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그래서 불안한 MB정권
고장난, 그래서 불안한 MB정권
  • 法應 스님
  • 승인 2011.03.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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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사건, 대통령의 무릎기도, 상하이 영사관 덩신밍(鄧新明·33)사건... 국가정보망에 중대한 크랙이 발생했다는 증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하기만 하다.

우선 롯데호텔 사건에 대해 전직 종사자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낮에 길 한가운데서 수음을 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으로 강도 높은 지적을 했다.

무릎기도는 경호상은 물론 현 정부와 불교계 문제, 불교계와 개신교와의 대립 등 종합적으로 분석과 판단했다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경호 상 최악의 상황이며 정치적으로도 실패작이며 보기에 따라 국치다.

대통령이 초임장교의 합동 졸업식 후 졸업생에게 집단적으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것은 순기능보다는 대통령의 번호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외부에 다량으로 노출되고 또 다른 문제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이 대치된 현 상황에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역기능이 더 많은 사례다.

상하이 영사관의 덩신밍 사건은 국가안보 및 정보기능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최고정보기관의 직속상관으로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우선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현지에 파견된 우리의 정보기관의 요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

동북공정을 기조로 해서 한반도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종속 시키려는 것이 중국정부의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지에 주둔하는 외교관들의 기본적인 정신자세는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군인과 같아야 한다. 정보기관은 이들이 빈틈을 보이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난 수 년 동안 이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롯데호텔 사건, 무릎기도, 휴대폰 집단 문자, 상하이사건 등은 대통령이 국가의 정신, 신경계를 담당하는 정보총책임자, 측근참모 등 인사에 전문성보다는 개인 및 연고를 우선시한 결과이다. 4대강 사업 등 국정전반을 철저한 준비보다 임의로 진행해 국가흐름의 기류가 나태해진 원인에 의한 예견된 사건이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이 이번 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도전이다. 국토 훼손은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 1년 늦게 하면 어떠냐.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예결특위 위원장을 할 때 4대강 시범사업의 계획서와 심지어 설계도까지 받아서 체크를 했다. 그런데 예결위 위원장을 떠난 후에 보니까 그때 봤던 사업 내용과 다르게 진행됐다. 계획도 많이 바뀐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법적인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설계도 제대로 된 것인지 체크도 안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나. 정부가 기어코 일을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가 얼마나 무모한지 그 독단을 읽을 수 있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여유는 즐기되 개인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전통문화와 불교홀대 등 종교편향과 같은 생각의 편중은 국가 전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깨달아야 한다.

앞으로 남은 2년 대통령과 정권의 수뇌부는 지난 3년을 냉철하게 분석, 전 국민을 위한 대통령과 정권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가전반에 중대한 위협을 자초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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