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법원,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4.06.28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나눔의집 상대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경기도 퇴촌의 나눔의집.
경기도 퇴촌의 나눔의집.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운영자들이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폭로한 공익제보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7일 나눔의 집 공익제보 직원들이 이 시설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시설장 외 2인과 나눔의집이 공동으로 원고 1인당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공익제보자 7명은 나눔의집과 시설장 등 운영진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모두 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시설장 외 2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 3명은 "증거가 불충분해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익제보자들의 청구 일부를 기각했다.

공익제보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나눔의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내용 등을 폭로했다. <불교닷컴>과 MBC <PD수첩>이 이를  상세히 보도했고 당시 시설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계종은 나눔의집 수습을 위해서 성화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을 대표이사로 내세웠지만 공익제보다들의 고통은 줄지 않았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나눔의집은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매각설 풍문을 확인하는 종책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