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법화종이 주지 임명 댓가 금품수수로 현직 총무원장이 법정구속된데 이어, 총무원장 서리마저 댓가성 금품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총무원장 권한이 정지됐다. 총무원장 권한대행은 중앙종회의장이 맡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임대호)는 5일 법화종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 등 종회의원 6명이 대한불교법화종과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의 권한을 정지시켰다. 총무원이 성운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에 내린 징계 효력을 정지하고, 중앙종회의원 등 이들의 종단 내 지위를 유지케 했다. 총무원장 임시 직무대행은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이 맡게 했다. 소송비용은 진우 스님 측에게 물렸다.
법화종은 지난 1월 총무원장이던 도성 스님이 교헌사 주지 임명을 댓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 10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4월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도성 스님은 총무원장 지위를 상실했다.
공석인 총무원장은 종정 도정 스님이 진우 스님을 서리로 임명해 채웠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서리 임명 당시부터 전 총무원장 도성 스님이 구속된 교헌사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과 학력미달 의혹, 겸직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진우 스님이 법화종 총본산 통영 안정사 주지에 폭행 등 전과 의혹이 있는 A 스님을 임명하면서 2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서리는 종정스님 교시에 따른 것으로 학력 등 자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정사 주지 임명은 변호사 입회 하에 종단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하기로 집행부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주지 임명 이틀 뒤 입금 받았다"고 해명했다.
법화종은 1991년 종헌종법 개정 이후 승려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자 또는 고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종회(종회의장 성운 스님)는 진우 스님의 중학교 졸업 여부가 확실치 않고, 강원교구 종무원장으로 총무원장 겸직은 위반이며, 안정사 주지에 부적격자를 임명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 9가지를 이유로 같은 달 18일 제104차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서리를 불신임했다.
앞선 6월 16일 진우 스님 측이 중앙종회의장을 체탈도첩하고 종회의원 9명 중 5명의 종권을 정지하는 종회 해산에 준하는 징계를 내렸다. 7월 15일 종단 상벌위원회가 이 징계를 확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중앙종회의장 등이 종단 안정 화합과 승려로서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처분했지만 채권자들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진우 스님이 중졸 이상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진우 스님은 법화종 종헌종법상 승려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화종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서리 직무정가처분 신청과 함께 안정사 주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진우 스님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은 "종단규정에 따라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종단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회의(회장 원행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7월 14일 제56차 정기총회 및 2020년 2차 이사회를 통해 상임이사종단이던 법화종의 지위를 일반이사로 강등했다. 또, 회원종단 총무원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현행법에 의해 실형이 확정되면 당사자의 이사직을 해임하고 해당종단에는 자격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