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조 3897억원 규모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대구시, 9조 3897억원 규모 2021년도 예산안 편성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11.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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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D-방역대책 추진, 지역경제 회복 탄력성 제고
▲ 대구시, 9조 3897억원 규모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뉴스렙] 대구시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한 9조 3,897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7조 3,5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2% 감소한 2조 325억원이다.

대구는 금년 상반기에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신속한 대응기준과 절차가 미비해 초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시민과 함께 똘똘뭉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편 ‘세계최초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혁신적인 방역대책추진으로 K-방역모델의 표준을 제시했고 또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끈 “생계·생존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내년에도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은 획기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과 비슷하거나 조금 안정화 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따라서 어쩔수 없이 코로나19와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위드코로나 속 일상회복, 경제도약’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드 코로나 속 일상회복, 경제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빈틈없는 D-방역대책 추진 지역경제 회복 탄력성 제고 시민의 삶을 보듬는 안전한 사회안전망 강화 5+1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공간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이 증가한 2조 9,926억원을 편성했다.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따라 취득세는 1,590억원이 증가된 1조 287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소득세 4,328억원과 담배소비세·주민세 등으로 1,910억원, 지방교육세등 목적세로 3,374억원을 편성한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소비 침체로 지방소비세는 424억원이 감액된 6,577억원, 자동차세는 100억원이 감액된 3,450억원을 편성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1.8%가 증가한 2조 5,472억원과 지방교부세 1조 263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채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3,423억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27억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 및 사용료 감면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12억원이 감액된 1,160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2%가 감소된 2조 325억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57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435억원을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 1조 5,03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위드코로나 속 일상회복, 경제도약’에 방점을 두고 첫째, 금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빈틈없는 D-방역 추진과 시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드 코로나 속 일상회복’에 3조 4,340억원을 편성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단계별 확대와 진단검사·검체채취 기능을 강화하고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및 독감 유행의 트윈데믹을 대비한 호흡기전담 클리닉을 확대한다.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병원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역학조사전담반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시스템화한다.

또한 고위험군 집단시설 감염예방 관리와 철저한 감염병 대응과 백신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조기에 차단한다.

확진환자의 신속한 격리치료를 위해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와 취약계층 노인·장애인·쪽방 등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난예산을 확대 지원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구의 코로나19 극복사례를 역사의 현장으로 기록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을 조성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해 낸 영웅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와 코로나로 예술활동이 위축된 지역작가 미술품을 대여해 ‘공공기관 오픈갤러리’를 설치해 시민의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고 통합문화이용권도 지원한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온라인 기반 랜선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대구의 시민정신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형 시민주간 행사를 개최해 위기마다 이를 극복해낸 위대한 대구정신을 재조명한다.

사회적 고립과 실직 등으로 인한 불안·우울감 해소를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광역과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내실화해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가 빠르게 살아날 수 있도록 경영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자금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출연 100억원 등 금융지원에 411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경기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구행복페이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한 대구형 배달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매출채권보험료,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과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금융지원의 울타리론을 강화한다.

코로나로 위축된 골목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회복을 확대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골목경제권을 조성하는 한편 전통시장 야시장 판촉활동 지원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노란우산공제’도 광역단위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회생에 1,585억원을 편성했다.

중장년층 고용 안정화를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일자리와 구인·구직자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대구일자리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도 개설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창출 등에 801억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 근로·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해 이동노동자의 건강상태 체크와 휴식공간 등을 제공한다.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과 성장 지원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창업벤처펀드 조성, 지역주력산업육성, 혁신성장 생태계 등을 구축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K-방역/K-메디 관련 지역소재 제품의 글로벌 특허권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 소득감소로 인한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시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3조 2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과 위기상황별 맞춤형지원 등에 1조 1,318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차선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를 지원하며 중위소득 75%이상~100%이하 일시적 빈곤가구에 대해 희망가족돌봄을 지원하고 그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달구벌복지기동대로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 했다.

,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확대 지급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거동불편 어르신 도시락, 밑반찬 지원 등 홀로 어르신의 안전돌봄을 강화하고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노인 50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한다.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를 지급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취약·위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가족센터 건립과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등 아이들 안전돌봄 등에 4,641억원을 편성했다.

사회서비스원 내실화를 통해 긴급돌봄 상시운영 체계를 구축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도 확대한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현지구 행복주택,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수성 알파시티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사업등을 통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 기존 주택매매·전세임대사업, 복현지구 영구임대주택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자활일자리와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코로나로 위축된 여성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취·창업 지원기관 운영을 내실화 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구형 디딤돌 일자리, 청년일자리인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대응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취업 청년의 맞춤형 사회진입활동 지원금과 단기근로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주간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공동체 활동도 착실하게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과 사회적경제 디지털청년 일자리를 통해 비대면 마케팅 지원과 온라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지난 5년간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대구형 복지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연동해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2기 대구형 시민행복 복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열린 복지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까지 시민복지플라자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경제도약’에 1조 4,39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디지털경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됐다.

