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이 또 해를 넘길 것인가.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인권위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차별금지법 등 새로운 인권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공개 입장을 밝힌 적은 이번이 거의 유일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7년 대선 땐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돌연 공약을 거둬들였다. 임기 중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개신교계 인사들과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교회의 우려를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2007년 발의된 후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 제21대 국회에는 장혜영, 이상민, 권인숙,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계류 중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역시 10만 국민동의를 달성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심사기간을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29일까지 연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다. 169석의 여당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고개 돌린 상황이다. 보수 개신교계의 압력에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천막이 있다.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천막 농성은 6일, 29일째를 맞았다. 1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천막을 지켰다.
6일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은 정의당,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긴급기자회견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박상훈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홍인식 목사, 원불교인권위원회 강현욱 교무 등 종교인들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이종걸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 80% 지지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회를 비판하며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과 공존의 사회로 가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제정을 미룬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양당과 정치권은 일부 반대세력의 행태에 편승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이익되고 공존할 수 있는 중도의 정책인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농성단장도 “2007년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14년 동안 수많은 행동을 하며 싸워 왔지만 국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평등한 사회를 위해 끝까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년 됐고 국민 80%가 지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국민통합을 이룬 수준”이라며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묻고 싶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자는 선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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