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환경연대 및 불교연대가 선언문을 회람시키며 서명 작업 중이다. 그런데 3300인과 1만 인 선언문에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의 문장이 있어서 서명을 안 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주최 측에 전달[ 2010-06-30 (수) 18:37:11]했으며, 회의에 부의한 것으로 안다.
지적하는 바는 3300인 선언 마지막 요구사항에 ‘우리 불교도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중 한 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집행하라는 각계의 합리적 대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1만 인 선언문에 ‘4대강 중 한 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확산여부를 결정하자는 국민 다수의 요구를,’ 이라는 대목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살아있는 인체나 국토는 결코 ‘시범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 철학이다. 단 한 곳이라 해도 국토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국가하천을 실험(시범)대상으로 삼는다는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다. 4대강은 그 길이와 유역이 광폭장대하다. 남한강만 하더라도 총 길이는 375㎞이며, 유역 면적은 1만 2,577㎢에 이른다. 한강을 시범사업지역으로 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수습은 어찌할 것인가?
둘째, 4대강 중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중 한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집행한다면, 4대강 개발은 정부 측의 홍보자료를 보더라도 외형적으로는 청계천과 같이 그럴싸한 그림이 나올 것이다. 4대강 유역에서 목도되는 공사 중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 당장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내부 부작용과 국가하천 수계의 광범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어찌 산출할 것이며, 무엇을 기준점(모델)으로 하여 성패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의문이다. 외형이 번지르르한 결과에 공감하려는 국민의 정서가 발생한다면 어찌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셋째,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그 강 형태와 수계유역의 종합적인 환경이 상이하기에 대표강을 선별하여 사업을 집행한다는 제안은 무리가 많다. 예로 4대강 중 낙동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며 한강 등 나머지 세 강은 동에서 서로 흐른다. 강 유역의 인위적 환경, 지질학적 문제 및 유속 등 수리수문학적 체계가 복잡상이하기에 시범지역 한곳의 모델의 선정은 객관성이 부족하다.
넷째, 한 개의 강을 시범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는 정부와 반대 측 그리고 중립적 인사와 지역적 성향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모든 평가는 긍정, 부정의 일정한 비율(%) 있을 것으로 제3의 분란만을 초래한다.
다섯째, 한 개의 강만 시범 실시하자는 제안은 사실상 나머지 3개의 강에 대한 사업집행의 긍정적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어 정부에 전략적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많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어느 강이던 시범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4대강사업은 전 국토에 대한 외형 및 내부의 변위를 초래하는 대 공사다. 정부가 국가하천에 일부 개발이 필요하면 국민적 공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그 공감은 관련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의 권위 있는 의견, 사업 필요의 당위성, 건교부 지정 각종 토목설계기준과 법령 등에 의한 현장 및 실내실험과 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간으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서두름에는 가시적 실적주의와 부실과 파괴라는 독소가 잠재돼 있다.
필자는 승려 중 공개적으로 경부운하를 제일 먼저 반대했으며, 2008.년 1월 15일 <오마이 뉴스>에 ‘경부운하 조령터널은 대재앙의 시한폭탄’ 등 2회 투고한 사실이 있다. 근래 4대강사업 반대에도 16개 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경부운하는 종앙종회의 보림회와 금강회가 불교계 단체로서는 첫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불교계는 북한산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국립공원과 수행환경보호를 위해 반대하면서 공사 주최 측과 합의,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게 공약화하여서 정부로 하여금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확신의 우를 범했다.
천성산은 일시 공사 중단까지 이끌어 내면서 현장조사에 합의했으나 기 관련지역의 터널공사에 대하여 지질학적으로 긍정적인 연구논문을 발표한 측에 조사를 의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필자의 지적으로 관계자들이 인지하게 되었다.
새만금에 대해서도 공사저지는 불가능하니 그 후유증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대를 위한 교훈과 교육용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조계사 마당이나 특정 장소에 ‘새만금과 서해의 모든 것을 축소한 모형을 전산시스템’으로 제작하여서 그 변화를 기록하고 대응하자 했으나 외면당했다.
현재 새만금은 관광객이 몰리며 그 웅장함에 감탄사를 연발하나 조류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해안선의 붕괴 등 서해 전체에 미치는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은 어찌 할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우려된다. 당장 방조제 안의 성토를 위해 제2 제3의 국토와 해양의 파괴가 진행돼야 하는 현실이다.
4대강사업의 반대진행과 그 선언의 제안이 북한산과 천성산 그리고 새만금의 전철을 밟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에 거론했다.
4대강반대 일선에서 고생하는 활동가와 수뇌부에 대한 존경심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가 있기에 지적했으며, 다수의 의견이라 해도 원칙과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반대하거나 외면해야 마땅하다. 선언문은 어디까지나 ‘선언’의 명확하고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선언일이 가까워 옴에도 변함없이 문구가 회람되기에 용기를 내어서 공개 지적 했다.
/法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