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휴직자와 실업자가 급증하고 소상공인 및 저소득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론 취급액이 전년대비 증가율이 눈에 띠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이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카드론에 내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들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특성상 다중채무자들이 많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서울회생법원 및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창원·광주지법 등 전국 주요 법원에서 회생·파산신청 접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시간제·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소득이 막히고 빚에 허덕이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격이나 조건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및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제2금융권과 비금융권 채무 그리고 빚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단,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 파산 절차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단, 개인회생 파산절차시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류준비가 미흡할 경우 낭패를 볼 수가 있어 신청자격 절차 서류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준비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