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본위화폐] 24.한반도통일(Re-unification)의 노잣돈
[똥본위화폐] 24.한반도통일(Re-unification)의 노잣돈
  • 조재원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 승인 2021.09.0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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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높은 산의 정상을 위한 기반 마련”

통일은 한국인에게 당면하고도 시급한 숙제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차대한 통일문제를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수 없고 일반시민들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전문가들은 대개 정부기관, 단체, 기업에 속해 있는데, 속한 곳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 또한 가진다. 전문가들은 속한 곳에 완벽하게 종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눈치는 보게 된다. 전문가들의 남북협력회의, 세미나에 혹시 하고 갔다가 역시하는 실망을 할 때가 허다하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남북문제를 순수하게 고민한다기보다는 이용하는 듯 보일 때가 있다. 또한 남북문제 전문가라는 경력을 하나 더 가지는 것을 중요해 하는 듯 보인다. 그렇다고 일반 국민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려고 섣부르게 무언가 했다가는 법을 어기는 일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일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정부만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정상들이 만나고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 길을 열어줄 때 가지는 쥐 죽은 듯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남북한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상이라는 용어처럼 국민이 높은 산의 정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정상회의의 정상들은 국민이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기반이 있으니 그 기반 위에서 정상이라는 자격으로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대표들이 결정해서 국민들이 따르는 형식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 절차를 밟더라도 대중이 만들어 형성하는 과정이여야 한다. 정상회담으로 될 일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 대중의 고통스런 기반 위에서 한반도 통일은 만들어져 가야 한다.



“남북 모든 구성원이 통일 과정 만들어 가야”

정부가 통일과정에서 모든 일 또는 대부분의 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어느 선까지 필요한 역할을 하고 그 이후는 남북 모든 구성원이 통일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믿는다. 그래야만 진정한 통일(re-unification)이다. 왜냐하면 통일은 다시 하나가 될 한 민족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둘로 나뉘어 있다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럼 어느 선, 어떤 지점까지 정부가 나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국민에게 맡겨야 하는가? 정부가 통일을 위해 급하게 해야 할 일은 남북한 국민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것이다.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지점까지 두 정부는 빨리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높은 장벽을 없애줄 의무가 있다. 따지고 보면 애초 장벽은 정부와 여러 종류의 권력들이 만든 것이다. 국민들의 소통을 막는 장벽을 없앤 이후에도 여전히 세세한 모든 통일 준비를 정부가 하려고 하면 제도적이고 법적 합침의 성격을 띨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국민들 간의 소통에서 생길 수 있는 큰 어려움만 해결하면 된 다. 정부가 국가 자체는 아니지 않은가. 통일 과정에서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부분과 구성원에게 맡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영국인 지인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unification이라고 했더니 그는 별말 없이 계속 re-unification이라고 표현하였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였고 지금 둘이지만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남북한 국민들이 만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로 막힌 큰 장애만 제거하는 것이지 주도는 남북한 국민들, 일반 대중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

“시장의 질서들을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가”

통일 준비과정은 길고도 힘든 길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엄청난 통일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 준비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데에도 비용이 들 것이다. 통일이라는 긴 여행을 가기 위한 노잣돈 말이다. 일반 국민들의 노잣돈 모두를 정부에서 챙겨 줄 수도 없으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현재 남북한은 서로 다른 돈을 사용하고 있다. 분단 이후 70년간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서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내용도 다르겠지만 가치 기준에도 차이가 난다. 동일한 혹은 비슷한 물건의 가격도 다를 것이다. 만약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이 한 장소에서 만나 하나의 경제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시장의 여러 질서들을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가? 외국을 여행하는 것처럼 서로의 돈을 환전하여 그때그때 거래하든지 또는 미국달러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것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를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을 제대로 마련해 가는 것이다. 즉, 통일화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장 기계에서 찍어내는 송편 만들듯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순 없다. 한반도 통일에 규격이 어디 있고 표준 절차가 어디 있겠는가? 독일 통일을 참고하지만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남북한 대중들이 만들면서 이루는 것이다. 통일 자금이 필요하겠지만, 분단 기간 쌓인 서로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긴 여정을 돕는 통일화폐를 상상한다. 통일 노잣돈은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원, 달러, 비트코인이 아니라 남북한 대중들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돈이다. 통일 노잣돈을 쓰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가치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통일 자금이 아니라 철학의 돈 말이다. 이 부분 똥본위화폐가 담당할 수 있길 기대한다.



