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소 이전→입장료 폐지→예산 정부 부담 거쳐야”
“매표소 이전→입장료 폐지→예산 정부 부담 거쳐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1.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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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 토론회 “문화재청 2조 예산 열어야”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종교중립 위반 시 처벌 조항 넣어야”
“관람료, 국가·지자체와 싸울 일, 국민에 책임 전가 안 돼”
“승려대회는 종단 실세 정치게임, 정치승들 충성경쟁이 강성 대응”
”정치인 한 사람 사퇴, 돈 몇 푼에 조계종 무너지면 안 돼“




사찰문화재구역입장료 매표소를 이전하고, 차후 입장료를 폐지해야 하며, 입장료 폐지 후 불교문화재 관리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달리 거대종교가 특권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 국민의 반종교 정서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종교 특혜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종교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층 기룬에서 열린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를 주제로 한 불교시민사회단체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만해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 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다만 발제는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발표됐으며, 이날 제안된 정책(안)은 취합해 각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키로 했다.

토론회는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의 사회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정책 제안-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적 입장에서 본 국가 의제 제시 ▷대통령선거와 불교 현안진단-불교의 대선참여 현실과 문제점, 바람직한 방안 제시로 나눠 진행했다.

발제는 △마중물 발제(김경호/지지협동조합 이사)와 대표발제(이도흠 정평불 공동대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 김영국 한국불자회의 추진준비위 공동대표,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들의 시각은 다른 듯 같은 곳을 지향했다.

최근 정청래 국회의원의 ‘봉이 김선달’ ‘통행세’ 발언으로 관심이 높아진 사찰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 김영국 대표는 “문화재구역입장료, 즉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청래나 시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기 위하여 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등산을 하러 가는 것인데 왜 무조건 징수를 하는 것이냐는 것”이라며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우선 이전하고, 이후 문화재관람료를 전면 폐지하고, 문화재의 보호와 유지관리는 문화재로 지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불교계와 협의를 통해 책임져야 하며,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재청 예산 8,000억 증액, 2조원 시대 열어야”

김 대표는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발제를 통해 “2022년 문화재청 예산현황보고에 의하면 지자체가 요구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신청액의 40%에 불과하다.”며 “향후 50%까지 반영되도록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은 2,606건 9,636억 원을 신청했지만, 41.2% 정도인 1740건 3,970억 원이 편성됐다.

그는 “2022년 문화재청 예산 가운데 궁능원시설관리운영비가 637억 300만원이고, 궁궐문화재관리 운영비는 242억 500만원이라며, 이는 문화재관람료 수입에 근접한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2022년 국가 전체 예산은 607조 7,000억원으로, 이중 문화재청 예산은 1조 2014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16%에 불과하다.”며 “문화재청 예산을 8,000억원을 증액해 2조원 시대를 열어야 하고, 정부 예산의 0.3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활성화 캠페인 사업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종교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종교중립 의무 위반 공무원 처벌 규정 마련해야 종교편향 해결”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와 지방공무원법 제21조의 2는 모두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 편향적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이 종교편향 문제를 일으킬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면, 공무원들의 종교편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전국승려대회 개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특정 스님이 배후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계종은 특정 스님이나 재가자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종단”이라며 “문화재관람료, 종교편향이 문제라면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출가든 재가든 수행자로서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작 정치인 한 사람의 사과나 사퇴, 돈 몇 푼에 조계종의 의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승려대회는 승가의 직접민주주의…정치개입은 순수성 오염”

김경호 이사는 마중물 발제를 통해 이번 대선과 불교에 대해 ▷불교의 품격을 지키며 민족사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 제시 ▷출가자의 과격한 행동 자제 ▷일부 정치승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승려대회는 언로가 보장된 승가의 직접민주주의”라며 “만일 짜여진 각본대로 대선 시기 정치개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승려대회의 순수성과 역사성을 오염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관람료 갈등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는 사람을 반가이 맞아주지는 못할망정 입장료, 통행세로 얼굴 붉히고 법정에서 다투며, 패소하고도 판결을 모르쇠 함으로써 불교에 적대감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포교를 막는 해종행위”라며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이 힘겹다면 국가, 지자체와 싸울 일이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 불교의 요구가 정당하면 국민이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불교폄훼라고 문제 삼기 이전에,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이명박의 선거를 도운 전 총무원장과 그 패거리 승려들의 행위야말로 불교 비하이고 해종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번 대선국면에서 불교는 이전과 달리 강경대응하고 있다.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 추진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불교가 억울한 부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정책소외, 법률과 행정 등에 의한 피해 누적 등 억울함이 현 사태의 원인일까, 선거 시기의 과격 행동에는 불교의 재정위기 또한 한몫한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정치적 목적 달성과 더 많은 국고지원에 대한 기대도 담겨있다.”고 보았다.

그는 “종단 실세의 정치개입도 중요한 요인이며, 정권교체를 내세운 야당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죽 앞서나가자 종단에 대한 장악력과 파괴력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당 중진의원의 정치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함으로써 선거국면에 외면할 수 없는 정치상황을 만들고자 했다.”며 “정청래 의원에 대한 불교계의 공세는 종단 실세의 정치게임에 불과하며 실세의 눈에 들고자 하는 정치승들의 충성경쟁이 강성대응 기조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종교편향 피해 호소…거대 종교는 특혜집단”

김 이사는 종교집단의 정책 제안은 ▷공공선의 제안 ▷갈등 주제 ▷집단이익 추구 세 가지라며 입니다. 공공선의 제안은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지지만 갈등주제와 집단이익 추구는 문제라며 “선거가 끝나면 공공성을 갖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실종되어온 것을 볼 때 선거철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제안은 종교와 정치 양자가 각자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교 유착의 포장지는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불교 대응의 특징을 ▷ 게임 룰의 파괴 ▷노골적 특정 후보지지 ▷불교 품격 실종 ▷막후 실세 원격조정과 공조직 무력화 ▷과잉 대표성 ▷이제는 직접 선거에 참여 ▷정치권 학습효과로 꼽았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바람직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며 “불행히도 한국사회는 정교분리를 체화시킬 경험과 시간이 부족하다.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에서 제도종교들이 공존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불교는 종교편향 피해를 호소하지만 사실 한국사회에서 거대 종교는 특혜 집단”이라며 “제정일치 신정국가가 아님에도 국가공휴일 지정, 군종교 문제, 각종 종교시설 건립 특혜 등은 물론 공공도로를 사유화한 사랑의 교회, 국가 땅에 국민 세금으로 자기 종교시설을 지은 서소문 성지화 사업, 순례길 사업 등은 뻔뻔하다.”고 했다.

또 “보여지는 지원만이 아니라 종교인 비과세는 세금 지원이며, 교회세습은 상속세도 없다. 타종교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묘지 투기 등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희망적인 것은 불교 내부에 정교유착을 지양하고 자주적 불교를 건설하려는 건강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과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며,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감화시키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가는 재가보다 더 정치화되었고, 이에 실망한 재가는 수행과 명상으로 도피하고 있다.”며 “출가와 재가가 역할을 바꾼 것이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종교 분리할 수 없어…사익 편취 방지 명분일뿐”

박재현 소장은 ‘제20대 대선과 불교의 정책 지향 가치’를 통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다.”며 “‘정교분리’는 형식일 뿐, 정치집단과 제도종교가 서로의 사익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개인적, 사회적 고에 집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토록 한다.”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하화중생의 대원력과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정치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제가 많다. 불교는 전륜성왕의 정법정치의 실현을 꿈꿔 왔다.”고 보았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향후 5년간 사회적 고의 해결과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무척 중요하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현 가능한 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자들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어떤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를 제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것이 엄중한 위기의 시기에 불교의 사회적 책임들을 다하는 것으로서 불교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그는 △상생의 윤리관 확산 △생명, 생태중심으로 전환 △공동체 자유주의 구현 △직접 민주주의 구현 △경제윤리 구현 △실질적 평등 확산 △진영주의 극복 △전인교육으로 교육체계 개편 △상호호혜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실현 △균형과 조화의 종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한국불교의 정책 지향가치와 제안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자.”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시민사회 차원에서 불교 정책 제안서를 수정 보완하는 후속 노력이 있어야 하며, 불교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제20대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불교계의 정책을 전달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찰 및 사찰림 가치 조명·복합문화유산 평가해야”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은 ‘대선과 불교’ 제하의 발제에서 “사찰 가치 조명 및 사찰의 복합문화유산 평가, 사찰림 가치 주목 등 불교계 현안 과제를 균형과 조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불교와 정치의 접점을 △불교가 타 종교와 차별되는 법률적 지위(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 △근대 이후 다종교 사회로의 편입(종교편향, 왜곡, 침탈: 구조적 제도적 현상 심화, 팽창주의, 물량주의에 의한 패권적 태도) △종교와 시민의식(종교를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갈등 상존, 사회지도층, 여론 형성층의 불균형) △정부보조금 의존(종단 자립 생태계의 변형 및 정부예산 의존)으로 보았다.

그는 불교계 현안 과제로 △사찰의 가치 조명 △사찰 복합문화유산(자연 역사 문화 종교 지역공동체 등)으로서 종합적 평가 △산주정신 및 기후위기 등으로 사찰림 가치 주목 △△문화재관람료 해결을 위한 공론장 마련 △공공재와 사적영역의 사찰의 이중성, 신앙과 관광의 중첩성 해결 모색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단 내부 공론장 필요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 관리, 지원에 대한 지속적 개선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지원(국가법령에 의한 지정과 규제)을 꼽았다.

그러면서 박 지부장은 불교가 앞장서야 할 시대정신, 사회통합 과제를 △문명전환(이분법적 세계관 극복, 성장 중심과 물질주의 극복, 승자독식 개별주의 극복 및 공동체성 회복, 상상력 제공) △사회정의(불평등 양극화, 소외, 차별, 복지, 인권 등) △남북문제(남북교류 및 협력, 한반도 평화 등) △ 전 지구적 문제 대응(기후위기, 디지털문명, 전쟁 등)을 꼽았다.







“‘문화’, ‘관광’, ‘전통’ 앞세워 정치와 종교 밀월 관계 형성”

임지연 상임대표는 ‘정치와 종교간 공적 영역의 현실화 필요’ 발제를 통해 “정교분리 원칙이 이중적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대목에서는 밀착되고, 또 양자의 상관성을 지적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서로 못 본 척 딴청”이라며 “대표적으로 첫 번째 경우는 종교계에 뿌려지는 각종 ‘지원금’에서 발견되며, 두 번째 경우는 종교계 및 종교인 ‘범죄’를 대하는 우리 법의 집행 태도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엄연히 정교분리를 말하고 있는 만큼 국고를 들여 종교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기본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광’, ‘전통’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종교’라는 표현은 교묘하게 감춘 채) 정치와 종교가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마땅히 사회법으로 단죄해야 할 범죄행위를 종교의 자율성, 자정 노력 등의 말로 가벼이 풀어준다.”며 “정교분리 원칙의 이러한 이중적 작동은 종교계 내부의 부패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종교의 이러한 어두운 모습은 이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관리 방안, 종교계 내 각종 범죄행위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낼 방안을 마련하여 종교 본연의 자리 찾기, 나아가 사회 공공의 가치에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종교의 현실적 가능성과 그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했다.

