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면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자리를 잃거나 손님급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창원·광주지법 등 전국 주요 법원 8곳에서 회생·파산신청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막다른 골목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해주는 방법으로 국가는 만들어놓은 장치이다.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격이나 조건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및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제2금융권과 비금융권 채무 그리고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는 공·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목적은 예기치 않은 빚으로 인해 빚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빚 독촉 등으로 고통 받는 삶을 구제하기 위한 데 있다. 만약 예기치 않은 빚으로 인해 빚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빚 독촉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겠다는 용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자격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