“우리 정서와 높은 가치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화폐는”

통일을 준비하는 화폐로 비트코인과 같이 인프라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대안화폐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은 과정이고, 그 기반을 남북한 자신의 힘으로 마련해 가는 긴 여행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기왕이면 우리의 정서와 높은 가치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화폐였으면 좋겠다.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같은 높은 가치들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화폐이면 더 좋겠다. 화폐는 교환이 가능해야 하며, 교환하는 가치들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통일화폐는 여기에 남북한의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서 형성되어 온 가치들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통일화폐의 가치기준이 미국의 달러일 수는 없지 않은가? 똥본위화폐는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노잣돈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교환가능하며, 인간 본연의 가치기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똥본위화폐는 통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누군가 정해준 가치와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치들의 다른 가격을 똥본위화폐로 맞추어가는 과정 자체가 통일과정이다. 통일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합의한 특정화폐를 이용하는 경제체계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한 대중들이 만날 때마다 생겨나는 가치를 존중하고, 여러 가치들의 어쩔 수 없는 가격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통일경제로 이어질 것이다. 추석 차례 상에 올릴 송편을 마트에서 구입할 돈을 가족들이 모으는 대신, 가족들이 직접 송편을 정성껏 빚고 쪄서 차례 상에 올리는 것이다. 이는 통일이라는 차례 상을 정부를 대변하는 전문가가 만드는 것과 국민 모두가 만 드는 것의 차이일 것이다. 똥본위화폐의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한민족 통일 과정이 어찌 경제뿐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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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은 대표들이 결정해서 국민들이 따르는 형식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 절차를 밟더라도 대중이 만들어 형성하는 과정이여야 한다. 정상회담으로 될 일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 대중의 고통스런 기반 위에서 한반도 통일은 만들어져 가야 한다.

“남북 모든 구성원이 통일 과정 만들어 가야”

정부가 통일과정에서 모든 일 또는 대부분의 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어느 선까지 필요한 역할을 하고 그 이후는 남북 모든 구성원이 통일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믿는다. 그래야만 진정한 통일(re-unification)이다. 왜냐하면 통일은 다시 하나가 될 한 민족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둘로 나뉘어 있다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럼 어느 선, 어떤 지점까지 정부가 나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국민에게 맡겨야 하는가? 정부가 통일을 위해 급하게 해야 할 일은 남북한 국민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것이다.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지점까지 두 정부는 빨리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높은 장벽을 없애줄 의무가 있다. 따지고 보면 애초 장벽은 정부와 여러 종류의 권력들이 만든 것이다. 국민들의 소통을 막는 장벽을 없앤 이후에도 여전히 세세한 모든 통일 준비를 정부가 하려고 하면 제도적이고 법적 합침의 성격을 띨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국민들 간의 소통에서 생길 수 있는 큰 어려움만 해결하면 된 다. 정부가 국가 자체는 아니지 않은가. 통일 과정에서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부분과 구성원에게 맡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영국인 지인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unification이라고 했더니 그는 별말 없이 계속 re-unification이라고 표현하였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였고 지금 둘이지만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남북한 국민들이 만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로 막힌 큰 장애만 제거하는 것이지 주도는 남북한 국민들, 일반 대중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

“시장의 질서들을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가”

