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다국적 제약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생존권 확보 방안 토론회’를 윤준병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국적 제약사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과정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근로자의 참여권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법률적 개선점을 토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 발제는 심상남 한국 MSD 노동조합 위원장과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현 다국적 제약사 기업변동 현황과 문제점’, ‘기업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주제로 발제했다.
권오성 교수는 “최근 화이자, 다케다, MSD 등 다국적 제약사의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고용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다”며 “신설회사로의 근로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거부권과 근로승계를 희망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이의신청권 등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가 끝난 뒤 진선미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을 필두로 신종환 한국MSD 노동조합 고문,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한만목 에이원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강승욱 한국화이자제약 노동조합 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경락 대표 노무사는 “결정권이 본사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징상 법적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점 늘어나는 기업변동 과정에서 직원들이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사 출신 추승우 의원은 “근로자와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 직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법률적 개선점을 논의한 이번 토론회 의미가 무척 크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에 깊이 통감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동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