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억압수요 반등의존 경기부양 과오 경기침체
코로나 억압수요 반등의존 경기부양 과오 경기침체
  • 김종찬
  • 승인 2020.03.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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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미국 강경보수주의의 억압수요 직후 반등회복 경기부양에 대한 과오를 신용평가사가 인정하며 경제손실의 분담이 금융위기 성패라고 밝혔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억압 수요(pent up demand)가 경제활동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 길어질수록 그 기대효과도 반감된다"며 중국 경제성장률을 13일전 4.8%으로 하락조정했던 것을 다시 2.9%로 추가하락하며 아태지역 경기침체를 예고했다.

S&P는 중국, 인도,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13일만에 다시 하락조정하며 5일 수정했던 4.8%, 5.7%, -0.5%에서 18일에 2.9% 5.2%, -1.2%로 각각 낮췄다.

중국의 성장률이 2.9%로 낮아지면서 아태지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고됐고, ‘아태지역 경기침체(Recession)’를 공식인정하며 세계성장륭은 기존 4%에서 3% 이하로 하락시켰다.

신용평가사의 경기침체는 경제성장률이 최소 2분기 이상 추세선을 크게 밑돌아 실업률 상승을 야기하는 하락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실물경제 충격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증폭돼 금융환경이 긴장되면 경기침체는 금융위기로 번질수 있다""올해 2분기에 경기가 크게 회복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현금흐름이 막혔던 기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투자를 재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예상 경제 손실은 이전 추정치(2110억달러) 두 배로 4천억달러 이상"이라며 "신용시장에서 국가, 기업, 은행,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이 경제적 손실을 각자 얼마 정도씩 부담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혀 경제주체간 분담 성패가 금융위기의 고리로 보인다.

 

공급우위의 공화당인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6CNBC 인터뷰로 전날 연준금리 0.5% 전격인하가 유효하다며, "이 일이 끝나면 엄청난 양의 억압 수요(pent up demand)가 생길 것이고, 이 사태는 끝이 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대형 은행들이 코로나 침체에 대처할 수 있다고 밝히며, 연준의 저금리 유동성 공급확대로 은행이 소규모 기업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보수주의 시스템을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기독교방송에 나와 감염병의 경우 이연 효과로 인해 올해 떨어진 것 만큼 성장률이 내년에 오를 것이라며 "이달(3) 안에 안정될 것"으로 말했고, 이어 6 “방역을 빨리해야지 경제 반등을 빨리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이라며 억압 수요에 의한 경제반등을 정책으로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8“6월부터 항공기 착륙료 20%까지 감면하고 항공기 정류료 3~5월 전액 면제,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는 운항 재개시까지 전액 면제할 것과 고속·광역·시외·공항 등 노선버스에 한시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했다.

 

공화당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실직대비와 노동자 구매력 유지와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3천억 유로(411조원) 규모 은행대출 보증과 사회당이 반대해 온 연금개편 등 정부추진 개혁중단을 ‘2주 국민이동금지령과 함께 16일 발표하고, 17일 경제장관은 대기업 파산을 막기 위한 재정투입 지분인수에서 국유화 방안 고려'를 밝혔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16일 생필품점을 제외한 상점의 영업 금지 및 제한, 종교시설 운영금지 등을 밝혔고, 숄츠 재무장관은 "정부는 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20212024년 정부 예산에서 이를 위한 재원을 추가할 것이라며 기업들에 5,500억 유로(754조원) 규모 긴급대출을 제시했고,독일 법원은 9월 말까지 기업에 대한 파산 선고를 미뤄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만이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히고 18'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청와대서 열고 "정부 힘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주길 드리겠다"고 말하는 자리에, 관료 기업인 경제단체장(소비자단체협의회 포함) 은행 노총 대표자와 여당인 민주당 관계자만 초청됐고, 야당과 가계는 배제했고, 17일 비상경제 선포에는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경기부양 정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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