통일 준비과정은 길고도 힘든 길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엄청난 통일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 준비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데에도 비용이 들 것이다. 통일이라는 긴 여행을 가기 위한 노잣돈 말이다. 일반 국민들의 노잣돈 모두를 정부에서 챙겨 줄 수도 없으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현재 남북한은 서로 다른 돈을 사용하고 있다. 분단 이후 70년간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서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내용도 다르겠지만 가치 기준에도 차이가 난다. 동일한 혹은 비슷한 물건의 가격도 다를 것이다. 만약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이 한 장소에서 만나 하나의 경제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시장의 여러 질서들을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가? 외국을 여행하는 것처럼 서로의 돈을 환전하여 그때그때 거래하든지 또는 미국달러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것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를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을 제대로 마련해 가는 것이다. 즉, 통일화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장 기계에서 찍어내는 송편 만들듯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순 없다. 한반도 통일에 규격이 어디 있고 표준 절차가 어디 있겠는가? 독일 통일을 참고하지만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남북한 대중들이 만들면서 이루는 것이다. 통일 자금이 필요하겠지만, 분단 기간 쌓인 서로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긴 여정을 돕는 통일화폐를 상상한다. 통일 노잣돈은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원, 달러, 비트코인이 아니라 남북한 대중들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돈이다. 통일 노잣돈을 쓰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가치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통일 자금이 아니라 철학의 돈 말이다. 이 부분 똥본위화폐가 담당할 수 있길 기대한다.
공장 기계에서 찍어내는 송편 만들듯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순 없다. 한반도 통일에 규격이 어디 있고 표준 절차가 어디 있겠는가? 독일 통일을 참고하지만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남북한 대중들이 만들면서 이루는 것이다. 통일 자금이 필요하겠지만, 분단 기간 쌓인 서로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긴 여정을 돕는 통일화폐를 상상한다. 통일 노잣돈은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원, 달러, 비트코인이 아니라 남북한 대중들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돈이다. 통일 노잣돈을 쓰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가치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통일 자금이 아니라 철학의 돈 말이다. 이 부분 똥본위화폐가 담당할 수 있길 기대한다.

“우리 정서와 높은 가치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화폐는”

통일을 준비하는 화폐로 비트코인과 같이 인프라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대안화폐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은 과정이고, 그 기반을 남북한 자신의 힘으로 마련해 가는 긴 여행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기왕이면 우리의 정서와 높은 가치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화폐였으면 좋겠다.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같은 높은 가치들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화폐이면 더 좋겠다. 화폐는 교환이 가능해야 하며, 교환하는 가치들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통일화폐는 여기에 남북한의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서 형성되어 온 가치들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통일화폐의 가치기준이 미국의 달러일 수는 없지 않은가? 똥본위화폐는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노잣돈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교환가능하며, 인간 본연의 가치기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똥본위화폐는 통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누군가 정해준 가치와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치들의 다른 가격을 똥본위화폐로 맞추어가는 과정 자체가 통일과정이다. 통일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합의한 특정화폐를 이용하는 경제체계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한 대중들이 만날 때마다 생겨나는 가치를 존중하고, 여러 가치들의 어쩔 수 없는 가격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통일경제로 이어질 것이다. 추석 차례 상에 올릴 송편을 마트에서 구입할 돈을 가족들이 모으는 대신, 가족들이 직접 송편을 정성껏 빚고 쪄서 차례 상에 올리는 것이다. 이는 통일이라는 차례 상을 정부를 대변하는 전문가가 만드는 것과 국민 모두가 만 드는 것의 차이일 것이다. 똥본위화폐의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한민족 통일 과정이 어찌 경제뿐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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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명은 원광(圓光).
과학예술융합 연구센터 사이언스월든 센터장을 2015년 이후 맡고 있다. 2016년, 2017년 씽크탱크 Edge 재단에 ‘똥본위화폐’, ‘중용의 비움’ 에세이를 발표했다. 통일부 (사)북한물문제연구회 창립멤버로서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물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물이 부족하고 수질이 나쁜 작은 마을에 전기없이도 안전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옹달샘’ 정수기 공급프로젝트를 2006년 이후 진행하고 있다. 저술로는 <이것은 변기가 아닙니다>(2021년, 개마고원)과 <금간 거울 산산조각 내기>(2020년, 파티)가 있다. 사이언스월든 센터 웹: ScienceWald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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