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미류 활동가 단식 8일째…여당 원내대표 뭐하나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위한 법 개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80%의 동의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미적미적대고 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이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8일째(18일 현재)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여당 관계자들은 묵묵부답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개별적 만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지만,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만남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의 단식 8일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금지법 4월 제정과 단식 연대를 위한 기도회를 18일 11시 봉행했다. 기도회에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한을 발표하고국회 본청에 서한을 전달하려했지만, 출입마저 거부됐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 등이 국회의사당 입구 철문 밖으로 나와 서한을 받아 갔다. 여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이 활기차게 논의되었다. 야당의 반대도 합의되지 않은 사회적 여론도 괘념치 않고 쭉쭉 나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참 낯설었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박주민·박광온 의원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박주민)이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박광온)을 맡고 있는데, 마음먹은 법안은 통과시켜내고야 말던 법사위 논의는 왜 여전히 막혀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시민들은 지난해 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를 2024년 5월까지 연장시키는 데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묻고 싶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 스스로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이 법의 제정은 왜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인지, 민주당은 다가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권에서 검찰의 횡포가 두렵다고 하는 데 국민의힘에서 쏟아내는 차별과 혐오 선동이 집어삼킬 시민들의 일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종걸 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이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책임지는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방향을 책임지는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은 단식하는 두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동신 스님은 “미류, 종걸 두 활동가의 단식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며 “당연히 제정되었어야 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두 사람이 단식하고 있으니 서글퍼진다.”고 했다.
스님은 “지금까지 이 핑계 저 핑계 갖다 대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식하고 참회해야 할 일을 두 사람이 대신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눈과 귀가 없고 양심과 부끄러움은 없느냐”물었다.
스님은 “국민적 동의를 미처 구하지 못한 검경수사권 관련 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은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왜 미루고 있느냐”며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불편, 모욕, 업신여김, 차별, 혐오는 그대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느냐”고 따졌다.
동신 스님은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데 편승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평등을 외면하고 표 계산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동신 스님은 이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대표해 국회 정문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기도회를 이끌었다. 양한웅 위원과 이권수 사무국장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느는 연대단체 활동가들도 함께 뙤약볕에서 기도하며 차별금지법 4월 제정으로 이종걸 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의 단식이 회향하기를 염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4월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당장 제정 논의를 추진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이날부터 매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단식장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를 단식행동이 끝나는 날까지 봉행한다. 매일 사회노동위원 스님 한 분씩 돌아가며 기도를 봉행한다.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개신교계 등의 반대에 국회의원들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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