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케이지 (Nicolas Cage)가 주연한 2005년도 작 '로드 오브 워(Lord Of War)'라는 영화가 있다. 실화이기도 한 영화의 주인공은 국제 무기밀대사업으로 부를 축재하며, 짜릿한 스릴도 즐긴다. 종국에는 동생마저 밀거래의 현장에서 총알세례를 받아 저승으로 보내고 국제형사기구에 검거되나 이미 약속이나 된 듯 배후의 거물인맥으로 풀려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개인 무기밀매상(Private Gunrunners)도 계속 번성하고 있지만,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원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중국이다. 그들은 U.N.안전보장상임이사국(U.N. Security Council)들이기도 하다는 강한 고발성 메시지를 내보낸다.
인류의 기원지인 아프리카에 문명의 이기를 앞세운 서구는 주민을 노예로 삼고 자원을 약탈 했다. 지배를 위해 사용한 현대식 무기로 되레 역공을 당하는 인과를 맞보고 있다.
우리의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을 격퇴하고 선원과 선박을 구출했다. 작전의 결과로만 판단한다면 성공한 작전임에 틀림없으나 정부는 즐거워할 여유가 없다. 전문기구 및 인사들은 향후 이들의 보복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 정부는 가뭄에 단비 만난 듯이 지나치게 들떠있다.
작전에 성공한 것은 축하하고 격려해야 할 일이나, 작전의 온갖 정보를 쏟아내고 마치 국내외의 모든 악재가 일소된 듯 한 분위기의 조성은 경솔하기 그지없다. 훗날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가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지에는 피랍선박과 우리의 선원들이 억류돼있으며, 언제 무슨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기관, 언론의 행위는 상식이하라는 생각이다.
이미 소말리아 해적들은 향후 한국인 선원들은 전원 살해 하겠다고 선언 했다.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은 미국 등과 UN이 소말리아 국내정치의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도우는 일이다. 현 소말리아는 내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여 국제연합이 평화유지군(PKO)을 파견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전국토를 지배하는 통일정부가 없는 상태로, 유일한 합법 정권인 과도정부와 반군세력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나라 전체가 범죄 집단화 돼 버렸다.
군벌과 과도정권에 의해 해적이 조종당하고 준동하는 소말리아에 합법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자체 치안질서를 확립토록 해서, 스스로 해적질을 포기토록 하는 것 외 근원적 대안이 없다. 우리정부가 할 일은 미국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관련국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의 제시와 행동을 천명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얼리호 승리에 취해 근본적인 대책을 나태하고 있는 이 순간 언제 우리의 국적선이 피랍되고 우려하는 사태가 현실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장의 성과 홍보보다는 의연하게 근원적 대안을 찾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