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연대, “n번방 가해자 구매수요자 모두 처벌해야”
성불연대, “n번방 가해자 구매수요자 모두 처벌해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3.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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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사이트, 웹하드 상 디지털 성범죄도 강력 처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박사방'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개하고 처벌해 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뜨겁다.

불교계 대표 성평등을 지향하는 연대체인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불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하여 n번방 성폭력 가해자 및 구매 수요자 모두에게 엄중하게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성불연대는 ‘n번방 사건’처럼 기존 범죄 행위를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잔혹한 성범죄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가해자 및 구매 수요자 모두에 대한 처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할 법조차 없는 현실에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성불연대는 가담자 모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대다수 국민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바람처럼 국회에서는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을 제정해 달라는 간절함음 성명에 담았다.

성불연대는 “성범죄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공급자인 가해자는 물론, 불법촬영 영상물을 구매하는 수요자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고 구매자도 처벌할 법조차 없다”면서 “지난 2월,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 달라'는 국회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법조문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불연대는 “우리는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우려된다. 과거 동일하고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대부분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성착취라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한 관대함이 이번 n번방 사태를 키우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은 IT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기술의 발전 뒤에 잠식되어온 인권침해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물론 제작, 유통, 구매자와 소지자 모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제 2의 n번방인 불법 동영상 사이트, 웹하드 상의 디지털 성범죄도 강력하게 대처해서 재범을 막고, 국회는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성평등불교연대는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 성평등한 붓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인간평등을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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