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주도자 처벌”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주도자 처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3.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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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정의실천행동, 5일 국정원 앞 기자회견…미얀마 쿠데타 종식 기원도
“퇴출공작에 국정원과 전 총무원장 등 부패 불교세력 추악한 정교유착”
국정원 불법사찰에 분노하는 불자들 모임(가칭 불교정의실천행동)이 5일 오전 11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입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은 명진 스님 불법사찰과 자승 전 총무원장과 유착한 퇴출공작의 진상을 밝히고 문건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 불법사찰에 분노하는 불자들 모임(가칭 불교정의실천행동)이 5일 오전 11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입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은 명진 스님 불법사찰과 전 총무원장과 유착한 퇴출공작의 진상을 밝히고 문건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은 명진 스님에 대한 국정원의 퇴출공작은 물론 전 총무원장의 조계종 총무원과 호법부, 일부 불교계 언론까지 가담한 국가권력과 부패한 불교세력의 추악한 정교유착이다.”

국정원 불법사찰에 분노하는 불자들 모임(가칭 불교정의실천행동)이 5일 오전 11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입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은 명진 스님 불법사찰과 전 총무원장과 유착한 퇴출공작의 진상을 밝히고 문건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나서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을 제정해 전모를 밝히고 불법사찰 주도자와 부역자를 모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명진 스님 불법사찰 문건은 30여 건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는 13건 뿐이다. 이마저도 명진 스님이 소송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더구나 공개한 자료는 일부분 또는 대부분이 삭제된 채로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불법사찰하고 조계종 지도부와 명진 스님을 봉은사에서 내쫓기 위한 공작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문건에는 '막가파의 행태, 막말을 자행하는 명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구하라', ‘종단 차원의 주지직 퇴출 유도와 함께 면밀한 동향 점검 및 보수언론을 통한 부조리 실테 부각 등 입체적 압박 전개가 바람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조계종 총무원을 하급기관처럼 여기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명진 스님은 지난해 MBC 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 공작하고, 자신의 퇴출을 조계종단 지도부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자료 전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명진 스님은 “"(지워진 부분을) 받아봐야 한다. 나를 무슨 추문으로 어떻게 기록했는지, 기록이 어딘가에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걸 보고 싶다"고 했다.

또 명진 스님은 "전 원장에 대한 위법사항들이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됐지만, 불기소되거나 무혐의 처리됐다. 현 정권 핵심 그룹 내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모두 발언하는 도정 스님(남선사 창건주)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모두 발언하는 도정 스님(남선사 창건주)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개된 문건은 국정원은 명진 스님에 대한 불법사찰뿐만 아니라 MB정권의 청와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과 유착하여 퇴출공작까지 벌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개된 문건에서 국정원이 “종단 차원의 주지직 퇴출 유도와 함께 면밀한 동향 점검 및 보수언론을 통한 부조리 실태 부각 등 입체적인 압박 전개가 바람직”이라고 기술한 뒤 “ XXXX 에게 직영사찰 전환 조기집행은 물론 종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을 들어 호법부를 통한 승적박탈 등 징계절차에 착수토록 주지”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문건에 “명진의 비위형태를 보수언론, 교계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부각 보도하는 등 부도덕성 실체를 공론화하여 불교계 퇴출 당위성 확산”하도록 한 점도 주목했다.

나아가 “조계종 총무원 대상 호법부를 통한 명진의 사설 암자 소유관계 조사 강화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승적 박탈 등 징계 절차 가속화 유도”라는 문건 자료 내용을 근거로 국정원이 조계종과 짜고 명진 스님을 봉은사에서 쫓아내고 결국 승적박탈까지 했다는 것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자작시를 낭송하는 김용배 거사.
자작시를 낭송하는 김용배 거사.

때문에 이들은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사찰 문건에 의하면, 명진스님에 대한 퇴출공작은 국정원 뿐 만이 아니라, 전 원장의 조계종 총무원과 호법부, 일부 불교계 언론까지 가담한 국가권력과 부패한 불교세력의 추악한 정교유착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고, 명진 스님에 대한 불법사찰과 조계종의 유착 관계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사찰과 퇴출공작은 국정원의 축소은폐와, 당시 관련된 조계종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 청와대는 2009년부터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을 통하여 명진 스님의 사생활과 비위, 발언 등 특이동향을 파악 보고하고 비위사실 및 좌파활동 경력을 인터넷 상에 적극 확산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은 반정부정책은 종북좌파라는 기조 아래 사회 전반의 반정부 인사와 단체에 대한 견제를 수시로 지시하면서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명진 스님에 대한 불법사찰과 견제활동을 지시했다.”고 보았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로 공개된 13건의 문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국정원은 자기 필요에 따라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함은 물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고, 국민과 정부를 속이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계종은 관련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면서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장 면담요청서를 접수하는 도정 스님과 정경호 법사.
국정원장 면담요청서를 접수하는 도정 스님과 정경호 법사.

이들은 “국정원과 조계종은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으며 이 같은 태도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고, 정부와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라며 “진상조사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정원은 명진 스님에 대한 불법사찰과 퇴출공작에 대한 관련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문건에 나타난 조계종 관계자의 부역행위에 대한 관련 문건을 공개하여, 관련자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도정 스님(제주 남선사)은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은 일부만 공개되고 아직도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고, 부역한 조계종 역시 명진 스님 승적을 회복시키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면 문건을 모두 공개한다고 했지만 1년여가 지났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부역한 조계종도 이 사건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원섭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가 정부기관에서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교기관까지 곳곳에 감시 사찰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해결하는 출발점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종식,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참석자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기념 사진만 잠시 촬영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종식,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참석자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기념 사진만 잠시 촬영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효림(경원사 주지)·유연(세상과함께 이사장)·묘운(수류화개 원장)·도정(제주 남선사 창건주)·적광(관음사 주지)·허정(선방수좌)·무념(경전번역가) 스님, 심원섭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 광법 정경호 법사(단지불회), 무구 김종연 포교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정원장 면당 요청서를 전달했다.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동참했던 김용배 거사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불법사찰과 명진 스님 승적 박탈에 대한 자작시를 낭송했다. 참석자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종식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동도 벌였다. 이날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기자회견 참석 인원을 9명으로 제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 외 동참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2M 이상의 거리를 띄우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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