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신천지 교회 관련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26일 취소했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해 심각하게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신천지 설립허가 취소는 종교단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면 국가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례로 남게 됐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에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이름으로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겉으로는 정부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은 방역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인은 청문회에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에 불참했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 절차는 끝났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를 근거로 신천지가 '특전대'라는 위장전도 조직을 다른 교회나 사찰로 보내 비정상적인 전도 활동을 했고, 이런 내역이 정기적으로 신천지 상부로 보고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와 관련한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다르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법인 취소 관련 대응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 된 바 없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들의 코로나19검사 실시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신천지예수교회가 배포한 반론 전문이다.

조현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