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4대강 사업 및 대북 인도적 지원, 국민통합에 대한 우리의 입장
□ 4대강 사업은 국가 백년미래를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갈등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종교위원회가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의견을 밝힙니다.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일부 종교계 인사들이 앞장서 반대의사를 밝힘으로써, 마치 종교계가 종교적인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종교적 관점 차이에서 이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며, 더욱이 종교계 전체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종교위원회는 현재 천안함 사태 등 남북대결과 아직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세계경제위기 등 국내외적 위기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문위원들은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과 분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면서, 국민통합에 대한 충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이미 4대강 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현재 4대강 사업은 한강 22.6%, 낙동강 20.8%, 금강 24.5%. 영산강 15.9% 등 평균 21%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 설치는 42.4%의 공정을 끝냈고, 수문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의 중단은 더욱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게 됨은 물론, 더 큰 환경재앙으로 귀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책사업에 대한 대안없는 반대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결국 국민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으로 1조원의 예산 낭비와 10년간의 국론 분열을 가져다 주었고, 천성산 도룡뇽 터널은 2년 8개월의 재판과 6개월의 공사 중단으로 2조 6천억원의 손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국민적 중지를 모아 4대강이 친환경적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 4대강 사업은 종교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이‘관심’을 갖고 있는‘환경문제’일 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종교인들이 앞다투어 견해를 밝히면서, 마치 이 문제가 종교문제, 종교갈등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4대강 사업은 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문제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종교인들이 환경과 생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 우리들은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종교계가 국책사업의 합리적 감시자로서 국론분열이 아닌 국론통합의 한 축이 되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 강을 그대로 둔다해서 환경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은 곧 환경파괴”라는 일부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주요목적 중의 하나가 강의 생명력을 살리고, 생태와 습지를 복원하는 것이니만큼 목적 자체가 환경적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만이 환경보호는 아니며, 개발한다고 해서 다 환경파괴는 아닙니다. 더욱이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해 자연도 살고, 우리경제도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금번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4대강 유역 기초단체장 55명 중 46명(84%)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종교계와 환경단체들이 환경파괴를 명목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지역 주민들의 선택은 4대강 사업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일단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 또한 국민과의 소통(疏通)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반대여론의 설득에 노력을 배가해 주십시오.
4대강 사업 진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정책에 대한 편향적인 오해와 잘못된 정보이며, 이러한 오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친환경적 요소를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개발과 환경이 어떻게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4대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일방적 사업추진보다는 최대한의 설득과 이해를 통해 국가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국민모두의 “희망한국 4대강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24일 민주평통 의장이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에서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영·유아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에 기반한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0. 7.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도지원위원회 자문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