임 대표는 정부보조금과 관련 “명목상으로는 역사유적, 문화관광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성역화 사업”이라며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규모가 클 때 종교 편향성 시비, 타종교와의 반목과 분쟁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결산 및 보고, 감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문제가 지적되어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아닌 종교단체를 위한 행정 서비스 차원의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쓰인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인의 범죄와 관련 “종교인 개인의 범죄만이 아니라 종교인-정치인-법조인 간 동맹 맺기가 더욱 큰 문제”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종교단체 내부의 자정 노력 권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 다수”라고 했다.

“시민사회와 공론장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유착 강화”

이도흠 공동대표는 ‘2022 대선에 대한 불교계 정책제안’ 발제에서 “정청래 사태에 대한 조계종단의 대응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관람료는 불교계 시민사회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폐지하거나 사찰 탐방자에 국한해야 한다는 공론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권승들과 대형사찰의 스님들이 화폐증식의 탐욕에 휘둘려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사이의 유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수행자들을 가르침의 상속자가 아니라 물질의 상속자로 머물게 하며, 국민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국회의원을 종교집단의 일부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쫓으려 하거나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보다 더한 종정농단(宗政壟斷)”이라며 “정청래 사태의 현안을 벗어나 대선국면으로 이 취지를 확대하면, 불교 시민사회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 공론장에서 현재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의 원인에 대해 살피고 이를 지양하여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사찰문화재구역입장료 매표소를 이전하고, 차후 입장료를 폐지해야 하며, 입장료 폐지 후 불교문화재 관리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달리 거대종교가 특권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 국민의 반종교 정서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종교 특혜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종교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층 기룬에서 열린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를 주제로 한 불교시민사회단체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만해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 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다만 발제는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발표됐으며, 이날 제안된 정책(안)은 취합해 각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키로 했다.

토론회는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의 사회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정책 제안-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적 입장에서 본 국가 의제 제시 ▷대통령선거와 불교 현안진단-불교의 대선참여 현실과 문제점, 바람직한 방안 제시로 나눠 진행했다.

발제는 △마중물 발제(김경호/지지협동조합 이사)와 대표발제(이도흠 정평불 공동대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 김영국 한국불자회의 추진준비위 공동대표,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들의 시각은 다른 듯 같은 곳을 지향했다.

최근 정청래 국회의원의 ‘봉이 김선달’ ‘통행세’ 발언으로 관심이 높아진 사찰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 김영국 대표는 “문화재구역입장료, 즉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청래나 시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기 위하여 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등산을 하러 가는 것인데 왜 무조건 징수를 하는 것이냐는 것”이라며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우선 이전하고, 이후 문화재관람료를 전면 폐지하고, 문화재의 보호와 유지관리는 문화재로 지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불교계와 협의를 통해 책임져야 하며,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사찰문화재구역입장료 매표소를 이전하고, 차후 입장료를 폐지해야 하며, 입장료 폐지 후 불교문화재 관리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달리 거대종교가 특권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 국민의 반종교 정서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종교 특혜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종교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층 기룬에서 열린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를 주제로 한 불교시민사회단체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만해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 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다만 발제는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발표됐으며, 이날 제안된 정책(안)은 취합해 각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키로 했다.

토론회는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의 사회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정책 제안-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적 입장에서 본 국가 의제 제시 ▷대통령선거와 불교 현안진단-불교의 대선참여 현실과 문제점, 바람직한 방안 제시로 나눠 진행했다.

발제는 △마중물 발제(김경호/지지협동조합 이사)와 대표발제(이도흠 정평불 공동대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 김영국 한국불자회의 추진준비위 공동대표,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들의 시각은 다른 듯 같은 곳을 지향했다.

최근 정청래 국회의원의 ‘봉이 김선달’ ‘통행세’ 발언으로 관심이 높아진 사찰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 김영국 대표는 “문화재구역입장료, 즉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청래나 시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기 위하여 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등산을 하러 가는 것인데 왜 무조건 징수를 하는 것이냐는 것”이라며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우선 이전하고, 이후 문화재관람료를 전면 폐지하고, 문화재의 보호와 유지관리는 문화재로 지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불교계와 협의를 통해 책임져야 하며,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재청 예산 8,000억 증액, 2조원 시대 열어야”

김 대표는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발제를 통해 “2022년 문화재청 예산현황보고에 의하면 지자체가 요구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신청액의 40%에 불과하다.”며 “향후 50%까지 반영되도록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은 2,606건 9,636억 원을 신청했지만, 41.2% 정도인 1740건 3,970억 원이 편성됐다.

그는 “2022년 문화재청 예산 가운데 궁능원시설관리운영비가 637억 300만원이고, 궁궐문화재관리 운영비는 242억 500만원이라며, 이는 문화재관람료 수입에 근접한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2022년 국가 전체 예산은 607조 7,000억원으로, 이중 문화재청 예산은 1조 2014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16%에 불과하다.”며 “문화재청 예산을 8,000억원을 증액해 2조원 시대를 열어야 하고, 정부 예산의 0.3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활성화 캠페인 사업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종교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종교중립 의무 위반 공무원 처벌 규정 마련해야 종교편향 해결”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와 지방공무원법 제21조의 2는 모두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 편향적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이 종교편향 문제를 일으킬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면, 공무원들의 종교편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전국승려대회 개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특정 스님이 배후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계종은 특정 스님이나 재가자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종단”이라며 “문화재관람료, 종교편향이 문제라면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출가든 재가든 수행자로서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작 정치인 한 사람의 사과나 사퇴, 돈 몇 푼에 조계종의 의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승려대회는 승가의 직접민주주의…정치개입은 순수성 오염”

김경호 이사는 마중물 발제를 통해 이번 대선과 불교에 대해 ▷불교의 품격을 지키며 민족사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 제시 ▷출가자의 과격한 행동 자제 ▷일부 정치승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승려대회는 언로가 보장된 승가의 직접민주주의”라며 “만일 짜여진 각본대로 대선 시기 정치개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승려대회의 순수성과 역사성을 오염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관람료 갈등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는 사람을 반가이 맞아주지는 못할망정 입장료, 통행세로 얼굴 붉히고 법정에서 다투며, 패소하고도 판결을 모르쇠 함으로써 불교에 적대감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포교를 막는 해종행위”라며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이 힘겹다면 국가, 지자체와 싸울 일이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 불교의 요구가 정당하면 국민이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불교폄훼라고 문제 삼기 이전에,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이명박의 선거를 도운 전 총무원장과 그 패거리 승려들의 행위야말로 불교 비하이고 해종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번 대선국면에서 불교는 이전과 달리 강경대응하고 있다.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 추진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불교가 억울한 부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정책소외, 법률과 행정 등에 의한 피해 누적 등 억울함이 현 사태의 원인일까, 선거 시기의 과격 행동에는 불교의 재정위기 또한 한몫한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정치적 목적 달성과 더 많은 국고지원에 대한 기대도 담겨있다.”고 보았다.

그는 “종단 실세의 정치개입도 중요한 요인이며, 정권교체를 내세운 야당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죽 앞서나가자 종단에 대한 장악력과 파괴력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당 중진의원의 정치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함으로써 선거국면에 외면할 수 없는 정치상황을 만들고자 했다.”며 “정청래 의원에 대한 불교계의 공세는 종단 실세의 정치게임에 불과하며 실세의 눈에 들고자 하는 정치승들의 충성경쟁이 강성대응 기조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종교편향 피해 호소…거대 종교는 특혜집단”

김 이사는 종교집단의 정책 제안은 ▷공공선의 제안 ▷갈등 주제 ▷집단이익 추구 세 가지라며 입니다. 공공선의 제안은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지지만 갈등주제와 집단이익 추구는 문제라며 “선거가 끝나면 공공성을 갖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실종되어온 것을 볼 때 선거철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제안은 종교와 정치 양자가 각자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교 유착의 포장지는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불교 대응의 특징을 ▷ 게임 룰의 파괴 ▷노골적 특정 후보지지 ▷불교 품격 실종 ▷막후 실세 원격조정과 공조직 무력화 ▷과잉 대표성 ▷이제는 직접 선거에 참여 ▷정치권 학습효과로 꼽았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바람직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며 “불행히도 한국사회는 정교분리를 체화시킬 경험과 시간이 부족하다.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에서 제도종교들이 공존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불교는 종교편향 피해를 호소하지만 사실 한국사회에서 거대 종교는 특혜 집단”이라며 “제정일치 신정국가가 아님에도 국가공휴일 지정, 군종교 문제, 각종 종교시설 건립 특혜 등은 물론 공공도로를 사유화한 사랑의 교회, 국가 땅에 국민 세금으로 자기 종교시설을 지은 서소문 성지화 사업, 순례길 사업 등은 뻔뻔하다.”고 했다.

또 “보여지는 지원만이 아니라 종교인 비과세는 세금 지원이며, 교회세습은 상속세도 없다. 타종교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묘지 투기 등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희망적인 것은 불교 내부에 정교유착을 지양하고 자주적 불교를 건설하려는 건강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과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며,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감화시키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가는 재가보다 더 정치화되었고, 이에 실망한 재가는 수행과 명상으로 도피하고 있다.”며 “출가와 재가가 역할을 바꾼 것이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종교 분리할 수 없어…사익 편취 방지 명분일뿐”

박재현 소장은 ‘제20대 대선과 불교의 정책 지향 가치’를 통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다.”며 “‘정교분리’는 형식일 뿐, 정치집단과 제도종교가 서로의 사익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개인적, 사회적 고에 집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토록 한다.”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하화중생의 대원력과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정치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제가 많다. 불교는 전륜성왕의 정법정치의 실현을 꿈꿔 왔다.”고 보았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향후 5년간 사회적 고의 해결과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무척 중요하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현 가능한 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자들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어떤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를 제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것이 엄중한 위기의 시기에 불교의 사회적 책임들을 다하는 것으로서 불교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그는 △상생의 윤리관 확산 △생명, 생태중심으로 전환 △공동체 자유주의 구현 △직접 민주주의 구현 △경제윤리 구현 △실질적 평등 확산 △진영주의 극복 △전인교육으로 교육체계 개편 △상호호혜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실현 △균형과 조화의 종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한국불교의 정책 지향가치와 제안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자.”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시민사회 차원에서 불교 정책 제안서를 수정 보완하는 후속 노력이 있어야 하며, 불교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제20대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불교계의 정책을 전달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찰 및 사찰림 가치 조명·복합문화유산 평가해야”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은 ‘대선과 불교’ 제하의 발제에서 “사찰 가치 조명 및 사찰의 복합문화유산 평가, 사찰림 가치 주목 등 불교계 현안 과제를 균형과 조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불교와 정치의 접점을 △불교가 타 종교와 차별되는 법률적 지위(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 △근대 이후 다종교 사회로의 편입(종교편향, 왜곡, 침탈: 구조적 제도적 현상 심화, 팽창주의, 물량주의에 의한 패권적 태도) △종교와 시민의식(종교를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갈등 상존, 사회지도층, 여론 형성층의 불균형) △정부보조금 의존(종단 자립 생태계의 변형 및 정부예산 의존)으로 보았다.

