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역대 최악의 가격 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쌀 문제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차제에 쌀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최근 태풍은 길어도 하루 이틀 만에 지나갔지만 쌀 값 문제는 1년이 다되어가도 문제 해결은커녕 그 의지와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참혹한 농정의 현실 앞에서 농민에게 추석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고 농민 무시하는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태풍에 대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식량문제인 쌀 가격 폭락의 사태에는 안전도 생명도 안보도 아니라는 듯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무엇이라 읽고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아마도 농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서삼석 의원은“작년 10월부터 수십회에 걸쳐 더 이상의 가격폭락은 막아 달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햅쌀이 시중에 나돌 때까지도 방치와 속수무책인 것을 보고 차례상 앞에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며“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하고도 숨죽여 사는 농민들의 가슴을 후벼대는 정부의 태도는 여기서부터라도 당장 멈추고 보름달 아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잃었던 웃음을 되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농민들의 눈물 섞인 호소를 속히 거두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이번에는 민주당에 이어서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와 재정당국 간의 협상을 주선하고 속히 생산적인 결말을 지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쌀 산업이 어렵다고 언제까지 돌아 갈려는 속셈인지 모르겠으나 결코 올바른 방안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가 너무 잘 아는 상식이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대정부 촉구안을 즉각 시행에 옮기고 그 로드맵을 속히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쌀 값 문제와 재고미 해소 대안으로 현재 한국은 WTO 협정에 따라 해마다 40만8,700톤에 달하는 쌀을 수입하고 있음.WTO협정 현실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격리 의무화 정부 공공비축물량 재확대 2021년산 쌀에 대한 15만톤 긴급시장격리 해외원조 물량 확대와 대북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적극 추진 쌀 원료 사용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및 쿠폰 발행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대책 등을 재차 강력히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