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한국불교교단과 국가’라는 의제로 제2차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토론회는 현 집행부가 추진 중인 5대결사와 직접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의제에서 한국불교교단은 조계종을, 국가는 정부와 정치권력으로 대체하여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의제의 이면에 바짝 다가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법과 민주질서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문제

‘종교와 국가사회 흐름’ 표와 같이 국가는 정교일치 또는 분리의 관계를 이어왔다. 현대의 개념에서 민주국가는 다종교사회로서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동안 몇 번 지적한 바 현대국가질서는 서로 다른 절대 신념의 종교관이 공존하는 다종교사회이며, 다종교사회질서의 붕괴는 바로 현대국가질서의 붕괴로 이어진다.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이후 국가는 사실상 통치권자인 대통령, 조계종단은 최고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의 성향에 따라 정책과 노선을 달리해 왔다.

대통령과 총무원장, 전자는 한 국가사회의 최고 수장이고, 후자는 특정종교집단의 최고 수장이다. 둘의 공통된 특성 중 하나는, 법적으로 보장된 막강한 권한과 더불어 전근대적인 제왕적 권세에 버금가는 근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단과 국가 간에 크랙이 발생하고 사회발전의 저해와 갈등이 야기되었음을 부정키 어렵다.

헌법은 국교불인정,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전시 표에서 보듯 일부 대통령들은 개인적 신앙과 통치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일관함으로써 헌법 준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불교폄훼와 대통령 자신의 종교 팽창주의에 공공연하게 앞장서 왔음을 알 수 있다. 역대 총무원도 교단의 자주성 보다는 국가 종속성에 더 가까웠음이 주지의 사실로서 불교발전의 근본적 장애였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및 법과 원칙을 무시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조계종과 국가 간 관계에서의 불합리성을 노출시킨다. 여기에는 조계종이 해방 후 제대로 된 자정과 혁신을 외면하고 이사를 겸비한 헌걸찬 지도자가 부재했던 불행한 현실도 한 원인이다.

차기에도 종교편향과 전통문화를 배척하는 국가지도자가 나온다면 한국사회의 발전은 고사하고 동북아에서 문화와 정치사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국가권력과 조계종의 나태가 불교 발전의 적

조계종은 1962년 4월 첫 총무원장 이후 2009년 10월 제 32대 총무원장까지 총 32명의 원장과 5명의 권한 대행 등 도합 37명이 평균 약 15개월여의 임기를 채운바 종단이 파행적으로 운영됐음을 증명하고 있다.

잦은 분규와 반목으로 인해 종단은 내부혁신의 기회를 놓쳤고, 대외신뢰의 확보에 실패했으며, 체제의 안정과 역량의 배가 등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마저도 부실했다. 종단 파행의 마지막은 언제나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해 해결되는 악습을 되풀이 했으니, 종교집단으로서의 자율성과 도덕성, 문제해결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뿐 ‘제살 갉아먹기’ 작태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데 있다.

국가와 조계종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관계는 조계종이 종교고유의 역량을 발휘치 못하는 최악의 현실로 이어졌다. 내부혁신은 정체되었으며, 이는 그대로 시민사회로부터의 괴리, 신뢰 상실, 고급인력의 출가외면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삼보정재의 사유화 극성은 교단의 질적 양적 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다.

여기에 빠르게 성장한 한국기독교의 팽창주의로 인해 장구한 역사성, 1천수백만 불자의 존재성, 국가문화유산 70%의 문화성, 전통성, 인문학적 가치, 미래의 대안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한국불교는 그 존재를 위협 받게 되었다.

한국불교 위기론의 교단 외적인 요인을 들자면, 산업화시기를 지나며 이른바 ‘천민자본주의’, ‘인문학 퇴보론’ 등이 대두될 만큼 한국사회가 물질적 성장과 더불어 자본주의 논리에 함몰되며 전통 윤리가 붕괴되어 간 것도 한 원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종단과 국가 동시 변화만이 사회발전기여

종단이 직지임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모순의 타파, 대국민 신뢰 확보 등 불교고유의 기능을 다 하려면, 아래 ‘불교교단 중심, 국가와 상호 발전적 관계 유지대책’ 과 같이 분야별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서 종단이 주도적으로 앞장서며,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위 안은 또한 교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로서 상호존중, 공익성에 착안해서 계획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 종단은 국가와 법령관계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헌기구로서 가칭 ‘법제원’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서 권위와 능률성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종단은 ㅇ집행부의 자세확립 ㅇ교단 내부의 의식변화와 의지 강화 ㅇ홍보를 통한 지속적 문제제기 ㅇ불교문화의 활성화 ㅇ지식인 사회 참여유도 ㅇ대 정치권 전략적 대책 ㅇ각국의 석학, 국제기구와 공조도 방편으로서 필요하다. 무엇보다 철저한 시대성의 인식 없이는 그 어떠한 성과의 창출도 어렵다.

교단과 국가 간의 관계는 현대의 인류가 추구해야하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립해야 함도 망각해선 안 된다.

국가(정부)가 성숙한 자세로써 불교문화에 대한 종교로서의 대사회 기여도 및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교단(조계종)은 근본가르침에 충실하며 시대적 사명을 자각한다면, 한국불교와 국가는 상호 원만하게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인류사의 발전에도 공헌할 것이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토론회는 한국불교는 물론 우리사회가 새롭게 변모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23일 다양한 의견과 대안으로 활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앙축한다.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