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정
치안,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정
  • 法應 스님
  • 승인 2010.08.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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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지의 애국자들에게 응원을

‘에셜론(ECHELON)’은 5개회원국(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 뉴질랜드 . 영국 . 미국)이 운영하는, 전 세계의 통신을 도감청해 신호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에셜론은 1960년대 냉전시대에 소비에트 연방과 동유럽 국가의 군사 및 외교 통신을 감청하기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얼마 전 미국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확인됐다.

인종. 체제. 역사. 문화. 언어 등 상이성이 다양한 국가들로 이루어진 지구촌에서 생존하려면 정보전쟁에서 이겨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에셜론’ 5개 국가는 동일계의 인종으로서 상대 국가에 대한 정보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서로 교감한다는 것으로서 ‘에셜론’국가의 입장에서 여타국은 이해타산에 따른 대상이며 정보전에서는 ‘적’인 것이다.

리비아에서 우리나라 정보요원이 추방됐다. 국내 정보활동도 위험이 따르는데 해외 활동은 때로는 목숨을 담보해야만 한다. 국제정보활동이라는 것이 성공은 먼 훗날 알려지거나 영원히 비공개 된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공개 및 확산된다.

아프리카 북부의 먼 이국, 리비아에서 한국의 외교관이나 정보기관 종사자가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 재론의 여지가 없이 국익과 국민이다. 신라가 동북아의 대 국제전이었던 삼국통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전에서 앞섰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 사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유지된다. 이번 일에 탓하기보다는 응원을 보내야 마땅하다.

경찰총장의 임기 전 사퇴

강희락 경찰청장이 잔여임기 7개월을 앞두고 사임했다. 그 배경이 집권후반기를 맞는 대통령의 안정적 통치권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대한민국경찰은 동네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기관인 동시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기에 말썽의 소지가 늘 있다. 근자 고문사건, 경찰서장의 항명, 부쩍 증가한 강간 사건과 수사의 문제점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경찰에 지속적으로 내부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조직의 경직성이다. 권력기관이자 계급조직이다 보니 여유가 없다. 조직과 구성원에 여유가 부족하면 사고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처우와 근무여건도 여유를 삼제하는 한 원인이다. 심성을 개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지나친 정권의 종속성이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국가통치 및 정권유지에 공권력은 필수적이다. 경찰은 지나친 정권종속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권력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경찰 스스로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인성으로서의 문제다. 같은 칼이라도 의사는 생명을 살리나 강도는 살인을 한다. 경찰은 권력의 오남용금지가 생명이다. 이는 인성과 준법정신이 동시에 일치할 때 가능하며, 지속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내부혁신이 부족하다. 인사, 진급은 물론 채용의 방법 등에서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인사와 진급에서 객관적 심사기능에 크랙이 발생하면 조직 전반에 리스크가 발생한다. 경찰수뇌부가 조직에 애정을 갖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경찰관 스스로 자부심의 결여다. 직책과 직위를 떠나 대 국민 봉사자라는 프로의식이 필요하다. 프로는 강력한 직업의식이 우선돼야만 가능하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는 경찰총수의 모습이 쓸쓸해 보이나 강희락 청장의 말대로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고, 재임기간 발생한 불미스런 일들에 대한 내부 자성이라는 자진의 효과를 생각하다면 크고 영광된 결정이다.

국방, 치안, 정보기관 종사자들의 남다른 노고가 있기에 드센 각축장인 동북아 아니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法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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