그는 불교계 현안 과제로 △사찰의 가치 조명 △사찰 복합문화유산(자연 역사 문화 종교 지역공동체 등)으로서 종합적 평가 △산주정신 및 기후위기 등으로 사찰림 가치 주목 △△문화재관람료 해결을 위한 공론장 마련 △공공재와 사적영역의 사찰의 이중성, 신앙과 관광의 중첩성 해결 모색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단 내부 공론장 필요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 관리, 지원에 대한 지속적 개선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지원(국가법령에 의한 지정과 규제)을 꼽았다.

그러면서 박 지부장은 불교가 앞장서야 할 시대정신, 사회통합 과제를 △문명전환(이분법적 세계관 극복, 성장 중심과 물질주의 극복, 승자독식 개별주의 극복 및 공동체성 회복, 상상력 제공) △사회정의(불평등 양극화, 소외, 차별, 복지, 인권 등) △남북문제(남북교류 및 협력, 한반도 평화 등) △ 전 지구적 문제 대응(기후위기, 디지털문명, 전쟁 등)을 꼽았다.







“‘문화’, ‘관광’, ‘전통’ 앞세워 정치와 종교 밀월 관계 형성”

임지연 상임대표는 ‘정치와 종교간 공적 영역의 현실화 필요’ 발제를 통해 “정교분리 원칙이 이중적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대목에서는 밀착되고, 또 양자의 상관성을 지적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서로 못 본 척 딴청”이라며 “대표적으로 첫 번째 경우는 종교계에 뿌려지는 각종 ‘지원금’에서 발견되며, 두 번째 경우는 종교계 및 종교인 ‘범죄’를 대하는 우리 법의 집행 태도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엄연히 정교분리를 말하고 있는 만큼 국고를 들여 종교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기본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광’, ‘전통’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종교’라는 표현은 교묘하게 감춘 채) 정치와 종교가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마땅히 사회법으로 단죄해야 할 범죄행위를 종교의 자율성, 자정 노력 등의 말로 가벼이 풀어준다.”며 “정교분리 원칙의 이러한 이중적 작동은 종교계 내부의 부패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종교의 이러한 어두운 모습은 이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관리 방안, 종교계 내 각종 범죄행위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낼 방안을 마련하여 종교 본연의 자리 찾기, 나아가 사회 공공의 가치에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종교의 현실적 가능성과 그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했다.

임 대표는 정부보조금과 관련 “명목상으로는 역사유적, 문화관광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성역화 사업”이라며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규모가 클 때 종교 편향성 시비, 타종교와의 반목과 분쟁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결산 및 보고, 감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문제가 지적되어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아닌 종교단체를 위한 행정 서비스 차원의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쓰인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인의 범죄와 관련 “종교인 개인의 범죄만이 아니라 종교인-정치인-법조인 간 동맹 맺기가 더욱 큰 문제”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종교단체 내부의 자정 노력 권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 다수”라고 했다.

“시민사회와 공론장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유착 강화”

이도흠 공동대표는 ‘2022 대선에 대한 불교계 정책제안’ 발제에서 “정청래 사태에 대한 조계종단의 대응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관람료는 불교계 시민사회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폐지하거나 사찰 탐방자에 국한해야 한다는 공론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권승들과 대형사찰의 스님들이 화폐증식의 탐욕에 휘둘려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사이의 유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수행자들을 가르침의 상속자가 아니라 물질의 상속자로 머물게 하며, 국민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국회의원을 종교집단의 일부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쫓으려 하거나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보다 더한 종정농단(宗政壟斷)”이라며 “정청래 사태의 현안을 벗어나 대선국면으로 이 취지를 확대하면, 불교 시민사회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 공론장에서 현재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의 원인에 대해 살피고 이를 지양하여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재청 예산 8,000억 증액, 2조원 시대 열어야”

김 대표는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발제를 통해 “2022년 문화재청 예산현황보고에 의하면 지자체가 요구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신청액의 40%에 불과하다.”며 “향후 50%까지 반영되도록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은 2,606건 9,636억 원을 신청했지만, 41.2% 정도인 1740건 3,970억 원이 편성됐다.

그는 “2022년 문화재청 예산 가운데 궁능원시설관리운영비가 637억 300만원이고, 궁궐문화재관리 운영비는 242억 500만원이라며, 이는 문화재관람료 수입에 근접한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2022년 국가 전체 예산은 607조 7,000억원으로, 이중 문화재청 예산은 1조 2014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16%에 불과하다.”며 “문화재청 예산을 8,000억원을 증액해 2조원 시대를 열어야 하고, 정부 예산의 0.3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활성화 캠페인 사업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종교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종교중립 의무 위반 공무원 처벌 규정 마련해야 종교편향 해결”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2는 모두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 편향적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이 종교편향 문제를 일으킬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면, 공무원들의 종교편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전국승려대회 개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특정 스님이 배후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계종은 특정 스님이나 재가자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종단”이라며 “문화재관람료, 종교편향이 문제라면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출가든 재가든 수행자로서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작 정치인 한 사람의 사과나 사퇴, 돈 몇 푼에 조계종의 의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승려대회는 승가의 직접민주주의…정치개입은 순수성 오염”

김경호 이사는 마중물 발제를 통해 이번 대선과 불교에 대해 ▷불교의 품격을 지키며 민족사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 제시 ▷출가자의 과격한 행동 자제 ▷일부 정치승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승려대회는 언로가 보장된 승가의 직접민주주의”라며 “만일 짜여진 각본대로 대선 시기 정치개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승려대회의 순수성과 역사성을 오염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관람료 갈등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는 사람을 반가이 맞아주지는 못할망정 입장료, 통행세로 얼굴 붉히고 법정에서 다투며, 패소하고도 판결을 모르쇠 함으로써 불교에 적대감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포교를 막는 해종행위”라며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이 힘겹다면 국가, 지자체와 싸울 일이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 불교의 요구가 정당하면 국민이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불교폄훼라고 문제 삼기 이전에,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이명박의 선거를 도운 전 총무원장과 그 패거리 승려들의 행위야말로 불교 비하이고 해종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번 대선국면에서 불교는 이전과 달리 강경대응하고 있다.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 추진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불교가 억울한 부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정책소외, 법률과 행정 등에 의한 피해 누적 등 억울함이 현 사태의 원인일까, 선거 시기의 과격 행동에는 불교의 재정위기 또한 한몫한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정치적 목적 달성과 더 많은 국고지원에 대한 기대도 담겨있다.”고 보았다.

그는 “종단 실세의 정치개입도 중요한 요인이며, 정권교체를 내세운 야당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죽 앞서나가자 종단에 대한 장악력과 파괴력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당 중진의원의 정치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함으로써 선거국면에 외면할 수 없는 정치상황을 만들고자 했다.”며 “정청래 의원에 대한 불교계의 공세는 종단 실세의 정치게임에 불과하며 실세의 눈에 들고자 하는 정치승들의 충성경쟁이 강성대응 기조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찰문화재구역입장료 매표소를 이전하고, 차후 입장료를 폐지해야 하며, 입장료 폐지 후 불교문화재 관리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달리 거대종교가 특권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 국민의 반종교 정서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종교 특혜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종교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층 기룬에서 열린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를 주제로 한 불교시민사회단체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만해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 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다만 발제는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발표됐으며, 이날 제안된 정책(안)은 취합해 각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키로 했다.

토론회는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의 사회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정책 제안-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적 입장에서 본 국가 의제 제시 ▷대통령선거와 불교 현안진단-불교의 대선참여 현실과 문제점, 바람직한 방안 제시로 나눠 진행했다.

발제는 △마중물 발제(김경호/지지협동조합 이사)와 대표발제(이도흠 정평불 공동대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 김영국 한국불자회의 추진준비위 공동대표,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들의 시각은 다른 듯 같은 곳을 지향했다.

최근 정청래 국회의원의 ‘봉이 김선달’ ‘통행세’ 발언으로 관심이 높아진 사찰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 김영국 대표는 “문화재구역입장료, 즉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청래나 시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기 위하여 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등산을 하러 가는 것인데 왜 무조건 징수를 하는 것이냐는 것”이라며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우선 이전하고, 이후 문화재관람료를 전면 폐지하고, 문화재의 보호와 유지관리는 문화재로 지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불교계와 협의를 통해 책임져야 하며,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재청 예산 8,000억 증액, 2조원 시대 열어야”

김 대표는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발제를 통해 “2022년 문화재청 예산현황보고에 의하면 지자체가 요구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신청액의 40%에 불과하다.”며 “향후 50%까지 반영되도록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은 2,606건 9,636억 원을 신청했지만, 41.2% 정도인 1740건 3,970억 원이 편성됐다.

그는 “2022년 문화재청 예산 가운데 궁능원시설관리운영비가 637억 300만원이고, 궁궐문화재관리 운영비는 242억 500만원이라며, 이는 문화재관람료 수입에 근접한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2022년 국가 전체 예산은 607조 7,000억원으로, 이중 문화재청 예산은 1조 2014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16%에 불과하다.”며 “문화재청 예산을 8,000억원을 증액해 2조원 시대를 열어야 하고, 정부 예산의 0.3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활성화 캠페인 사업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종교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종교중립 의무 위반 공무원 처벌 규정 마련해야 종교편향 해결”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와 지방공무원법 제21조의 2는 모두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 편향적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이 종교편향 문제를 일으킬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면, 공무원들의 종교편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전국승려대회 개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특정 스님이 배후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계종은 특정 스님이나 재가자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종단”이라며 “문화재관람료, 종교편향이 문제라면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출가든 재가든 수행자로서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작 정치인 한 사람의 사과나 사퇴, 돈 몇 푼에 조계종의 의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승려대회는 승가의 직접민주주의…정치개입은 순수성 오염”

김경호 이사는 마중물 발제를 통해 이번 대선과 불교에 대해 ▷불교의 품격을 지키며 민족사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 제시 ▷출가자의 과격한 행동 자제 ▷일부 정치승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승려대회는 언로가 보장된 승가의 직접민주주의”라며 “만일 짜여진 각본대로 대선 시기 정치개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승려대회의 순수성과 역사성을 오염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관람료 갈등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는 사람을 반가이 맞아주지는 못할망정 입장료, 통행세로 얼굴 붉히고 법정에서 다투며, 패소하고도 판결을 모르쇠 함으로써 불교에 적대감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포교를 막는 해종행위”라며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이 힘겹다면 국가, 지자체와 싸울 일이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 불교의 요구가 정당하면 국민이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불교폄훼라고 문제 삼기 이전에,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이명박의 선거를 도운 전 총무원장과 그 패거리 승려들의 행위야말로 불교 비하이고 해종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번 대선국면에서 불교는 이전과 달리 강경대응하고 있다.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 추진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불교가 억울한 부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정책소외, 법률과 행정 등에 의한 피해 누적 등 억울함이 현 사태의 원인일까, 선거 시기의 과격 행동에는 불교의 재정위기 또한 한몫한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정치적 목적 달성과 더 많은 국고지원에 대한 기대도 담겨있다.”고 보았다.

