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 보완 입법 나서
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 보완 입법 나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7.12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
▲ 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 보완 입법 나서

[뉴스렙]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2일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의원이 앞선 11일 대표발의한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에 이은 보완 입법이다.

두 개정안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약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논의해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킨 굴착기 운전자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했지만, 현행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