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연구개발예산 경제발전 견인에 집중
작년 국가연구개발예산 경제발전 견인에 집중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6.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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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관련 연구분야가 전체 집행액의 43.8% 차지
▲ 2021년 국가연구개발예산, 경제발전 견인에 집중

[뉴스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집행 및 연구자 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집행 규모는 26조 5,791억원으로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집행됐다.

이는 `20년 대비 2조 6,988억원이 증가한 집행규모로 `20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1년에는 경제발전 부분에 집중해 전체 집행액의 43.8%인 11조 6,48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기술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중점과학기술에 15조 8,397억원이 집행되어 `20년보다 2조 4,725억원 증가됐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생명·보건 의료에 2조 8,880억원,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에 2조 8,411억원, 에너지·자원에 2조 856억원 등이 집행됐으며 최근 누리호 발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주·항공·해양분야에도 6,958억원이 집행됐다.

이번 조사·분석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관련 연구개발 분석결과를 새롭게 추가 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감축·적응 융복합 분야에 3조 4,29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수행주체별 현황은 출연의 집행규모가 9조 6,05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중견 기업의 집행 규모가 `20년 보다 7,922억원 증가한 6조 5,887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4조 9,721억원을 집행해 `20년대비 수행액이 25.1%가 증가한 반면, 기업 성장사다리인 중견기업의 경우 `20년 대비 다소 감소한 1조 6,166억원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조 3,068억원, 응용연구에 4조 5,620억원, 개발연구에 9조 4,566억원을 집행해 개발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8조 2,092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 2.2%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6조 33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비중 증가는 서울의 연구개발비 집행액 증가 4조 1,715억원 → 4조 8,767억원, 16.9%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제별 연구자별 집행현황은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0.4억원 증가했고 연구책임자 인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연구 책임자 인당 연구과제 수는 1.52개로 조사 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 평균연령은 47.7세이고 전공별로는 공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전년대비 큰폭으로 감소한 291건의 과제에 168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연구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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