그는 “종단 실세의 정치개입도 중요한 요인이며, 정권교체를 내세운 야당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죽 앞서나가자 종단에 대한 장악력과 파괴력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당 중진의원의 정치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함으로써 선거국면에 외면할 수 없는 정치상황을 만들고자 했다.”며 “정청래 의원에 대한 불교계의 공세는 종단 실세의 정치게임에 불과하며 실세의 눈에 들고자 하는 정치승들의 충성경쟁이 강성대응 기조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종교편향 피해 호소…거대 종교는 특혜집단”

김 이사는 종교집단의 정책 제안은 ▷공공선의 제안 ▷갈등 주제 ▷집단이익 추구 세 가지라며 입니다. 공공선의 제안은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지지만 갈등주제와 집단이익 추구는 문제라며 “선거가 끝나면 공공성을 갖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실종되어온 것을 볼 때 선거철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제안은 종교와 정치 양자가 각자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교 유착의 포장지는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불교 대응의 특징을 ▷ 게임 룰의 파괴 ▷노골적 특정 후보지지 ▷불교 품격 실종 ▷막후 실세 원격조정과 공조직 무력화 ▷과잉 대표성 ▷이제는 직접 선거에 참여 ▷정치권 학습효과로 꼽았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바람직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며 “불행히도 한국사회는 정교분리를 체화시킬 경험과 시간이 부족하다.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에서 제도종교들이 공존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불교는 종교편향 피해를 호소하지만 사실 한국사회에서 거대 종교는 특혜 집단”이라며 “제정일치 신정국가가 아님에도 국가공휴일 지정, 군종교 문제, 각종 종교시설 건립 특혜 등은 물론 공공도로를 사유화한 사랑의 교회, 국가 땅에 국민 세금으로 자기 종교시설을 지은 서소문 성지화 사업, 순례길 사업 등은 뻔뻔하다.”고 했다.

또 “보여지는 지원만이 아니라 종교인 비과세는 세금 지원이며, 교회세습은 상속세도 없다. 타종교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묘지 투기 등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희망적인 것은 불교 내부에 정교유착을 지양하고 자주적 불교를 건설하려는 건강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과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며,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감화시키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가는 재가보다 더 정치화되었고, 이에 실망한 재가는 수행과 명상으로 도피하고 있다.”며 “출가와 재가가 역할을 바꾼 것이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종교 분리할 수 없어…사익 편취 방지 명분일뿐”

박재현 소장은 ‘제20대 대선과 불교의 정책 지향 가치’를 통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다.”며 “‘정교분리’는 형식일 뿐, 정치집단과 제도종교가 서로의 사익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개인적, 사회적 고에 집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토록 한다.”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하화중생의 대원력과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정치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제가 많다. 불교는 전륜성왕의 정법정치의 실현을 꿈꿔 왔다.”고 보았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향후 5년간 사회적 고의 해결과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무척 중요하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현 가능한 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자들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어떤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를 제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것이 엄중한 위기의 시기에 불교의 사회적 책임들을 다하는 것으로서 불교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그는 △상생의 윤리관 확산 △생명, 생태중심으로 전환 △공동체 자유주의 구현 △직접 민주주의 구현 △경제윤리 구현 △실질적 평등 확산 △진영주의 극복 △전인교육으로 교육체계 개편 △상호호혜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실현 △균형과 조화의 종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한국불교의 정책 지향가치와 제안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자.”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시민사회 차원에서 불교 정책 제안서를 수정 보완하는 후속 노력이 있어야 하며, 불교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제20대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불교계의 정책을 전달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찰 및 사찰림 가치 조명·복합문화유산 평가해야”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은 ‘대선과 불교’ 제하의 발제에서 “사찰 가치 조명 및 사찰의 복합문화유산 평가, 사찰림 가치 주목 등 불교계 현안 과제를 균형과 조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불교와 정치의 접점을 △불교가 타 종교와 차별되는 법률적 지위(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 △근대 이후 다종교 사회로의 편입(종교편향, 왜곡, 침탈: 구조적 제도적 현상 심화, 팽창주의, 물량주의에 의한 패권적 태도) △종교와 시민의식(종교를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갈등 상존, 사회지도층, 여론 형성층의 불균형) △정부보조금 의존(종단 자립 생태계의 변형 및 정부예산 의존)으로 보았다.

그는 불교계 현안 과제로 △사찰의 가치 조명 △사찰 복합문화유산(자연 역사 문화 종교 지역공동체 등)으로서 종합적 평가 △산주정신 및 기후위기 등으로 사찰림 가치 주목 △△문화재관람료 해결을 위한 공론장 마련 △공공재와 사적영역의 사찰의 이중성, 신앙과 관광의 중첩성 해결 모색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단 내부 공론장 필요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 관리, 지원에 대한 지속적 개선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지원(국가법령에 의한 지정과 규제)을 꼽았다.

그러면서 박 지부장은 불교가 앞장서야 할 시대정신, 사회통합 과제를 △문명전환(이분법적 세계관 극복, 성장 중심과 물질주의 극복, 승자독식 개별주의 극복 및 공동체성 회복, 상상력 제공) △사회정의(불평등 양극화, 소외, 차별, 복지, 인권 등) △남북문제(남북교류 및 협력, 한반도 평화 등) △ 전 지구적 문제 대응(기후위기, 디지털문명, 전쟁 등)을 꼽았다.







“‘문화’, ‘관광’, ‘전통’ 앞세워 정치와 종교 밀월 관계 형성”

임지연 상임대표는 ‘정치와 종교간 공적 영역의 현실화 필요’ 발제를 통해 “정교분리 원칙이 이중적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대목에서는 밀착되고, 또 양자의 상관성을 지적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서로 못 본 척 딴청”이라며 “대표적으로 첫 번째 경우는 종교계에 뿌려지는 각종 ‘지원금’에서 발견되며, 두 번째 경우는 종교계 및 종교인 ‘범죄’를 대하는 우리 법의 집행 태도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엄연히 정교분리를 말하고 있는 만큼 국고를 들여 종교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기본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광’, ‘전통’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종교’라는 표현은 교묘하게 감춘 채) 정치와 종교가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마땅히 사회법으로 단죄해야 할 범죄행위를 종교의 자율성, 자정 노력 등의 말로 가벼이 풀어준다.”며 “정교분리 원칙의 이러한 이중적 작동은 종교계 내부의 부패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종교의 이러한 어두운 모습은 이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관리 방안, 종교계 내 각종 범죄행위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낼 방안을 마련하여 종교 본연의 자리 찾기, 나아가 사회 공공의 가치에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종교의 현실적 가능성과 그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했다.

임 대표는 정부보조금과 관련 “명목상으로는 역사유적, 문화관광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성역화 사업”이라며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규모가 클 때 종교 편향성 시비, 타종교와의 반목과 분쟁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결산 및 보고, 감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문제가 지적되어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아닌 종교단체를 위한 행정 서비스 차원의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쓰인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인의 범죄와 관련 “종교인 개인의 범죄만이 아니라 종교인-정치인-법조인 간 동맹 맺기가 더욱 큰 문제”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종교단체 내부의 자정 노력 권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 다수”라고 했다.

“시민사회와 공론장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유착 강화”

이도흠 공동대표는 ‘2022 대선에 대한 불교계 정책제안’ 발제에서 “정청래 사태에 대한 조계종단의 대응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관람료는 불교계 시민사회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폐지하거나 사찰 탐방자에 국한해야 한다는 공론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권승들과 대형사찰의 스님들이 화폐증식의 탐욕에 휘둘려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사이의 유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수행자들을 가르침의 상속자가 아니라 물질의 상속자로 머물게 하며, 국민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국회의원을 종교집단의 일부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쫓으려 하거나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보다 더한 종정농단(宗政壟斷)”이라며 “정청래 사태의 현안을 벗어나 대선국면으로 이 취지를 확대하면, 불교 시민사회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 공론장에서 현재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의 원인에 대해 살피고 이를 지양하여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종교편향 피해 호소…거대 종교는 특혜집단”

김 이사는 종교집단의 정책 제안은 ▷공공선의 제안 ▷갈등 주제 ▷집단이익 추구 세 가지라며 입니다. 공공선의 제안은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지지만 갈등주제와 집단이익 추구는 문제라며 “선거가 끝나면 공공성을 갖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실종되어온 것을 볼 때 선거철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제안은 종교와 정치 양자가 각자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교 유착의 포장지는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불교 대응의 특징을 ▷ 게임 룰의 파괴 ▷노골적 특정 후보지지 ▷불교 품격 실종 ▷막후 실세 원격조정과 공조직 무력화 ▷과잉 대표성 ▷이제는 직접 선거에 참여 ▷정치권 학습효과로 꼽았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바람직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며 “불행히도 한국사회는 정교분리를 체화시킬 경험과 시간이 부족하다.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에서 제도종교들이 공존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불교는 종교편향 피해를 호소하지만 사실 한국사회에서 거대 종교는 특혜 집단”이라며 “제정일치 신정국가가 아님에도 국가공휴일 지정, 군종교 문제, 각종 종교시설 건립 특혜 등은 물론 공공도로를 사유화한 사랑의 교회, 국가 땅에 국민 세금으로 자기 종교시설을 지은 서소문 성지화 사업, 순례길 사업 등은 뻔뻔하다.”고 했다.

