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의장국 사우디 ‘개도국 지원’ 한국은 ‘기업이 방역구축’
G20의장국 사우디 ‘개도국 지원’ 한국은 ‘기업이 방역구축’
  • 김종찬
  • 승인 2020.04.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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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한국이 G20회의에 민간기업을 질본에 대등한 방역주체로 부각해 ‘국경개방’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G20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인 사우디는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국제금융 지원 신속이행과 국제기구 협력을 코로나 대응 합의사안으로 지난달 31일 밝혔다.
한국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G20 특별통상장관회의에 대한 결과로 “기업인과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과 의료용품과 농산물 등에 대한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는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저녁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면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충족하는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31일의 G20(선진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화상회의 결과는 의장국 사우디 아라비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코드비19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 도전을 다루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며 긴급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저소득 국가의 부채 취약성이 제기하는 위험을 다뤄 이들 나라가 코드비19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도전과의 싸움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이 주종이라서 ‘공동보조’가 핵심이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필요하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의 배치와 추가 조치 모색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여타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 논의와 세계은행 회원국들이 지원을 위해 향후 15개월 간 1600억 달러 배치준비에 환영을 밝힌 것으로 공개했다.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G20통상장관회의에서 “육로, 해운, 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와 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며 “공공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도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인, 의료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유 본부장의 G20회의 발언은 ‘기업인'을 코로나 재난에서 ‘공중보건 체제 필수인력’에 포함하는 첫 공식기록으로 보인다.
한미정상의 코로나 관련 지난달 24일 통화 설명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시약은 개방성·투명성·민주적 절차의 3원칙을 통해 효율적인 한국형 방역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한국형 방역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본과 민간기업, 의료진이 힘을 모은 결과”라고 언론에 밝혀, 질본과 민간기업이 대등하게 방역 주체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G20정상 화상회의에서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업인 등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의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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