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방안 등
[뉴스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박능후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거리 두기 1단계로 돌아왔다며 해외의 재유행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적별·시간대별 이용 인원 제한, 방역 관련 물품 확보 등 방역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줄 것을 지자체에 주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의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이 발생해 이전 2주간의 19.9명에 비해 7.1명 감소했다.
추석 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 주는일 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2주간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이전 2주간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했고 감염 재생산지수 또한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여전히 19%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까지 긴 시간 거리 두기 노력에 함께 해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거리 두기 1단계 조치는 더 이상 거리 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방역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과 각 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서울특별시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응원하는‘참 고마워요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시 홍보대사 특징물 핑크퐁 - 아기상어를 활용해 서울광장 잔디에 응원 문구 ‘참, 고마워요’를 표출하고 관련 영상을 옥외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동절기 중증환자 급증에 대비해 추가 병상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10월 중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9병상 추가해 20병상까지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추가 지정과 치료 장비 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18일까지는 월미바다열차와 실내·외 시립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며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자제도 권고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결혼식장과 예비부부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해결을 돕기 위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분쟁을 접수해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중재를 진행한 157건 중 138건에 대해 예식 계약 보증 인원 조정, 예식 일정 연기, 계약취소 등의 중재가 이루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방안’을 보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9일 기준 총 11만4616개 시설 중 83.1%의 시설이 휴관중이었다.
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되, 지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이용재개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을 참고해 사회복지시설별 방역 조치가 완료됐다이 확인되면 신속히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시설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방문객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시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등 이용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면적별, 요일별·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도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준수하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환경부로부터 ‘단풍철 국립공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풍철을 맞아 밀폐되지 않은 국립공원이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해 산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탐방시설 방역, 홍보, 탐방객 관리 등 국립공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 기간 중 21개 국립공원의 단풍 절정기에는 대형버스의 국립공원공단 직영 주차장 이용을 통제해 단체 탐방을 제한하고자 한다.
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시기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보도자료,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 또한, 공원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58개 장소에 출입금지 선을 설치하고 설악산,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50%로 제한·운행해 탐방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국립공원TV’ 채널 등을 통해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의 단풍 절정기 영상과 국립공원 도보여행, 자연치유 소리영상 등을 게시해 직접 가지 않고도 국립공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탐방로 입구, 사찰 주차장에 단체 탐방 자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원활동가 중심으로 거리 두기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개방된 탐방로 모든 구간의 다목적위치표지판에 ‘마스크 착용 깃발’을 부착해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비대면으로 국립공원 단풍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께서는 탐방객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10월 1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845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70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747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26명이 감소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람은 적발되지 않았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75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10월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회 9,147개소, PC방 305개소 등 32개 분야 총 1만4377소를 점검했고 마스크 미착용 등 18건에 대해 현장지도 했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해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