또 “보여지는 지원만이 아니라 종교인 비과세는 세금 지원이며, 교회세습은 상속세도 없다. 타종교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묘지 투기 등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희망적인 것은 불교 내부에 정교유착을 지양하고 자주적 불교를 건설하려는 건강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과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며,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감화시키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가는 재가보다 더 정치화되었고, 이에 실망한 재가는 수행과 명상으로 도피하고 있다.”며 “출가와 재가가 역할을 바꾼 것이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종교 분리할 수 없어…사익 편취 방지 명분일뿐”

박재현 소장은 ‘제20대 대선과 불교의 정책 지향 가치’를 통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다.”며 “‘정교분리’는 형식일 뿐, 정치집단과 제도종교가 서로의 사익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개인적, 사회적 고에 집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토록 한다.”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하화중생의 대원력과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정치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제가 많다. 불교는 전륜성왕의 정법정치의 실현을 꿈꿔 왔다.”고 보았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향후 5년간 사회적 고의 해결과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무척 중요하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현 가능한 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자들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어떤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를 제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것이 엄중한 위기의 시기에 불교의 사회적 책임들을 다하는 것으로서 불교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그는 △상생의 윤리관 확산 △생명, 생태중심으로 전환 △공동체 자유주의 구현 △직접 민주주의 구현 △경제윤리 구현 △실질적 평등 확산 △진영주의 극복 △전인교육으로 교육체계 개편 △상호호혜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실현 △균형과 조화의 종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한국불교의 정책 지향가치와 제안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자.”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시민사회 차원에서 불교 정책 제안서를 수정 보완하는 후속 노력이 있어야 하며, 불교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제20대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불교계의 정책을 전달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찰문화재구역입장료 매표소를 이전하고, 차후 입장료를 폐지해야 하며, 입장료 폐지 후 불교문화재 관리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달리 거대종교가 특권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 국민의 반종교 정서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종교 특혜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종교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층 기룬에서 열린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를 주제로 한 불교시민사회단체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만해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 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다만 발제는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발표됐으며, 이날 제안된 정책(안)은 취합해 각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키로 했다.

토론회는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의 사회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정책 제안-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적 입장에서 본 국가 의제 제시 ▷대통령선거와 불교 현안진단-불교의 대선참여 현실과 문제점, 바람직한 방안 제시로 나눠 진행했다.

발제는 △마중물 발제(김경호/지지협동조합 이사)와 대표발제(이도흠 정평불 공동대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 김영국 한국불자회의 추진준비위 공동대표,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들의 시각은 다른 듯 같은 곳을 지향했다.

최근 정청래 국회의원의 ‘봉이 김선달’ ‘통행세’ 발언으로 관심이 높아진 사찰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 김영국 대표는 “문화재구역입장료, 즉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청래나 시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기 위하여 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등산을 하러 가는 것인데 왜 무조건 징수를 하는 것이냐는 것”이라며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우선 이전하고, 이후 문화재관람료를 전면 폐지하고, 문화재의 보호와 유지관리는 문화재로 지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불교계와 협의를 통해 책임져야 하며,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재청 예산 8,000억 증액, 2조원 시대 열어야”

김 대표는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발제를 통해 “2022년 문화재청 예산현황보고에 의하면 지자체가 요구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신청액의 40%에 불과하다.”며 “향후 50%까지 반영되도록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은 2,606건 9,636억 원을 신청했지만, 41.2% 정도인 1740건 3,970억 원이 편성됐다.

그는 “2022년 문화재청 예산 가운데 궁능원시설관리운영비가 637억 300만원이고, 궁궐문화재관리 운영비는 242억 500만원이라며, 이는 문화재관람료 수입에 근접한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2022년 국가 전체 예산은 607조 7,000억원으로, 이중 문화재청 예산은 1조 2014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16%에 불과하다.”며 “문화재청 예산을 8,000억원을 증액해 2조원 시대를 열어야 하고, 정부 예산의 0.3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활성화 캠페인 사업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종교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종교중립 의무 위반 공무원 처벌 규정 마련해야 종교편향 해결”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와 지방공무원법 제21조의 2는 모두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 편향적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이 종교편향 문제를 일으킬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면, 공무원들의 종교편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전국승려대회 개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특정 스님이 배후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계종은 특정 스님이나 재가자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종단”이라며 “문화재관람료, 종교편향이 문제라면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출가든 재가든 수행자로서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작 정치인 한 사람의 사과나 사퇴, 돈 몇 푼에 조계종의 의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승려대회는 승가의 직접민주주의…정치개입은 순수성 오염”

김경호 이사는 마중물 발제를 통해 이번 대선과 불교에 대해 ▷불교의 품격을 지키며 민족사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 제시 ▷출가자의 과격한 행동 자제 ▷일부 정치승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승려대회는 언로가 보장된 승가의 직접민주주의”라며 “만일 짜여진 각본대로 대선 시기 정치개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승려대회의 순수성과 역사성을 오염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관람료 갈등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는 사람을 반가이 맞아주지는 못할망정 입장료, 통행세로 얼굴 붉히고 법정에서 다투며, 패소하고도 판결을 모르쇠 함으로써 불교에 적대감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포교를 막는 해종행위”라며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이 힘겹다면 국가, 지자체와 싸울 일이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 불교의 요구가 정당하면 국민이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불교폄훼라고 문제 삼기 이전에,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이명박의 선거를 도운 전 총무원장과 그 패거리 승려들의 행위야말로 불교 비하이고 해종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번 대선국면에서 불교는 이전과 달리 강경대응하고 있다.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 추진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불교가 억울한 부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정책소외, 법률과 행정 등에 의한 피해 누적 등 억울함이 현 사태의 원인일까, 선거 시기의 과격 행동에는 불교의 재정위기 또한 한몫한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정치적 목적 달성과 더 많은 국고지원에 대한 기대도 담겨있다.”고 보았다.

그는 “종단 실세의 정치개입도 중요한 요인이며, 정권교체를 내세운 야당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죽 앞서나가자 종단에 대한 장악력과 파괴력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당 중진의원의 정치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함으로써 선거국면에 외면할 수 없는 정치상황을 만들고자 했다.”며 “정청래 의원에 대한 불교계의 공세는 종단 실세의 정치게임에 불과하며 실세의 눈에 들고자 하는 정치승들의 충성경쟁이 강성대응 기조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종교편향 피해 호소…거대 종교는 특혜집단”

김 이사는 종교집단의 정책 제안은 ▷공공선의 제안 ▷갈등 주제 ▷집단이익 추구 세 가지라며 입니다. 공공선의 제안은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지지만 갈등주제와 집단이익 추구는 문제라며 “선거가 끝나면 공공성을 갖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실종되어온 것을 볼 때 선거철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제안은 종교와 정치 양자가 각자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교 유착의 포장지는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불교 대응의 특징을 ▷ 게임 룰의 파괴 ▷노골적 특정 후보지지 ▷불교 품격 실종 ▷막후 실세 원격조정과 공조직 무력화 ▷과잉 대표성 ▷이제는 직접 선거에 참여 ▷정치권 학습효과로 꼽았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바람직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며 “불행히도 한국사회는 정교분리를 체화시킬 경험과 시간이 부족하다.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에서 제도종교들이 공존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불교는 종교편향 피해를 호소하지만 사실 한국사회에서 거대 종교는 특혜 집단”이라며 “제정일치 신정국가가 아님에도 국가공휴일 지정, 군종교 문제, 각종 종교시설 건립 특혜 등은 물론 공공도로를 사유화한 사랑의 교회, 국가 땅에 국민 세금으로 자기 종교시설을 지은 서소문 성지화 사업, 순례길 사업 등은 뻔뻔하다.”고 했다.

또 “보여지는 지원만이 아니라 종교인 비과세는 세금 지원이며, 교회세습은 상속세도 없다. 타종교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묘지 투기 등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희망적인 것은 불교 내부에 정교유착을 지양하고 자주적 불교를 건설하려는 건강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과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며,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감화시키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가는 재가보다 더 정치화되었고, 이에 실망한 재가는 수행과 명상으로 도피하고 있다.”며 “출가와 재가가 역할을 바꾼 것이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종교 분리할 수 없어…사익 편취 방지 명분일뿐”

박재현 소장은 ‘제20대 대선과 불교의 정책 지향 가치’를 통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다.”며 “‘정교분리’는 형식일 뿐, 정치집단과 제도종교가 서로의 사익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개인적, 사회적 고에 집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토록 한다.”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하화중생의 대원력과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정치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제가 많다. 불교는 전륜성왕의 정법정치의 실현을 꿈꿔 왔다.”고 보았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향후 5년간 사회적 고의 해결과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무척 중요하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현 가능한 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자들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어떤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를 제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것이 엄중한 위기의 시기에 불교의 사회적 책임들을 다하는 것으로서 불교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그는 △상생의 윤리관 확산 △생명, 생태중심으로 전환 △공동체 자유주의 구현 △직접 민주주의 구현 △경제윤리 구현 △실질적 평등 확산 △진영주의 극복 △전인교육으로 교육체계 개편 △상호호혜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실현 △균형과 조화의 종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한국불교의 정책 지향가치와 제안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자.”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시민사회 차원에서 불교 정책 제안서를 수정 보완하는 후속 노력이 있어야 하며, 불교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제20대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불교계의 정책을 전달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찰 및 사찰림 가치 조명·복합문화유산 평가해야”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은 ‘대선과 불교’ 제하의 발제에서 “사찰 가치 조명 및 사찰의 복합문화유산 평가, 사찰림 가치 주목 등 불교계 현안 과제를 균형과 조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불교와 정치의 접점을 △불교가 타 종교와 차별되는 법률적 지위(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 △근대 이후 다종교 사회로의 편입(종교편향, 왜곡, 침탈: 구조적 제도적 현상 심화, 팽창주의, 물량주의에 의한 패권적 태도) △종교와 시민의식(종교를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갈등 상존, 사회지도층, 여론 형성층의 불균형) △정부보조금 의존(종단 자립 생태계의 변형 및 정부예산 의존)으로 보았다.

그는 불교계 현안 과제로 △사찰의 가치 조명 △사찰 복합문화유산(자연 역사 문화 종교 지역공동체 등)으로서 종합적 평가 △산주정신 및 기후위기 등으로 사찰림 가치 주목 △△문화재관람료 해결을 위한 공론장 마련 △공공재와 사적영역의 사찰의 이중성, 신앙과 관광의 중첩성 해결 모색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단 내부 공론장 필요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 관리, 지원에 대한 지속적 개선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지원(국가법령에 의한 지정과 규제)을 꼽았다.

그러면서 박 지부장은 불교가 앞장서야 할 시대정신, 사회통합 과제를 △문명전환(이분법적 세계관 극복, 성장 중심과 물질주의 극복, 승자독식 개별주의 극복 및 공동체성 회복, 상상력 제공) △사회정의(불평등 양극화, 소외, 차별, 복지, 인권 등) △남북문제(남북교류 및 협력, 한반도 평화 등) △ 전 지구적 문제 대응(기후위기, 디지털문명, 전쟁 등)을 꼽았다.







“‘문화’, ‘관광’, ‘전통’ 앞세워 정치와 종교 밀월 관계 형성”

임지연 상임대표는 ‘정치와 종교간 공적 영역의 현실화 필요’ 발제를 통해 “정교분리 원칙이 이중적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대목에서는 밀착되고, 또 양자의 상관성을 지적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서로 못 본 척 딴청”이라며 “대표적으로 첫 번째 경우는 종교계에 뿌려지는 각종 ‘지원금’에서 발견되며, 두 번째 경우는 종교계 및 종교인 ‘범죄’를 대하는 우리 법의 집행 태도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엄연히 정교분리를 말하고 있는 만큼 국고를 들여 종교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기본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광’, ‘전통’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종교’라는 표현은 교묘하게 감춘 채) 정치와 종교가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마땅히 사회법으로 단죄해야 할 범죄행위를 종교의 자율성, 자정 노력 등의 말로 가벼이 풀어준다.”며 “정교분리 원칙의 이러한 이중적 작동은 종교계 내부의 부패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종교의 이러한 어두운 모습은 이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관리 방안, 종교계 내 각종 범죄행위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낼 방안을 마련하여 종교 본연의 자리 찾기, 나아가 사회 공공의 가치에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종교의 현실적 가능성과 그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했다.

