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참석 하에 11일 오후 2시에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통상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全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우리나라에게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앞으로의 통상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이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위원장은 “現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통상정책·협상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오늘 발표된 통상비전 실현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보다 튼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美·中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그린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논의와 각국 국내 규범 정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美·中 패권 경쟁,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국가로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글로벌 연대를 강화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 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강한 제조업 기반과 안정적 경제환경,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글로벌 투자·기술·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의 전진을 목표로 글로벌 연대를 통한 시장·공급망 다변화, 新통상 블록·분야 선진 통상규범 주도, 글로벌 투자·기술·인력 허브로의 도약을 통상정책의 3대 비전으로 설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다각적 통상협의체 활용을 통해 新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한다.
관세양허를 제외한 포괄적 협력 체계인 무역투자프레임워크를 통해 FTA 기반의 협력이 어렵거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새로운 통상협력의 場을 마련한다.
’23년 20개 이상 국가와 TIPF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존 FTA의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 시장 개방 중심의 FTA를 공급망 등 新통상 분야 협력이 가미된 EPA 방식으로 추진한다.
’23년 10개 이상 국가와 新FTA 타결을 목표로 풍부한 자원·인구를 보유한 신흥국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상호 호혜적 통상 연대망을 구축한다.
주요국 통상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美·EU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한다.
자원 부국·기술 선진국과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튼튼한 파트너십을 통해 중장기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 등을 계기로 공급망 협력 MOU 및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주요 경제 블록별로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규범에 적극 대응한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13개국 시장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및 국내 업계·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 여건을 조성하고 RCEP 이행체계 구축,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RCEP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분쟁 해결 제도 기능 정상화, 투자 원활화 협상 등 조속한 성과 창출을 통해 WTO 개혁에 기여한다.
新통상 이슈별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빠르면 ’23년 1분기 중 DEPA 가입 협상 타결, IPEF 디지털 협상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요소 반영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해 나간다.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 등을 활용해 글로벌 친환경 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그린기업의 수출 시장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新통상 이슈 선점을 위해 ’23.1.1일부로 통상교섭본부 내 ‘新통상전략지원관’을 신설했다.
첨단업종에 대한 외투·기술·인력이 모이는 글로벌 산업 환경을 구축한다.
외국인투자촉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첨단전략기술,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공정 교체 투자 등에 대한 현금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미래차·청정수소 등 첨단 분야 R＆D 협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협·단체, 해외 유수 대학 산학협력 조직과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첨단업종 중심 국내·외 산업인력 교류를 확대한다.
국내 규제를 개혁하고 국내 규제와 글로벌 규범의 정합화를 유도한다.
주한 외국 상의와 외투 기업, 외투 옴부즈만을 통해 투자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추진한다.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통용되는 서비스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해당국에서의 규제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