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최근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부부 사이의 불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상대방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지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배상을 받는 개념이다.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배우자와 이혼 후에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상간자에 대한 소송 진행을 위해 기본적인 상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며,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 보다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증거수집이 필수적인데 변호사의 조언없이 혼자서 증거수집을 하다가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위반(녹음기설치), 신용정보법위반(흥신소 의뢰) 등의 불법행위 저지르게 되어 도리어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맡긴 의뢰인A와 함께 체계적인 증거수집을 준비했고, 결과적으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법원으로 인정받았다. 소송의 상대인 상간자 C는 의뢰인 A의 남편인 B가 합의이혼을 한 줄 알고 만남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증명력 높은 증거를 통하여 상간자 C의 항변을 반박하였고, 더 나아가 C가 적극적으로 A와 B 사이에 개입하여 이혼을 종용하였고 현재도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통상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1,0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하지만, 의뢰인 A의 경우 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통해 상간자 C의 책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있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승소여부에 대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친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본인의 편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 및 상간자소송 등 다양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