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본위화폐] 25. 대안민주주의
[똥본위화폐] 25. 대안민주주의
  • 조재원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 승인 2021.09.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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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집단 감각으로 만든 새로운 차원의 자유의지가 대안 민주주의이다.(삽화=전지우)



“에너지원 선택 지불, 해당 정보 정책에 반영”

전기 공급 에너지원(즉, 화력,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등)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기시스템을 생각해 본다. 전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센트에서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전력에서 오는 전기 공급의 에너지원이 실제로는 구별되지 않지만 사용자는 이를 선택하고 다른 전기료를 지불한다. 특정에너지원을 국가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권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태양광이 화력발전에 비해 전기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기술발전과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미래에는 태양광 전원 전기료가 화력발전에 비해 저렴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한전으로부터 제공되는 전기는 동일하지만, 풍력, 원자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화력, 수력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다른 전기료를 납부하게 된다.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납부되는 에너지원별 전기료는 분리 징수되어 해당되는 에너지 연구 개발에 반영되고 투자될 수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시민들의 에너지원 선택 정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시 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의견수렴, 여론조사, 투표 등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실제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집행될 수 있는 것이다. 쓰레기, 재활용 등에서도 이와같은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일회용 컵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커피를 살 때 일회용컵을 이용하는 경우와 텀블러를 이용하는 가격이 다르고 선택한 정보는 국가의 쓰레기 정책 정보로써 축적된다. 점심을 먹는 식당에서도 동일한 메뉴를 먹더라도 두 가지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예를 들면, 하나는 일반적인 농업, 다른 하나는 생태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다. 일반농업 지불기기에 카드를 대면 3,000원(3 US Dollars)이 지불되지만, 생태 친환경농업 지불기기에 카드를 대면 3,100원(3.1 US Dollars)이지불되도록 한다. 실제 먹는 식사는 동일하므로 가격의 차이를 크게 두지는 않는다. 후자의 추가 지불된 100원(0.1 US Dollars)은 친환경 생태형 농업정책에 투자된다. 또한 선택된 정보들은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소고기, 닭고기 등을 선택할 때에도 동물권을 고려한 축산농가의 상품을 선택하면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비싼 가격의 일부는 해당 축산장려에 투자되고 해당 정보들은 정책에 반영된다. 수돗물, 하수처리 등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가능하다. 일회용 컵, 쓰레기, 플라스틱 등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강제하거나 홍보하지 않는 대신,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 지 확인시켜주고, 관련정책을 통해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게 유도한다. 대안적 민주주의 아이디어이다.

“똥본위화폐는 연기를 보여주는 사다리 역할”

나의 일상 속 선택과 행위는 나의 세금, 살고 있는 지구의 기후변화, 그리고, 정책과 정치인 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우리가 한 선택, 행위에 해당되는 결과가 실제로는 즉시 생기고 있다. 다만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없을 뿐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우주의 모든 것들은 서로 그물에 그물코(net & knot)처럼 연결되어 있다. 똥본위화폐는 그물에 그물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연결을 지금까지는 말로만 이해하고 배워서 알고 있다. 그물에 그물코와 같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확인해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연기(causality and causal conditions)이다.

어떤 서비스가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된다. 원두커피가 어느 날 갑자기 공급되지 않을 때, 전기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때, 버스 운행이 중단될 때,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해당 상품, 서비스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복잡한 공급구조, 구성, 모든 우회로가 비로소 드러난다.



대중이 일상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이다. 전기 옵션 자유선택권은 대중이 민주주의를 느끼는 길목이다. 비록 한전 전기는 하나지만, 대중은 비록 전기료 다르게 납부하더라도 자신의 전기를 선택하는 기술 가능하다.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이다.(삽화=전지우)



“인류의 특정 선택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숫자로 보여준다면”

