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금난에 봉착한 가계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 연체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런 가운데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는 4월말부터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늦출 수 있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연체 우려가 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는 게 가능해지고, 개별 금융회사와 신복위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장기연체자(개인연체채무자)는 6월말부터 시행될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빚을 빚으로 갚거나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라면 채무 일부를 감면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인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및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제2금융권과 비금융권 채무 그리고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는 공·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신청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작성 시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