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 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 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8월 10일부터는 지원 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 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됐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 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 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 대상자임을 명확히 했다.
그간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고 지원 중이었으나 지원대상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 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3.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나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 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 안내 등 입주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해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