75/80그물에 그물코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바로 보여 줄 수만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지금 우리가 한 행동과 선택이 결과로 이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느끼게 해주고 보여 지게 한다는 것이다. 1km쯤 떨어진 약속 장소 카페까지 자가용 혹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면 확실치는 않으나 어렴풋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느낀다. 작은 나의 선택이 큰 영향이 있을까 물론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지 머그컵을 사용할지 잠시 고민하기도 한다. 이런 모든 선택이 만약 우리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우리가 선택한 행위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산화탄소 방출을 얼마나 줄였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만약 한국의 5천만 인구 그리고 세계 70억 인구 전부가 특정 선택을 한 당신과 같다면 오늘 하루 지구의 이산화탄소 방출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줄었다는 것을 숫자 (Numbers)로 보여준다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기 전에 보일러를 온수전용으로 돌린다. 이때 온수전용 외에 다른 버튼이 하나 더 있다고 상상해보자. 재생가능에너지 혹은 원자력 전기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온수가 다른 에너지로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재생가능에너지로 가열한 온수로 샤워하는 것은 원자력전기로 가열된 온수로 샤워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약 25%정도 더 높을 수 있다. 이는 매달 납부하는 실제 온수 요금에 계산된다. 선택에 의해서 좀 더 비싼 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의 원전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선택이 마음을 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전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나처럼 아침 샤워 때 선택한 사람의 통계 또한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난 한 달간 몇 %의 시민들이 원전에너지 또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다. 소비자에 의해 분리 선택되어 납부된 온수사용 요금의 일부는 해당에너지 공급회사에 별도로 고려되고, 관련 에너지연구에 다르게 투자되기도 하며, 선택된 통계는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다.



내가 뛰어나야 남을 돕는다. 여기서 뛰어나고 특출함은 경쟁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 아니다. 내가 남과 달라 줄 수 있고, 타인을 인정해 주고픈 마음의 특출함이다. 사회 가치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나누기 위한 설득과 합의가 민주주의다. 가치는 모두 대중이란 기반 위에 세워진 것들이다. 그게 어디 힘과 법으로만 될 일인가? 민주주의가 이제껏 피와 희생으로 세워져 왔다면, 이제 대중의 또 다른 희생 위에 세우려 하지 말자. 대신 이 시대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질 대안 민주주의 실험에 용기를 내보자.(삽화=전지우)



 

“내가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실제 바뀌어
미래디지털시대 민주주의 앞당기는 데 기여”

우리의 선택과 행위를 즉시 보여주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시의 여러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 국회의원, 정책연구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의 가치, 주장 등을 "그물에 그물코" 시스템 앱에 연결한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이 직접 일반시민들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정책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택받도록 함으로써 굳이 선거일을 두어 투표할 필요 없이 시민들이 일상에게 택한 선택과 행위와 많이 연결된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정책가도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원전이 안전하고 미래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정책가, 시의원, 국회의원, 대통령후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후보들과 일상 속에서 매일 매시간 경쟁하며 선택되는 연결성을 가진다. 시민들은 매일 매시간 선택한 정책에 의해 결정되어 계산된 세금을 다른 방향을 선택한 시민들과는 다르게 납부하게 된다. 모든 조건들이 같아도 자신이 선택한 정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한 세금에 기반 하여 국민들은 서로 다른 복지 혜택도 받고, 은퇴 후에는 해당되는 연금을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받게 된다. 자가용을 주로 이용한 시민은 65세 이후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정상요금을 납부하지만 평생 주로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은 65세 이후 할인된 요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실제로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대안민주주의 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똥본위화폐는 미래디지털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앞당기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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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집단 감각으로 만든 새로운 차원의 자유의지가 대안 민주주의이다.(삽화=전지우)

“에너지원 선택 지불, 해당 정보 정책에 반영”

