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가 청년세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8시 제주도청 서울본부에서 제16회 제주포럼의 전야제 행사로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대학, 직장, 가정환경 등의 요인으로 소득 활동 기회 자체가 갈라지는 것은 현대판 신분 계급제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주고 있다”며 “기득권들로 인해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는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도 젊은 세대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세대 간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저소득층을 위한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지원 및 해외연수 등의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교육계좌’ 등의 정책을 통해 교육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본인의 오랜 신념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 및 교육 정책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헤드 스타트 정책으로 계승시켜, 앞으로 펼쳐질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1965년 미국 연방정부에서 경제적·문화적으로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개입해 만든 유아교육 프로그램. 저소득층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 중·상류계급의 아동들과 동등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원희룡 지사는 기본소득과 관련 이란과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이 뒤섞이며 모든 사람에게 한두 푼씩 나눠주자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제주도의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정부형 재난지원금보다 적었음에도 더 큰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보편적 지급보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끝으로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을 보며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노력해도 능력을 펼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과 정치인, 뜻있는 기성세대들이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홍진 제주연구원 연구원이 진행을 맡고 원희룡 지사와 바네르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각각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바네르지 교수는 아내인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 대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원희룡 지사와 함께 산업구조조정 부유세의 정당성 및 필요성 헤드 스타트의 중요성 기본소득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오는 24일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청년의 날에 상영되며 원희룡 지사와 바네르지 교수의 토론 내용을 전문가가 쉽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