임 대표는 정부보조금과 관련 “명목상으로는 역사유적, 문화관광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성역화 사업”이라며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규모가 클 때 종교 편향성 시비, 타종교와의 반목과 분쟁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결산 및 보고, 감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문제가 지적되어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아닌 종교단체를 위한 행정 서비스 차원의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쓰인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인의 범죄와 관련 “종교인 개인의 범죄만이 아니라 종교인-정치인-법조인 간 동맹 맺기가 더욱 큰 문제”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종교단체 내부의 자정 노력 권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 다수”라고 했다.

“시민사회와 공론장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유착 강화”

이도흠 공동대표는 ‘2022 대선에 대한 불교계 정책제안’ 발제에서 “정청래 사태에 대한 조계종단의 대응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관람료는 불교계 시민사회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폐지하거나 사찰 탐방자에 국한해야 한다는 공론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권승들과 대형사찰의 스님들이 화폐증식의 탐욕에 휘둘려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사이의 유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수행자들을 가르침의 상속자가 아니라 물질의 상속자로 머물게 하며, 국민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국회의원을 종교집단의 일부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쫓으려 하거나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보다 더한 종정농단(宗政壟斷)”이라며 “정청래 사태의 현안을 벗어나 대선국면으로 이 취지를 확대하면, 불교 시민사회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 공론장에서 현재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의 원인에 대해 살피고 이를 지양하여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사찰 및 사찰림 가치 조명·복합문화유산 평가해야”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은 ‘대선과 불교’ 제하의 발제에서 “사찰 가치 조명 및 사찰의 복합문화유산 평가, 사찰림 가치 주목 등 불교계 현안 과제를 균형과 조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불교와 정치의 접점을 △불교가 타 종교와 차별되는 법률적 지위(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 △근대 이후 다종교 사회로의 편입(종교편향, 왜곡, 침탈: 구조적 제도적 현상 심화, 팽창주의, 물량주의에 의한 패권적 태도) △종교와 시민의식(종교를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갈등 상존, 사회지도층, 여론 형성층의 불균형) △정부보조금 의존(종단 자립 생태계의 변형 및 정부예산 의존)으로 보았다.

그는 불교계 현안 과제로 △사찰의 가치 조명 △사찰 복합문화유산(자연 역사 문화 종교 지역공동체 등)으로서 종합적 평가 △산주정신 및 기후위기 등으로 사찰림 가치 주목 △△문화재관람료 해결을 위한 공론장 마련 △공공재와 사적영역의 사찰의 이중성, 신앙과 관광의 중첩성 해결 모색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단 내부 공론장 필요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 관리, 지원에 대한 지속적 개선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지원(국가법령에 의한 지정과 규제)을 꼽았다.

그러면서 박 지부장은 불교가 앞장서야 할 시대정신, 사회통합 과제를 △문명전환(이분법적 세계관 극복, 성장 중심과 물질주의 극복, 승자독식 개별주의 극복 및 공동체성 회복, 상상력 제공) △사회정의(불평등 양극화, 소외, 차별, 복지, 인권 등) △남북문제(남북교류 및 협력, 한반도 평화 등) △ 전 지구적 문제 대응(기후위기, 디지털문명, 전쟁 등)을 꼽았다.





사찰문화재구역입장료 매표소를 이전하고, 차후 입장료를 폐지해야 하며, 입장료 폐지 후 불교문화재 관리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달리 거대종교가 특권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 국민의 반종교 정서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종교 특혜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종교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층 기룬에서 열린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를 주제로 한 불교시민사회단체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만해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 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다만 발제는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발표됐으며, 이날 제안된 정책(안)은 취합해 각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키로 했다.

토론회는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의 사회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정책 제안-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적 입장에서 본 국가 의제 제시 ▷대통령선거와 불교 현안진단-불교의 대선참여 현실과 문제점, 바람직한 방안 제시로 나눠 진행했다.

발제는 △마중물 발제(김경호/지지협동조합 이사)와 대표발제(이도흠 정평불 공동대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 김영국 한국불자회의 추진준비위 공동대표,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들의 시각은 다른 듯 같은 곳을 지향했다.

최근 정청래 국회의원의 ‘봉이 김선달’ ‘통행세’ 발언으로 관심이 높아진 사찰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 김영국 대표는 “문화재구역입장료, 즉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청래나 시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기 위하여 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등산을 하러 가는 것인데 왜 무조건 징수를 하는 것이냐는 것”이라며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우선 이전하고, 이후 문화재관람료를 전면 폐지하고, 문화재의 보호와 유지관리는 문화재로 지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불교계와 협의를 통해 책임져야 하며,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재청 예산 8,000억 증액, 2조원 시대 열어야”

김 대표는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발제를 통해 “2022년 문화재청 예산현황보고에 의하면 지자체가 요구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신청액의 40%에 불과하다.”며 “향후 50%까지 반영되도록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은 2,606건 9,636억 원을 신청했지만, 41.2% 정도인 1740건 3,970억 원이 편성됐다.

그는 “2022년 문화재청 예산 가운데 궁능원시설관리운영비가 637억 300만원이고, 궁궐문화재관리 운영비는 242억 500만원이라며, 이는 문화재관람료 수입에 근접한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2022년 국가 전체 예산은 607조 7,000억원으로, 이중 문화재청 예산은 1조 2014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16%에 불과하다.”며 “문화재청 예산을 8,000억원을 증액해 2조원 시대를 열어야 하고, 정부 예산의 0.3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활성화 캠페인 사업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종교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종교중립 의무 위반 공무원 처벌 규정 마련해야 종교편향 해결”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와 지방공무원법 제21조의 2는 모두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 편향적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이 종교편향 문제를 일으킬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면, 공무원들의 종교편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전국승려대회 개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특정 스님이 배후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계종은 특정 스님이나 재가자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종단”이라며 “문화재관람료, 종교편향이 문제라면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출가든 재가든 수행자로서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작 정치인 한 사람의 사과나 사퇴, 돈 몇 푼에 조계종의 의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승려대회는 승가의 직접민주주의…정치개입은 순수성 오염”

김경호 이사는 마중물 발제를 통해 이번 대선과 불교에 대해 ▷불교의 품격을 지키며 민족사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 제시 ▷출가자의 과격한 행동 자제 ▷일부 정치승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승려대회는 언로가 보장된 승가의 직접민주주의”라며 “만일 짜여진 각본대로 대선 시기 정치개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승려대회의 순수성과 역사성을 오염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관람료 갈등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는 사람을 반가이 맞아주지는 못할망정 입장료, 통행세로 얼굴 붉히고 법정에서 다투며, 패소하고도 판결을 모르쇠 함으로써 불교에 적대감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포교를 막는 해종행위”라며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이 힘겹다면 국가, 지자체와 싸울 일이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 불교의 요구가 정당하면 국민이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불교폄훼라고 문제 삼기 이전에,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이명박의 선거를 도운 전 총무원장과 그 패거리 승려들의 행위야말로 불교 비하이고 해종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번 대선국면에서 불교는 이전과 달리 강경대응하고 있다.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 추진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불교가 억울한 부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정책소외, 법률과 행정 등에 의한 피해 누적 등 억울함이 현 사태의 원인일까, 선거 시기의 과격 행동에는 불교의 재정위기 또한 한몫한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정치적 목적 달성과 더 많은 국고지원에 대한 기대도 담겨있다.”고 보았다.

그는 “종단 실세의 정치개입도 중요한 요인이며, 정권교체를 내세운 야당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죽 앞서나가자 종단에 대한 장악력과 파괴력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당 중진의원의 정치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함으로써 선거국면에 외면할 수 없는 정치상황을 만들고자 했다.”며 “정청래 의원에 대한 불교계의 공세는 종단 실세의 정치게임에 불과하며 실세의 눈에 들고자 하는 정치승들의 충성경쟁이 강성대응 기조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종교편향 피해 호소…거대 종교는 특혜집단”

김 이사는 종교집단의 정책 제안은 ▷공공선의 제안 ▷갈등 주제 ▷집단이익 추구 세 가지라며 입니다. 공공선의 제안은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지지만 갈등주제와 집단이익 추구는 문제라며 “선거가 끝나면 공공성을 갖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실종되어온 것을 볼 때 선거철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제안은 종교와 정치 양자가 각자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교 유착의 포장지는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불교 대응의 특징을 ▷ 게임 룰의 파괴 ▷노골적 특정 후보지지 ▷불교 품격 실종 ▷막후 실세 원격조정과 공조직 무력화 ▷과잉 대표성 ▷이제는 직접 선거에 참여 ▷정치권 학습효과로 꼽았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바람직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며 “불행히도 한국사회는 정교분리를 체화시킬 경험과 시간이 부족하다.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에서 제도종교들이 공존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불교는 종교편향 피해를 호소하지만 사실 한국사회에서 거대 종교는 특혜 집단”이라며 “제정일치 신정국가가 아님에도 국가공휴일 지정, 군종교 문제, 각종 종교시설 건립 특혜 등은 물론 공공도로를 사유화한 사랑의 교회, 국가 땅에 국민 세금으로 자기 종교시설을 지은 서소문 성지화 사업, 순례길 사업 등은 뻔뻔하다.”고 했다.