전기 공급 에너지원(즉, 화력,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등)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기시스템을 생각해 본다. 전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센트에서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전력에서 오는 전기 공급의 에너지원이 실제로는 구별되지 않지만 사용자는 이를 선택하고 다른 전기료를 지불한다. 특정에너지원을 국가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권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태양광이 화력발전에 비해 전기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기술발전과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미래에는 태양광 전원 전기료가 화력발전에 비해 저렴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한전으로부터 제공되는 전기는 동일하지만, 풍력, 원자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화력, 수력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다른 전기료를 납부하게 된다.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납부되는 에너지원별 전기료는 분리 징수되어 해당되는 에너지 연구 개발에 반영되고 투자될 수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시민들의 에너지원 선택 정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시 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의견수렴, 여론조사, 투표 등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실제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집행될 수 있는 것이다. 쓰레기, 재활용 등에서도 이와같은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일회용 컵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커피를 살 때 일회용컵을 이용하는 경우와 텀블러를 이용하는 가격이 다르고 선택한 정보는 국가의 쓰레기 정책 정보로써 축적된다. 점심을 먹는 식당에서도 동일한 메뉴를 먹더라도 두 가지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예를 들면, 하나는 일반적인 농업, 다른 하나는 생태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다. 일반농업 지불기기에 카드를 대면 3,000원(3 US Dollars)이 지불되지만, 생태 친환경농업 지불기기에 카드를 대면 3,100원(3.1 US Dollars)이지불되도록 한다. 실제 먹는 식사는 동일하므로 가격의 차이를 크게 두지는 않는다. 후자의 추가 지불된 100원(0.1 US Dollars)은 친환경 생태형 농업정책에 투자된다. 또한 선택된 정보들은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소고기, 닭고기 등을 선택할 때에도 동물권을 고려한 축산농가의 상품을 선택하면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비싼 가격의 일부는 해당 축산장려에 투자되고 해당 정보들은 정책에 반영된다. 수돗물, 하수처리 등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가능하다. 일회용 컵, 쓰레기, 플라스틱 등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강제하거나 홍보하지 않는 대신,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 지 확인시켜주고, 관련정책을 통해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게 유도한다. 대안적 민주주의 아이디어이다.

“똥본위화폐는 연기를 보여주는 사다리 역할”

나의 일상 속 선택과 행위는 나의 세금, 살고 있는 지구의 기후변화, 그리고, 정책과 정치인 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우리가 한 선택, 행위에 해당되는 결과가 실제로는 즉시 생기고 있다. 다만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없을 뿐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우주의 모든 것들은 서로 그물에 그물코(net & knot)처럼 연결되어 있다. 똥본위화폐는 그물에 그물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연결을 지금까지는 말로만 이해하고 배워서 알고 있다. 그물에 그물코와 같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확인해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연기(causality and causal conditions)이다.

어떤 서비스가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된다. 원두커피가 어느 날 갑자기 공급되지 않을 때, 전기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때, 버스 운행이 중단될 때,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해당 상품, 서비스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복잡한 공급구조, 구성, 모든 우회로가 비로소 드러난다.

대중이 일상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이다. 전기 옵션 자유선택권은 대중이 민주주의를 느끼는 길목이다. 비록 한전 전기는 하나지만, 대중은 비록 전기료 다르게 납부하더라도 자신의 전기를 선택하는 기술 가능하다.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이다.(삽화=전지우)
대중이 일상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이다. 전기 옵션 자유선택권은 대중이 민주주의를 느끼는 길목이다. 비록 한전 전기는 하나지만, 대중은 비록 전기료 다르게 납부하더라도 자신의 전기를 선택하는 기술 가능하다.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이다.(삽화=전지우)

“인류의 특정 선택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숫자로 보여준다면”

75/80그물에 그물코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바로 보여 줄 수만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지금 우리가 한 행동과 선택이 결과로 이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느끼게 해주고 보여 지게 한다는 것이다. 1km쯤 떨어진 약속 장소 카페까지 자가용 혹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면 확실치는 않으나 어렴풋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느낀다. 작은 나의 선택이 큰 영향이 있을까 물론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지 머그컵을 사용할지 잠시 고민하기도 한다. 이런 모든 선택이 만약 우리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우리가 선택한 행위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산화탄소 방출을 얼마나 줄였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만약 한국의 5천만 인구 그리고 세계 70억 인구 전부가 특정 선택을 한 당신과 같다면 오늘 하루 지구의 이산화탄소 방출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줄었다는 것을 숫자 (Numbers)로 보여준다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기 전에 보일러를 온수전용으로 돌린다. 이때 온수전용 외에 다른 버튼이 하나 더 있다고 상상해보자. 재생가능에너지 혹은 원자력 전기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온수가 다른 에너지로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재생가능에너지로 가열한 온수로 샤워하는 것은 원자력전기로 가열된 온수로 샤워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약 25%정도 더 높을 수 있다. 이는 매달 납부하는 실제 온수 요금에 계산된다. 선택에 의해서 좀 더 비싼 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의 원전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선택이 마음을 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전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나처럼 아침 샤워 때 선택한 사람의 통계 또한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난 한 달간 몇 %의 시민들이 원전에너지 또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다. 소비자에 의해 분리 선택되어 납부된 온수사용 요금의 일부는 해당에너지 공급회사에 별도로 고려되고, 관련 에너지연구에 다르게 투자되기도 하며, 선택된 통계는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다.

