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재선저지 볼턴에 일본편승 이란핵합의 복귀
트럼프재선저지 볼턴에 일본편승 이란핵합의 복귀
  • 김종찬
  • 승인 2020.06.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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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트럼프재선 저지에 나선 볼턴 회고록 파동에 일본이 편승하고 이란이 국제기구 사찰 수용을 발표해 북한이 이란핵합의 복귀와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NSC 24일 육상배치 요격미사일체제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 철회를 결정했고, 25일 자민당 안정보장회의는 NSC 결정을 보고받고, 고노 다로 방위상이 "이런 사태에 도달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고노 방위상이 전격발표했던 이지스 어쇼어 철회는 이날 자민당 회의에서 대국민 철회와 사과공표 수순을 밟으며 친트럼프 행보에 제동을 밝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4일 내각 회의에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일방 파기 선언에 이어 이란제재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이란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IAEA에 협조하겠다"라며 "IAEA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말고 자존을 지켜 공평하게 이란과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해 국제기구 사찰 복귀를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어 "핵합의 당사자인 중국, 러시아는 미국의 압박에 잘 버텼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았다"라며 "유럽은 말로는 핵합의를 유지하겠다면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 점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19일 이란에 미신고 핵시설 2곳이 있다며 이를 사찰단에 공개하라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는 2018 5월 핵합의 일방 파기후 8월부터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핵합의는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 공조로 이란과 합의했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3일 폭스뉴스 인터뷰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방식이 돌발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산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았다" "언제든 어떤 결정이든 가능하다. 그게 끔찍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방식이 내가 품은 일종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말하며, "이는 이보다 훨씬 심한 위기가 닥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일 뿐"이라고 밝히며 "바이든(민주당 대선후보)은 견해가 있지만 트럼프는 견해가 없다"며 재선저지를 회고록 발간 목표라고 밝혔다.

볼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대립에 대해 북한 등에 많이 공유 공감했다면서 "그는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도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명백히 문제가 되는 것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단해버렸다"면서 "나는 그의 정치적 미래가 트럼프 행정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친트럼프로 분리하고, 자신의 강경외교에 대해 "내가 옹호하는 안보정책이 공화당 주류의견"이라며 "트럼프는 거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실망스럽다"며 트럼프 백악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공화당 정책에서 벗어난 것으로 말했다.

 

볼턴 회고록은 북미 정상 빅딜을 요구하는 문 대통령이 국내 정치목적을 위한 판당고(듀엣춤)’로서 친트럼프 재선지지의 이중 플레이에 상당부분 할애하며, 하노이 결렬 직후 지난해 4 11일 한미정상회담 내역으로 우리(미국)는 하노이 이후 남북간 접촉이 없음을 알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또는 해군 군함 위에서의 만남을 제안하며 극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시각, 장소, 형식에 대한 극적인 접근법이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3차북미정상간의 극적만남을 문 대통령이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 5차 예비회의를 화상회의로 열어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를 결정하고 이를 24일 노동신문으로 발표했다.

북한의 24일 노동당 발표는 이란 핵사찰 국제기구 복귀 24일 발표와 연결을 예고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5일 민주당 의원들 상대 국회 강연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참 실없는 사람이라고 민주당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전략적 인내라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안 움직였다사실상 핵보유국을 만들어놓은 것은 미국의 핵정책이다미국이 수교를 해주고 끝냈으면 이런 불행이 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미 오바마 민주당 책임론을 밝히며볼턴 회고록 파동 이후인 11월 미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대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을 전제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의 트럼프재선지지용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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