또 “보여지는 지원만이 아니라 종교인 비과세는 세금 지원이며, 교회세습은 상속세도 없다. 타종교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묘지 투기 등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희망적인 것은 불교 내부에 정교유착을 지양하고 자주적 불교를 건설하려는 건강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과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며,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감화시키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가는 재가보다 더 정치화되었고, 이에 실망한 재가는 수행과 명상으로 도피하고 있다.”며 “출가와 재가가 역할을 바꾼 것이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종교 분리할 수 없어…사익 편취 방지 명분일뿐”

박재현 소장은 ‘제20대 대선과 불교의 정책 지향 가치’를 통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다.”며 “‘정교분리’는 형식일 뿐, 정치집단과 제도종교가 서로의 사익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개인적, 사회적 고에 집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토록 한다.”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하화중생의 대원력과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정치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제가 많다. 불교는 전륜성왕의 정법정치의 실현을 꿈꿔 왔다.”고 보았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향후 5년간 사회적 고의 해결과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무척 중요하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현 가능한 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자들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어떤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를 제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것이 엄중한 위기의 시기에 불교의 사회적 책임들을 다하는 것으로서 불교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그는 △상생의 윤리관 확산 △생명, 생태중심으로 전환 △공동체 자유주의 구현 △직접 민주주의 구현 △경제윤리 구현 △실질적 평등 확산 △진영주의 극복 △전인교육으로 교육체계 개편 △상호호혜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실현 △균형과 조화의 종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한국불교의 정책 지향가치와 제안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자.”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시민사회 차원에서 불교 정책 제안서를 수정 보완하는 후속 노력이 있어야 하며, 불교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제20대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불교계의 정책을 전달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찰 및 사찰림 가치 조명·복합문화유산 평가해야”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은 ‘대선과 불교’ 제하의 발제에서 “사찰 가치 조명 및 사찰의 복합문화유산 평가, 사찰림 가치 주목 등 불교계 현안 과제를 균형과 조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불교와 정치의 접점을 △불교가 타 종교와 차별되는 법률적 지위(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 △근대 이후 다종교 사회로의 편입(종교편향, 왜곡, 침탈: 구조적 제도적 현상 심화, 팽창주의, 물량주의에 의한 패권적 태도) △종교와 시민의식(종교를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갈등 상존, 사회지도층, 여론 형성층의 불균형) △정부보조금 의존(종단 자립 생태계의 변형 및 정부예산 의존)으로 보았다.

그는 불교계 현안 과제로 △사찰의 가치 조명 △사찰 복합문화유산(자연 역사 문화 종교 지역공동체 등)으로서 종합적 평가 △산주정신 및 기후위기 등으로 사찰림 가치 주목 △△문화재관람료 해결을 위한 공론장 마련 △공공재와 사적영역의 사찰의 이중성, 신앙과 관광의 중첩성 해결 모색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단 내부 공론장 필요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 관리, 지원에 대한 지속적 개선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지원(국가법령에 의한 지정과 규제)을 꼽았다.

그러면서 박 지부장은 불교가 앞장서야 할 시대정신, 사회통합 과제를 △문명전환(이분법적 세계관 극복, 성장 중심과 물질주의 극복, 승자독식 개별주의 극복 및 공동체성 회복, 상상력 제공) △사회정의(불평등 양극화, 소외, 차별, 복지, 인권 등) △남북문제(남북교류 및 협력, 한반도 평화 등) △ 전 지구적 문제 대응(기후위기, 디지털문명, 전쟁 등)을 꼽았다.







“‘문화’, ‘관광’, ‘전통’ 앞세워 정치와 종교 밀월 관계 형성”

임지연 상임대표는 ‘정치와 종교간 공적 영역의 현실화 필요’ 발제를 통해 “정교분리 원칙이 이중적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대목에서는 밀착되고, 또 양자의 상관성을 지적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서로 못 본 척 딴청”이라며 “대표적으로 첫 번째 경우는 종교계에 뿌려지는 각종 ‘지원금’에서 발견되며, 두 번째 경우는 종교계 및 종교인 ‘범죄’를 대하는 우리 법의 집행 태도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엄연히 정교분리를 말하고 있는 만큼 국고를 들여 종교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기본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광’, ‘전통’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종교’라는 표현은 교묘하게 감춘 채) 정치와 종교가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마땅히 사회법으로 단죄해야 할 범죄행위를 종교의 자율성, 자정 노력 등의 말로 가벼이 풀어준다.”며 “정교분리 원칙의 이러한 이중적 작동은 종교계 내부의 부패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종교의 이러한 어두운 모습은 이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관리 방안, 종교계 내 각종 범죄행위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낼 방안을 마련하여 종교 본연의 자리 찾기, 나아가 사회 공공의 가치에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종교의 현실적 가능성과 그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했다.

임 대표는 정부보조금과 관련 “명목상으로는 역사유적, 문화관광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성역화 사업”이라며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규모가 클 때 종교 편향성 시비, 타종교와의 반목과 분쟁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결산 및 보고, 감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문제가 지적되어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아닌 종교단체를 위한 행정 서비스 차원의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쓰인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인의 범죄와 관련 “종교인 개인의 범죄만이 아니라 종교인-정치인-법조인 간 동맹 맺기가 더욱 큰 문제”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종교단체 내부의 자정 노력 권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 다수”라고 했다.

“시민사회와 공론장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유착 강화”

이도흠 공동대표는 ‘2022 대선에 대한 불교계 정책제안’ 발제에서 “정청래 사태에 대한 조계종단의 대응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관람료는 불교계 시민사회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폐지하거나 사찰 탐방자에 국한해야 한다는 공론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권승들과 대형사찰의 스님들이 화폐증식의 탐욕에 휘둘려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사이의 유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수행자들을 가르침의 상속자가 아니라 물질의 상속자로 머물게 하며, 국민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국회의원을 종교집단의 일부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쫓으려 하거나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보다 더한 종정농단(宗政壟斷)”이라며 “정청래 사태의 현안을 벗어나 대선국면으로 이 취지를 확대하면, 불교 시민사회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 공론장에서 현재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의 원인에 대해 살피고 이를 지양하여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 ‘관광’, ‘전통’ 앞세워 정치와 종교 밀월 관계 형성”

임지연 상임대표는 ‘정치와 종교간 공적 영역의 현실화 필요’ 발제를 통해 “정교분리 원칙이 이중적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대목에서는 밀착되고, 또 양자의 상관성을 지적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서로 못 본 척 딴청”이라며 “대표적으로 첫 번째 경우는 종교계에 뿌려지는 각종 ‘지원금’에서 발견되며, 두 번째 경우는 종교계 및 종교인 ‘범죄’를 대하는 우리 법의 집행 태도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엄연히 정교분리를 말하고 있는 만큼 국고를 들여 종교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기본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광’, ‘전통’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종교’라는 표현은 교묘하게 감춘 채) 정치와 종교가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마땅히 사회법으로 단죄해야 할 범죄행위를 종교의 자율성, 자정 노력 등의 말로 가벼이 풀어준다.”며 “정교분리 원칙의 이러한 이중적 작동은 종교계 내부의 부패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종교의 이러한 어두운 모습은 이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관리 방안, 종교계 내 각종 범죄행위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낼 방안을 마련하여 종교 본연의 자리 찾기, 나아가 사회 공공의 가치에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종교의 현실적 가능성과 그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했다.

임 대표는 정부보조금과 관련 “명목상으로는 역사유적, 문화관광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성역화 사업”이라며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규모가 클 때 종교 편향성 시비, 타종교와의 반목과 분쟁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결산 및 보고, 감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문제가 지적되어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아닌 종교단체를 위한 행정 서비스 차원의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쓰인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인의 범죄와 관련 “종교인 개인의 범죄만이 아니라 종교인-정치인-법조인 간 동맹 맺기가 더욱 큰 문제”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종교단체 내부의 자정 노력 권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 다수”라고 했다.

“시민사회와 공론장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유착 강화”

이도흠 공동대표는 ‘2022 대선에 대한 불교계 정책제안’ 발제에서 “정청래 사태에 대한 조계종단의 대응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관람료는 불교계 시민사회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폐지하거나 사찰 탐방자에 국한해야 한다는 공론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권승들과 대형사찰의 스님들이 화폐증식의 탐욕에 휘둘려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사이의 유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수행자들을 가르침의 상속자가 아니라 물질의 상속자로 머물게 하며, 국민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국회의원을 종교집단의 일부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쫓으려 하거나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보다 더한 종정농단(宗政壟斷)”이라며 “정청래 사태의 현안을 벗어나 대선국면으로 이 취지를 확대하면, 불교 시민사회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 공론장에서 현재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의 원인에 대해 살피고 이를 지양하여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사찰문화재구역입장료 매표소를 이전하고, 차후 입장료를 폐지해야 하며, 입장료 폐지 후 불교문화재 관리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달리 거대종교가 특권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 국민의 반종교 정서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종교 특혜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종교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층 기룬에서 열린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를 주제로 한 불교시민사회단체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만해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 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다만 발제는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발표됐으며, 이날 제안된 정책(안)은 취합해 각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키로 했다.

토론회는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의 사회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와 불교정책 제안-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적 입장에서 본 국가 의제 제시 ▷대통령선거와 불교 현안진단-불교의 대선참여 현실과 문제점, 바람직한 방안 제시로 나눠 진행했다.

발제는 △마중물 발제(김경호/지지협동조합 이사)와 대표발제(이도흠 정평불 공동대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 김영국 한국불자회의 추진준비위 공동대표,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들의 시각은 다른 듯 같은 곳을 지향했다.

최근 정청래 국회의원의 ‘봉이 김선달’ ‘통행세’ 발언으로 관심이 높아진 사찰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 김영국 대표는 “문화재구역입장료, 즉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청래나 시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기 위하여 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등산을 하러 가는 것인데 왜 무조건 징수를 하는 것이냐는 것”이라며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우선 이전하고, 이후 문화재관람료를 전면 폐지하고, 문화재의 보호와 유지관리는 문화재로 지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불교계와 협의를 통해 책임져야 하며,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재청 예산 8,000억 증액, 2조원 시대 열어야”

김 대표는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발제를 통해 “2022년 문화재청 예산현황보고에 의하면 지자체가 요구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신청액의 40%에 불과하다.”며 “향후 50%까지 반영되도록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은 2,606건 9,636억 원을 신청했지만, 41.2% 정도인 1740건 3,970억 원이 편성됐다.

그는 “2022년 문화재청 예산 가운데 궁능원시설관리운영비가 637억 300만원이고, 궁궐문화재관리 운영비는 242억 500만원이라며, 이는 문화재관람료 수입에 근접한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2022년 국가 전체 예산은 607조 7,000억원으로, 이중 문화재청 예산은 1조 2014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16%에 불과하다.”며 “문화재청 예산을 8,000억원을 증액해 2조원 시대를 열어야 하고, 정부 예산의 0.3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활성화 캠페인 사업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종교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종교중립 의무 위반 공무원 처벌 규정 마련해야 종교편향 해결”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와 지방공무원법 제21조의 2는 모두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 편향적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이 종교편향 문제를 일으킬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면, 공무원들의 종교편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전국승려대회 개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특정 스님이 배후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계종은 특정 스님이나 재가자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종단”이라며 “문화재관람료, 종교편향이 문제라면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출가든 재가든 수행자로서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작 정치인 한 사람의 사과나 사퇴, 돈 몇 푼에 조계종의 의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승려대회는 승가의 직접민주주의…정치개입은 순수성 오염”

김경호 이사는 마중물 발제를 통해 이번 대선과 불교에 대해 ▷불교의 품격을 지키며 민족사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 제시 ▷출가자의 과격한 행동 자제 ▷일부 정치승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승려대회는 언로가 보장된 승가의 직접민주주의”라며 “만일 짜여진 각본대로 대선 시기 정치개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승려대회의 순수성과 역사성을 오염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관람료 갈등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는 사람을 반가이 맞아주지는 못할망정 입장료, 통행세로 얼굴 붉히고 법정에서 다투며, 패소하고도 판결을 모르쇠 함으로써 불교에 적대감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포교를 막는 해종행위”라며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이 힘겹다면 국가, 지자체와 싸울 일이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 불교의 요구가 정당하면 국민이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불교폄훼라고 문제 삼기 이전에,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이명박의 선거를 도운 전 총무원장과 그 패거리 승려들의 행위야말로 불교 비하이고 해종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번 대선국면에서 불교는 이전과 달리 강경대응하고 있다.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 추진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불교가 억울한 부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정책소외, 법률과 행정 등에 의한 피해 누적 등 억울함이 현 사태의 원인일까, 선거 시기의 과격 행동에는 불교의 재정위기 또한 한몫한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정치적 목적 달성과 더 많은 국고지원에 대한 기대도 담겨있다.”고 보았다.

