관심사로 일관

나. 정권의 불필요한 야권자극

6. 기타

가. 대외정치 선호(오바마 대통령의 이명박대통령에게 지나친 호의적 자세 등)

4대강사업은 강을 넘어서 전국토를 헤집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입지환경조사 등 모든 사전준비를 일체의 외부압력을 배제한 원칙조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실시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지나 6.2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머리와 가슴이 상실됐거나 기능에 큰 장애가 발생했음이다.

한미쇠고기협정에 따른 촛불시위, 한반도운하와 유전자가 같은 4대강 개발, 서민을 외면하고 굴삭기를 앞세운 도시개발, 부자 중심으로 대다수 그렇지 못한 국민을 외면한 정책, 정권이 온통 설득해도 진척이 없는 세종시 문제 등 현안들이, 국민이 거부하는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정책이었다면, 정부는 사업의 준비시행과정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에 머리와 가슴이 없었다는 증거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확실함에도 국민이 정부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친북적 사고가 아니라 멋있는 대북정책을 생산해 내지 못하는 정부의 한계성에 대한 반감임도 알아야 한다.

천안함 사태에 중국이 우리 편을 들지 않음은 정치적으로 중국을 잡도리 못한 외교력의 한계임을 뼈저리게 자성해야 한다.

가치 있는 최고의 정보들이 집중되는 곳이 청와대이며 정부와 언론사다. 대통령이나 정부기능, 사회정보기능에 고장이 났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리도 분석과 판단기능이 마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정보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나라는 위험에 노출된다. 여권의 선거패배로 단체장자리를 놓치거나 대통령이 욕 좀 먹는 내부의 문제보다 외교적 손실이 더 큼을 자각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완패는 남북대치, 천안함 사태의 한반도정세에서 북한과 중국을 기고만장케 했음이 분명하다. 중국은 우리정부의 기를 죽여 가며 북한을 정치, 경제적으로 잠식하고 동북공정의 기초를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몇 번 극찬했다. 솔직히 반미감정을 떠나 상당수 국민이 ‘나 미국 싫어’ 임에 그의 칭찬이 우리국민들로 하여금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을 긍정하기 보다는 ‘뭣이 이래’하는 생각을 들게 했다.

멕시코만 원유유출로 몸 전체가 기름 범벅이 된 버락 오바마는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을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음주 4번째로 멕시코만을 방문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현장을 단 한번이라도 방문했다는 뉴스를 접하지 못했다. 왜 4대강 현장 이곳저곳에 가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북한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우리정부를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몰아붙일 것이 뻔하다. 대북 심리전을 개시해도 확성기를 조준 타격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은 절대 오판이다. 금강산에서 일반인을 조준 사격한 그들이다. 인명의 살상이 아닌 대물파괴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관련한 여러 정보를 왜 북한이 필요로 했을까 라는 생각의 끝은 몸에 돋은 소름이다.(국민일보 /2010.05.23/북한 국가안전보위부소속 공작원 김미화 사건)

필자가 조계종 승려여서가 아니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 대표되는 한국불교는 어느 정권이든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주며, 국익과 대 중국견제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정권은 외면한다.

현 정부 들어서 피부로 느끼는 종교차별과 답보상태의 불교문화정책들이다. 한국에서 위정자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과 이해부족은 국가발전의 장애요소임이 분명하다.

현 정부의 최대 실수는 불교-조계종-를 너무나 모르거나 무시함이다. 설사 무시를 안했다 하더라도 그리 보였음이 사실이다. 그들은 불교를 표를 얻는 수단 내지는 투정을 부리니 적당히 달래면 되는 정도로 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협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불교를 본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불교는 마음과 그 작용의 세계를 해부해서 이치를 깨달음으로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평안의 세계’에 이르는 종교다. 그러므로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의 답을 의외로 쉽게 터득하는 것이 불교다.

6.2선거패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운영방향을 유지한다면 여권의 내분, 야권 저항 및 세력 간 충돌과 도전으로 한반도는 그야말로 화택(火宅)이 될 것이다.

/法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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