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2021’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이원욱·김영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재인 연구논문에 대해 시민과 연구자들이 필요한 학술지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누구나 정부 지원 연구논문을 열람할 수 있는 국가 오픈액세스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정욱 인천세종병원 임상연구소장는 ‘오픈액세스를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모든 지식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공공재로 지상파TV처럼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해마다 크게 증가해 온 학술지 구독비와 해외저널의 독점 구조를 극복해온 해외 오픈액세스 정책 사례를 비추어 국내에서도 오픈액세스 이행 의향 선언 및 법제화, 국가 주도의 운영 조직 등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김환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무국장이 ‘구독 학술지 문제와 오픈액세스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학술지에 대한 지불 능력 한계에 다다른 도서관, 연구자 집단의 발발과 해외 도서관에서의 보이콧 사례, 국가별 오픈액세스 정책 현황 등을 소개했다.
논문 생산량으로 세계８위인 한국이 오픈액세스로 전환할 수 있는 3단계 로드맵는 ‘국내학술지 오픈액세스 지원 방안’의 주제를 통해, 지식공유 운동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고민 및 비판을 소개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학술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명환 서울대 중앙도서관장은 출판 지원방식의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법안들의 추가 검토와 사회적 공론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회장은 학회와 학술지에 대한 직접 지원과 모국어로 작성된 연구성과의 확대를 통해 학문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을 논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에 오픈액세스 정책추진 방향 등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술적 성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선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오픈액세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정부의 출판비 지원이 절실함과 전체 정부의 R＆D 가운데 0.1%를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내출판사의 이해관계는 복잡하지 않으므로 오픈액세스의 일정 비율을 늘리며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해외출판사의 경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룰 전문 코디네이터의 필요와 정부 지원의 인센티브, 플랫폼 구축, 법제화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구영실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교육부가 대학과 국가 간의 비율을 설정해 전자저널 접근 장벽을 줄여나가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할 필요성과 향후 예산 확보의 필요에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축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열린 사회에서 민주화는 권력의 독점을 깨고 그 권력을 다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을 통해 일어났다”고 언급하며 “소수의 대형 출판사들이 학술지 접근에 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해와서 연구자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어왔다 이제 국가 오픈액세스 전환이 서둘러야 하고 관련 운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가의 해외저널구독료와 해외논문 게재료 문제는 대학의 개별 대응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