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서 지원으로…미등기 건축물 양성화, 증개축 협의 간소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불심을 잡기 위해 ‘서울 시내 사찰이 변한다’는 불교·전통문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송영길 후보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참배하고, 일주문 앞에서 ‘전통사찰 지목 정비 및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와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 및 지목변경 제한에 대한 개선’ 등 불교계 숙원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불교특위위원장(서울 성북구갑), 유정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송 후보는 공약을 통해 연등회를 서울시 대표축제로 위상 강화해 K-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서울시를 종교 간 화합을 통한 공존과 평화의 모범도시로 만들어 국민통합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불교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후보는 “불교계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난극복에 앞장서 주셨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불교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는 60여 곳의 전통 사찰이 있다.”며 “서울 시내 전통사찰 곳곳에 피어있는 연꽃은 최첨단을 달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아름다운 전통미를 더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전통사찰이 시민들의 마음의 안식처로, 아름다움을 간직한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서울의 일상에 가득 차도록 전통사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 캠프는 “불교 전통문화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서울 시내 사찰 주지 스님과 종무실장들의 불교계 현안과 개선 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여 불교 밀착형 공약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후보의 불교 전통문화 정책 주요 공약은 ‘서울시내 사찰이 변한다’를 슬로건으로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눠 설정했다.
첫째는 전통사찰 지목 정비 및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 및 지목변경 제한에 대한 개선 등 불교계 산적한 현안 해결에 대한 공약이다. 둘째는 전통문화재로서 사찰의 재정비에 대한 정책이며, 셋째는 연등회 등 전통문화 콘텐츠의 지원을 강화하여 K-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정책을 담았다. 넷째는 예산 신청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종교 간 화합을 통한 공존과 평화의 모범도시로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서울시 전통사찰의 안정적 유지관리 지원 강화 공약은 구체적으로 △서울시 관내 전통사찰 지목 현황 조사 및 미등기 건축물 현황 전수조사 △전통사찰 지목정비(종교용지) 및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 조치 시행과 예산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 및 지목변경 제한 개선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 및 지목변경 제한 개선 공약은 형질변경의 정의 자체가 법령에 존재하지 않아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및 주변 정비사업 지원 확대 공약은 구체적으로 △서울시 전통사찰 보수 정비 및 주변 정비사업 예산 확대 △전통사찰 경내 전기 및 통신케이블 지중화 사업 △탐방객, 관람객이 상시로 있는 사찰 내 구립 화장실 신축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는 전통사찰의 전기세 및 상·하수도 지원 △봉은사 지하 주차장 건설로 전통문화 체험자들의 편의 제공 △전통사찰 증·개축 협의 간소화 △문화재 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이다. 전통사찰 증·개축 협의 간소화는 건축 기간, 건축 조건 등 증·개축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적 정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 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 공약에는 전통사찰의 신축, 개·보수 시 전통 건축 전공자의 비중 강화를 통한 격조 향상을 도모한다. 또 종교적 특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종교문화재 자문위원 증원 및 종교계 추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송 후보는 “서울시 전통사찰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전통사찰과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찰 부지에 대한 중첩 규제를 완화해 전통사찰과 사찰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통문화 콘텐츠 지원 강화 공약은 구체적으로 연등회를 서울시 대표축제로 위상을 높이고, 서울 국제불교박람회 확대 지원, 그리고 조계사-인사동-송현동 미술관을 잇는 문화지구 형성이다. 이를 위해 △국가 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시설 건립 △연등회,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통문화 축제로 육성 지원 △‘서울 국제불교박람회’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빛낼 우수한 전통문화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과 보존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이에 송 후보는 “전통문화를 즐기는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통사찰 증축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건축 기간과 건축 조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찰의 개·보수 시 종교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 공조 사업에 대한 협조 강화 공약은 ‘서울시 심의 절차 합리적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재청 및 문화체육부와 공조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심의 권한 남용으로 부결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개선한다. 또 전통적 종교사업 경우 100% 보조사업 혹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 명확화,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 시행권을 자부담 측에 담당하도록 조례를 명확화한다는 것이다.
종교 간 화합을 통한 공존과 평화의 서울시 구축 공약은 ‘평화와 공존의 순례길 조성 사업’과 ‘종교지도자 간담회 정례화’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시내 주요 문화재, 전통사찰, 종교시설을 잇는 평화와 공존의 순례길을 조성한다. 또 서울시를 종교 간 화합과 평화의 모범도시로 위상을 강화한다. 종교지도자 간담회를 정례화해 종교 간 공존과 상생 및 화합과 평화, 그리고 종교계 소통과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송 후보는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를 온전히 담고 있는 불교문화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품은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영배 전통문화발전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수호해 나가는 데 앞장을 서는 정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모시고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비전과 서울시장으로서의 약속을 국민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전통문화 수호 발전을 위한 10대 공약을 말씀드렸었고, 대선 끝나자마자 문화제 관람료 관련 법을 약속대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수도 서울이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가 산업기반의 먹거리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불교의 비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더불어민주당 전 당 대표가 직접 서울시장에 출마한 만큼 당력을 총동원해 불교 공약을 발표하고 실현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차원에서 불교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애로사항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협조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최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조계종 서울 사찰 주지 스님과 조계종단 고위직 스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등 행보를 보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