그는 “종단 실세의 정치개입도 중요한 요인이며, 정권교체를 내세운 야당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죽 앞서나가자 종단에 대한 장악력과 파괴력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당 중진의원의 정치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함으로써 선거국면에 외면할 수 없는 정치상황을 만들고자 했다.”며 “정청래 의원에 대한 불교계의 공세는 종단 실세의 정치게임에 불과하며 실세의 눈에 들고자 하는 정치승들의 충성경쟁이 강성대응 기조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종교편향 피해 호소…거대 종교는 특혜집단”

김 이사는 종교집단의 정책 제안은 ▷공공선의 제안 ▷갈등 주제 ▷집단이익 추구 세 가지라며 입니다. 공공선의 제안은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지지만 갈등주제와 집단이익 추구는 문제라며 “선거가 끝나면 공공성을 갖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실종되어온 것을 볼 때 선거철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제안은 종교와 정치 양자가 각자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교 유착의 포장지는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불교 대응의 특징을 ▷ 게임 룰의 파괴 ▷노골적 특정 후보지지 ▷불교 품격 실종 ▷막후 실세 원격조정과 공조직 무력화 ▷과잉 대표성 ▷이제는 직접 선거에 참여 ▷정치권 학습효과로 꼽았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바람직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며 “불행히도 한국사회는 정교분리를 체화시킬 경험과 시간이 부족하다.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에서 제도종교들이 공존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불교는 종교편향 피해를 호소하지만 사실 한국사회에서 거대 종교는 특혜 집단”이라며 “제정일치 신정국가가 아님에도 국가공휴일 지정, 군종교 문제, 각종 종교시설 건립 특혜 등은 물론 공공도로를 사유화한 사랑의 교회, 국가 땅에 국민 세금으로 자기 종교시설을 지은 서소문 성지화 사업, 순례길 사업 등은 뻔뻔하다.”고 했다.

또 “보여지는 지원만이 아니라 종교인 비과세는 세금 지원이며, 교회세습은 상속세도 없다. 타종교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묘지 투기 등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희망적인 것은 불교 내부에 정교유착을 지양하고 자주적 불교를 건설하려는 건강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과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며,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감화시키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가는 재가보다 더 정치화되었고, 이에 실망한 재가는 수행과 명상으로 도피하고 있다.”며 “출가와 재가가 역할을 바꾼 것이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종교 분리할 수 없어…사익 편취 방지 명분일뿐”

박재현 소장은 ‘제20대 대선과 불교의 정책 지향 가치’를 통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다.”며 “‘정교분리’는 형식일 뿐, 정치집단과 제도종교가 서로의 사익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개인적, 사회적 고에 집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토록 한다.”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하화중생의 대원력과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정치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제가 많다. 불교는 전륜성왕의 정법정치의 실현을 꿈꿔 왔다.”고 보았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향후 5년간 사회적 고의 해결과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무척 중요하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현 가능한 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자들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어떤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를 제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것이 엄중한 위기의 시기에 불교의 사회적 책임들을 다하는 것으로서 불교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그는 △상생의 윤리관 확산 △생명, 생태중심으로 전환 △공동체 자유주의 구현 △직접 민주주의 구현 △경제윤리 구현 △실질적 평등 확산 △진영주의 극복 △전인교육으로 교육체계 개편 △상호호혜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실현 △균형과 조화의 종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한국불교의 정책 지향가치와 제안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자.”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시민사회 차원에서 불교 정책 제안서를 수정 보완하는 후속 노력이 있어야 하며, 불교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제20대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불교계의 정책을 전달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찰 및 사찰림 가치 조명·복합문화유산 평가해야”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은 ‘대선과 불교’ 제하의 발제에서 “사찰 가치 조명 및 사찰의 복합문화유산 평가, 사찰림 가치 주목 등 불교계 현안 과제를 균형과 조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불교와 정치의 접점을 △불교가 타 종교와 차별되는 법률적 지위(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 △근대 이후 다종교 사회로의 편입(종교편향, 왜곡, 침탈: 구조적 제도적 현상 심화, 팽창주의, 물량주의에 의한 패권적 태도) △종교와 시민의식(종교를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갈등 상존, 사회지도층, 여론 형성층의 불균형) △정부보조금 의존(종단 자립 생태계의 변형 및 정부예산 의존)으로 보았다.

그는 불교계 현안 과제로 △사찰의 가치 조명 △사찰 복합문화유산(자연 역사 문화 종교 지역공동체 등)으로서 종합적 평가 △산주정신 및 기후위기 등으로 사찰림 가치 주목 △△문화재관람료 해결을 위한 공론장 마련 △공공재와 사적영역의 사찰의 이중성, 신앙과 관광의 중첩성 해결 모색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단 내부 공론장 필요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 관리, 지원에 대한 지속적 개선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지원(국가법령에 의한 지정과 규제)을 꼽았다.

그러면서 박 지부장은 불교가 앞장서야 할 시대정신, 사회통합 과제를 △문명전환(이분법적 세계관 극복, 성장 중심과 물질주의 극복, 승자독식 개별주의 극복 및 공동체성 회복, 상상력 제공) △사회정의(불평등 양극화, 소외, 차별, 복지, 인권 등) △남북문제(남북교류 및 협력, 한반도 평화 등) △ 전 지구적 문제 대응(기후위기, 디지털문명, 전쟁 등)을 꼽았다.







“‘문화’, ‘관광’, ‘전통’ 앞세워 정치와 종교 밀월 관계 형성”

임지연 상임대표는 ‘정치와 종교간 공적 영역의 현실화 필요’ 발제를 통해 “정교분리 원칙이 이중적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대목에서는 밀착되고, 또 양자의 상관성을 지적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서로 못 본 척 딴청”이라며 “대표적으로 첫 번째 경우는 종교계에 뿌려지는 각종 ‘지원금’에서 발견되며, 두 번째 경우는 종교계 및 종교인 ‘범죄’를 대하는 우리 법의 집행 태도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엄연히 정교분리를 말하고 있는 만큼 국고를 들여 종교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기본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광’, ‘전통’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종교’라는 표현은 교묘하게 감춘 채) 정치와 종교가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마땅히 사회법으로 단죄해야 할 범죄행위를 종교의 자율성, 자정 노력 등의 말로 가벼이 풀어준다.”며 “정교분리 원칙의 이러한 이중적 작동은 종교계 내부의 부패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종교의 이러한 어두운 모습은 이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관리 방안, 종교계 내 각종 범죄행위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낼 방안을 마련하여 종교 본연의 자리 찾기, 나아가 사회 공공의 가치에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종교의 현실적 가능성과 그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했다.

임 대표는 정부보조금과 관련 “명목상으로는 역사유적, 문화관광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성역화 사업”이라며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규모가 클 때 종교 편향성 시비, 타종교와의 반목과 분쟁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결산 및 보고, 감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문제가 지적되어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아닌 종교단체를 위한 행정 서비스 차원의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쓰인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인의 범죄와 관련 “종교인 개인의 범죄만이 아니라 종교인-정치인-법조인 간 동맹 맺기가 더욱 큰 문제”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종교단체 내부의 자정 노력 권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 다수”라고 했다.

“시민사회와 공론장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유착 강화”

이도흠 공동대표는 ‘2022 대선에 대한 불교계 정책제안’ 발제에서 “정청래 사태에 대한 조계종단의 대응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관람료는 불교계 시민사회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폐지하거나 사찰 탐방자에 국한해야 한다는 공론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권승들과 대형사찰의 스님들이 화폐증식의 탐욕에 휘둘려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무시하고 종교와 정치 사이의 유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수행자들을 가르침의 상속자가 아니라 물질의 상속자로 머물게 하며, 국민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국회의원을 종교집단의 일부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쫓으려 하거나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보다 더한 종정농단(宗政壟斷)”이라며 “정청래 사태의 현안을 벗어나 대선국면으로 이 취지를 확대하면, 불교 시민사회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 공론장에서 현재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의 원인에 대해 살피고 이를 지양하여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불자들 불교 무관심…권력남용 등 사회적 방지 장치 마련”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회원은 “문화재관람료 및 템플스테이 등 국고 예산 회계 공개, 직업 종교인들 세무 감사, 신도시에 종교부지 특혜 중단”을 제안했고, 옥복연 소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은 단체 대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홍보부장은 “고려인 조선족 등 해외동포 3세대까지 교육 등 소정절차 거쳐 영주권 부여, 종교차별 철폐. 대통령 종교행사 참여 금지, 군종제 및 민영교도소 철폐. 사립학교 종교 차별 철폐, 국가공무원 종교중립 위반 시 징계 등”을 제안했다. 백도영 바불재 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 미사는 종교 차별”이라고 했다.

이수영 만해불교청년회장은 “청년 세대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공정 정의 평등 세상을 원한다.”며 “이에 부합하는 게 불교이다. 하지만 불교의 현실 모습은 청년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 불교계는 참회와 성찰로 사부대중과 평등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웃종교와 비교하고 홀대에 세 과시성 행동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시급한 것은 정교분리 뒤에 숨어 권력을 남용하고, 승적을 박탈하고, 해고하고, 언론탄압을 하는 행위를 방지할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희종 바불재 공동대표는 “민영교도소 폐지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따지려면 오히려 불교계가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고, 이웃종교가 잘하는 것을 살펴 불교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현 소장은 “문재인 정부에 종교편향은 있다. 남북교류에서 불교를 패싱하고 가톨릭 중심 으로 진행했다. 국공립합창단 찬송가 공연들. 공직자 종교중립 위반 등 많지만, 어떻게 풀지 정부와 대화로 풀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대중동원 방식은 아니다.”고 했다.

김경호 이사는 “지역에서 지자체장들이 시정 자문이나 정책 자문 등을 종교지도자들에게 요구한다. 하지만 스님들은 이런 일을 등한시 한다. 지역 현안에 불교는 아예 접근을 안하는 것”이라며 “종단은 종도 훈련 시 공동체 아젠더에 관심과 참여하도록 양식·자질 함양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정길 위원장은 “불교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회 보편적 가치가 전해지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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