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25일 SNS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쌀값 폭락 무대책을 강력비판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래 45년만에 최대 폭락의 위기에 놓여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총 3,4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쌀 가격 안정이라는 성과를 낸 문재인 정부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벼 재배면적은 2만 2,236ha 감소하고 80kg 산지 쌀값이 2017년 15만 3,213원에서 2020년 21만 6,484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허 의원은 “강원도내 곳곳에서 햅쌀 수확이 시작됐지만 아직 도내미곡처리장에는 처리되지 못한 지난해 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강원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에 의하면 2021년 강원도 쌀 생산량은 15만5501t인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생산량이다.
심지어 최근 3년간 도내 쌀 재배 규모는 2019년 2만8604㏊, 2020년 2만7842㏊, 2021년 2만7401㏊로 줄었지만 지난 해 워낙 기후가 좋았던 탓에 수확량이 급증했다.
특히 허 의원은 “전반적인 물가인상률이 7% 수준으로 매우 가파르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값만은 정반대로 떨어진 상황이다”며 “쌀값 안정이 우리 농업과 농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3만 농가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쌀값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추석 전 쌀 10만 톤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 쌀값 폭락 시 쌀 자동시장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할 것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근본 대책을 제시를 촉구했다.
허영의원은 “농사는 천하에서 으뜸이 되는 근본이며 오늘날에도 민생 경제와 식량 안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 분야”며 “지난해 6월 ‘농민기본소득법’을 발의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쌀 생산량 조정에 큰 성공을 거둔‘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예산을 내년 정부안에 1500억원 편성은 물론,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근본대책을 추석전까지 서둘러 마련해야 함은 물론, 농민기본소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