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민·관협력 적기 대응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민·관협력 적기 대응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10.22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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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뉴스렙]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시장의 지속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관련 국내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EU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남방, 중동권 국가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로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 별도 상담부스를 통한 기업맞춤 1:1 상담,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성과확산에 노력한 유공자 및 기업 포상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제한된 인원의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을 병행해서 개최했다.

글로벌 환경규제 최신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문 컨설팅기관 등의 전문가 발표 및 논의, 행사장 내 별도 상담부스를 마련해 기업맞춤 1:1 상담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U 에코디자인’ 지침이 기존의 에너지 효율성 평가 중심에서 제품의 재생 가능성 등 제품·재료의 순환 용이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세부 동향 및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EU를 비롯한 중동 7개국의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규제의 프탈레이트 적용 확대 및, EU WEEE·BPR 및 EU, 미국, 국내 등의 화장품·포장재 규제,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련 VOC 규제 등에 대한 동향 및 대응방향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대응 촉진을 위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기 대응하고 성과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 기업에게 총 6점의 산업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계의 적기대응과 이행역량 강화 지원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로 지정, 환경규제 종합정보 제공, 맞춤형 진단 컨설팅, 현지 대리인 선임을 통한 EU ErP 대응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EU ErP, PEF 등의 동향에 대한 상세 분석 및 규제이행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해 해외시장 확대에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사업장에 대한 환경 규제 분석·전파도 신규로 추진하고 기업의 지원 체감도가 높은 현장 맞춤형 규제 대응 컨설팅도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 및 이행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3개 거점지역에 OPEN LAB 센터를 구축, 기업이 필요시 언제든지 이 센터를 이용해 자유롭게 화학규제 대응 및 이행을 위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연구기관, 대학,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추진 중인 ‘국내·외 주요 화학규제 비교분석 및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국내 화학규제의 합리적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나날이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적기에 대응함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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