내가 뛰어나야 남을 돕는다. 여기서 뛰어나고 특출함은 경쟁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 아니다. 내가 남과 달라 줄 수 있고, 타인을 인정해 주고픈 마음의 특출함이다. 사회 가치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나누기 위한 설득과 합의가 민주주의다. 가치는 모두 대중이란 기반 위에 세워진 것들이다. 그게 어디 힘과 법으로만 될 일인가? 민주주의가 이제껏 피와 희생으로 세워져 왔다면, 이제 대중의 또 다른 희생 위에 세우려 하지말자. 대신 이 시대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질 대안 민주주의 실험에 용기를 내보자.(삽화=전지우)
내가 뛰어나야 남을 돕는다. 여기서 뛰어나고 특출함은 경쟁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 아니다. 내가 남과 달라 줄 수 있고, 타인을 인정해 주고픈 마음의 특출함이다. 사회 가치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나누기 위한 설득과 합의가 민주주의다. 가치는 모두 대중이란 기반 위에 세워진 것들이다. 그게 어디 힘과 법으로만 될 일인가? 민주주의가 이제껏 피와 희생으로 세워져 왔다면, 이제 대중의 또 다른 희생 위에 세우려 하지 말자. 대신 이 시대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질 대안 민주주의 실험에 용기를 내보자.(삽화=전지우)

 

“내가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실제 바뀌어
미래디지털시대 민주주의 앞당기는 데 기여”

우리의 선택과 행위를 즉시 보여주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시의 여러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 국회의원, 정책연구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의 가치, 주장 등을 "그물에 그물코" 시스템 앱에 연결한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이 직접 일반시민들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정책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택받도록 함으로써 굳이 선거일을 두어 투표할 필요 없이 시민들이 일상에게 택한 선택과 행위와 많이 연결된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정책가도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원전이 안전하고 미래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정책가, 시의원, 국회의원, 대통령후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후보들과 일상 속에서 매일 매시간 경쟁하며 선택되는 연결성을 가진다. 시민들은 매일 매시간 선택한 정책에 의해 결정되어 계산된 세금을 다른 방향을 선택한 시민들과는 다르게 납부하게 된다. 모든 조건들이 같아도 자신이 선택한 정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한 세금에 기반 하여 국민들은 서로 다른 복지 혜택도 받고, 은퇴 후에는 해당되는 연금을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받게 된다. 자가용을 주로 이용한 시민은 65세 이후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정상요금을 납부하지만 평생 주로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은 65세 이후 할인된 요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실제로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대안민주주의 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똥본위화폐는 미래디지털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앞당기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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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명은 원광(圓光).
과학예술융합 연구센터 사이언스월든 센터장을 2015년 이후 맡고 있다. 2016년, 2017년 씽크탱크 Edge 재단에 ‘똥본위화폐’, ‘중용의 비움’ 에세이를 발표했다. 통일부 (사)북한물문제연구회 창립멤버로서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물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물이 부족하고 수질이 나쁜 작은 마을에 전기없이도 안전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옹달샘’ 정수기 공급프로젝트를 2006년 이후 진행하고 있다. 저술로는 <이것은 변기가 아닙니다>(2021년, 개마고원)과 <금간 거울 산산조각 내기>(2020년, 파티)가 있다. 사이언스월든 센터 웹: ScienceWald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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