이에 따라 민선6기 부터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5+1 미래성장 동력’ 육성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5,0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 인프라 통합관리를 위해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지원과 미래형자동차 엑스포 2021, 미래형자동차 전용관 등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실증도시 생태계를 구축한다.

전기·수소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를 적극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전시와 체험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신개념 충전시설인 ‘메가스테이션’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산업 육성기반 강화를 위해 웰니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 LIFE CARE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메디엑스포 및 메디시티 병원 협업사업과 함께 의료관광 마케팅을 지원해 ‘위드코로나 대구의료관광 재도약’을 도모한다.

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물산업 성장시스템 구축과 물산업 R&D를 지원하고 물산업클러스터 주변부를 명품경관 공간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에너지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펀드 조성,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되는 세계가스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한다.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을 구축해 로봇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로봇 보급 확대와 제조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을 구축한다.

로봇산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로봇분야 인재양성과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를 통해 첨단기술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기업 비즈니스 모델 마련을 위해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시민체감 핵심 모델인 교통+통신분야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Al기반 교통신호 체계와 알파-네트워크 IoT 서비스망을 구축해 시민체감도를 높인다.

비대면 비즈니스 확산에 따라 5G기반 AR·MR 콘텐츠 개발과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시범사업, 비대면 교육콘텐츠 제작을 지원 하는 등 비대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지역첨단 HCI 산업거점 기반 구축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EXCO 제2전시장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대구의 동서남북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고 시민의 공감을 담아내는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공간 혁신’에 1,183억원을 투입한다.

대구경북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군공항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군공항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양여재산 감정평가도 시행한다.

신청사 건립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고 현재 진행중인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안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서대구역 개통과 연계한 서대구역 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도시공간 구조 개편에 따른 도시관리방향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현재 진행중인 대구시 원도심 발전전략과 동부소방서 후적지 기본계획 등과 연계한 최적의 공간활용방안을 구상하고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스트코로나, 문화예술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대구문화·관광의 재도약’에 2,814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등에 1,428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도시 대구’ 브랜드의 내실화를 위해 4大 대표축제를 정상화하고 뮤지컬페스티벌과 연계한 뮤지컬스타 발굴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예술발전소를 비롯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과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을 강화하고간송미술관 및 달성화석박물관건립과 지역 생활문화정책의 컨트롤타워격인 대구생활문화센터를 내년 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면 인근 관광정보·교통·숙박·쇼핑 콘텐츠 등을 통합패키지로 제공받는 ‘대구토탈관광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K-POP 관광활성화와 낙동가람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등 권역별 대표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

문화콘텐츠산업 창작과 성장기반 강화 등에 524억원을 투입해 창작지원의 콘텐츠코리아랩과 스타트업을 위한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활성화 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콘텐츠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

게임산업 성장과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게임센터를 활성화하고 웹툰캠퍼스를 통해 지역 웹툰창작자 양성 및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지역연계 첨단CT실증사업을 추진해 문예회관 팔공홀에 전국최초 최첨단 CT공연장&라이브셰어 겸용 공연장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와 D-방역의 선도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2021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지털 포럼을 개최한다.

안전한 생활체육활성화 등에 844억원을 투입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국제스포츠 이벤트로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2021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 축제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2024세계마스터스 육상경기대회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건강한 녹색환경, 3無+1 교통환경 실현’에 5,840억원을 투입한다.

도심속 산림휴양·문화체험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목재문화체험장과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환경숲을 조성하는 한편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도 추진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집중관리하고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확충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기반 개선을 위해 상리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정상화하는 한편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호강 중심의 내륙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이미 관광명소화로 자리매김한 금호강 하중도에 진출입이 편리한 보도교를 건설하고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 관람객의 이동편의를 높인다.

내년 상반기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을 마무리해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한다.

시민친화형 친수공간 복원을 위해 신천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노후불량 수위 유지보인 신천 보와 어도를 전면 개선한다.

그리고 신천에 맑은 물이 상시적으로 흐르는 신천 생태유량공급사업과 연계한 신천 역사문화마당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서·북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소한이야기 소목골 등 도시재생 13개 사업에 대한 단계별 내실화를 기한다.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군별 빈집 실태조사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야간경관 조성 등 주요거점별 디자인 개선을 통해 밝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창출한다.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계획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환경 개선과 시민편의를 제공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을 위해 전기저상버스와 수소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내실화 한다.

또한 막힘없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 상화로 입체화, 다사~왜관간 광역도로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택시감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택시감차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나드리콜 차량구입과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위험구간 시설물을 개선하고 생활형 자전거도로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구·군 재정력 보강과 교육재정 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에 2조 4,302억원을 투입해 재정운영의 효율화에도 만전을 기한다.

마지막으로 14개 특별회계에 2조 325억원을 투자해 배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 오수 및 하수 관로사업, 안심-하양 복선전철, 소방안전 분야 등 특별회계 고유목적사업 수행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재난을 시민과 함께 극복하면서 세계적인 방역 모범도시가 되었듯이 내년에도 위드코로나 속에서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의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은 빈틈없는 D-방역과 경제회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데 중점을 둔 만큼 시민이 체감하고 재정투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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